메트로신문

이석기 내란음모·국보법 위반 징역 12년·자격정지 10년(4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RO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홍렬·김근래·조양원 피고인에 대해서도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서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2014-02-17 16:33:48 김두탁 기자

광주고용노동청, '염전 노예 논란' 섬·해안 등 근로실태 조사

고용노동부 산하 광주고용노동청은 17일 '염전 노예'로 논란이 된 전남 신안군 염전 근로자의 근로 실태 문제와 관련해 해안 도서 지역 김 양식장 등으로 조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임금 체불 뿐 아니라 강제근로, 폭행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산하 지청 등에서 8팀 20명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앞서 목포고용노동지청은 목포경찰서, 신안군청 등과 함께 지난 10일부터 신안군 소재 염전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15명의 임금체불 사건을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2014-02-17 16:21:02 윤다혜 기자

이석기 내란음모·선동·국보법 위반 징역 12년(3보)

법원, 이석기 내란음모·선동·국보법 위반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 선고

2014-02-17 16:19:43 김두탁 기자

MBC 신임 사장 후보, 안광한·이진숙·최명길 압축

MBC 신임 사장 후보에 안광한·이진숙·최명길씨가 꼽혔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는 17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MBC 신임 사장 후보로 안광한(58), 이진숙(53), 최명길(54)씨를 선정했다. 방문진은 이날 MBC 신임 사장 지원자 13명에 대해 투표를 실시해 득표수가 많은 이들 3명을 후보로 뽑았다. 후보에 꼽힌 안광한 MBC플러스미디어 대표이사 사장은 고려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1982년 MBC에 입사해 TV편성부장, 편성국장, 편성본부장, 부사장, 사장 직무대행 등을 거친 인물이다. 이진숙 워싱턴지사장은 경북대 영어교육과를 졸업 후 1987년 MBC 보도국에 입사해 국제부장, 워싱턴특파원, 기획조정실 정책협력부장, 기획홍보본부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최명길 인천총국 부국장은 서울대 외교학과와 미국 조지타운대 대학원을 졸업했고 1986년 MBC에 입사해 정치부 기자, 워싱턴특파원, 보도제작국 부국장, 유럽지사장 등으로 근무했다. 방문진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정기 이사회를 열어 후보자 3명을 상대로 면접과 이사회 투표를 거쳐 차기 사장 내정자를 뽑을 예정이다. 신임 사장은 추후 주주총회에서 확정되며, 임기는 2017년 주주총회 이전까지 3년간이다.

2014-02-17 15:57:18 백아란 기자

법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 인정(2보)

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내란음모 등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홍순석·한동근·조양원 피고인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공소사실을 받아들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서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2014-02-17 15:56:40 김두탁 기자

해경 '염전 노예' 실태 점검…서·남해안 섬 지역 대상

해양경찰청은 17일 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한 '염전 노예' 사건과 관련, 서·남해안 섬 지역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인권유린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경은 최근 본청과 서·남해지방해경청을 비롯해 전국 9개 경찰서에 인권유린 단속반을 편성했다. 해경은 단속기간인 오는 3월 중순까지 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인권유린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경은 염전이나 김 양식장 등에 해경 신고 번호(122)가 적힌 스티커를 부착하고, 경찰청과 합동으로 도서 지역 실종자 수색도 병행할 계획이다.

2014-02-17 14:52:26 김두탁 기자

서울대, '여제자 성추행 의혹' 음대 교수 진상조사

서울대 음악대학의 한 교수가 여제자에게 음란 문자를 보내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학교 측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17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 대학 음대 A교수로부터 개인 교습을 받았던 B(22)양은 A교수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지난 14일 서울대 인권센터 성희롱성폭력상담소에 신고했다. B양 측은 신고서에서 A교수가 "가슴을 열고 (사진을) 찍어달라" "엉덩이에 뽀뽀하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B양의 휴대전화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또 A교수가 B양에게 자신의 신체부위를 찍은 사진을 보냈으며 B양을 차에 태우고 모텔가로 데려간 적도 있다고 밝혔다.

2014-02-17 14:50:06 윤다혜 기자

상조업체 조사해보니…서울시, 위반업체 44곳 적발

해지환급금을 미지급하거나 소비자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격미달 상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6~12월 상조업체 119곳을 처음으로 집중 전수조사해서 절반에 가까운 44개 업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선수금(납입금) 보전비율 미준수(17건) ▲등록변경신고 미준수(13건)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12건)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 해지(11건) ▲해지환급금 환급률 미준수(8건) 등이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와 과태료 부과 등 48건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2곳에 대해서는 경찰에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는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을 해지한 11곳에 대해선 등록을 취소하고, 각종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11곳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어 상조업 피해를 예방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의 사업자 정보를 잘 살피고 계약내용과 자필서명이 포함된 계약서를 반드시 챙기라고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또 납입금이 제대로 적립되고 있는지, 중도해지 때 환급금을 잘 지급하고 있는지 소비자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그동안 방만하게 경영하던 선불식 할부거래업계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통해 사업자들의 법 준수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는 지난해 점검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안을 공정위에 건의하고 올해도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상조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4-02-17 14:44:58 김민준 기자

찜질방 돌며 스마트폰 훔친 대학생 '구속영장'

전주 완산경찰서는 찜질방을 돌며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대학생 성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성씨를 도운 이모(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6일 전주시 중화산동 한 찜질방에서 손님이 충전 중인 스마트폰(시가 1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스마트폰 9대(시가 900만원 상당)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으며 이들로부터 스마트폰을 사들인 장물업자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4-02-17 14:35:11 김두탁 기자

[속보] 법원, "이석기 국보법 위반 혐의 인정 판단"

2014-02-17 14:34:11 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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