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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수도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하계학부연구생 교육 참가자 모집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 수도권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가 '하계학부 연구생 미세먼지 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15일 인하대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미세먼지 저감에 관심을 높이고, 관련 연구개발(R&D) 연구원 양성을 위해 기획됐다. 오는 7월 17일부터 28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미세먼지의 기초, 영향, 연구방법, 측정 및 저감기술 등 미세먼지 연구에 필요한 내용을 다양한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또한 참여 학생들은 국립환경과학원 인공위성센터, 국가대기오염첨단감시센터, 국립생물자원관,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소 등 유관기관과 연구실 견학도 하게 된다. 수도권에 소재한 환경공학, 환경 관련 학과 학생이면 누구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6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수도권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메일이나 수도권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 앞서 수도권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는 지난해 수도권 6개 대학에 재학 중인 4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17개 특별강좌, 연구실 투어, 기관 현장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대기 환경 분야의 실무를 간적접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 큰 호응을 얻었다. 정용원 인하대 수도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장은 "이번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대기 환경 분야의 연구원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5-15 09:21:2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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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5월15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서울의 학생 10명 중 6명 가까이는 스마트기기 휴대학습 '디벗 사업'에 만족하는 반면, 학부모의 약 40%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기 보급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9월부터 근무를 시작할 교육공무직원 10개 직종 총 755명을 공개채용시스템을 통해 채용한다 ▲지난해 학교가 전면 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520건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증가했다. <자본시장>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예상치 못했던 증시 상승으로 1분기 어닝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기록했으나 SG 증권발 폭락사태 여파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로 업계의 실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약 3400개 CFD계좌를 대상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연계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에 착수한다. <금융·부동산> ▲변동금리 산정 기준인 코픽스가 6개월 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대출 차주의 이자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일주일간 10% 넘게 하락하면서 올 들어 주간 기준 최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의 가계 예금이 리오프닝(경제활동재개) 이후 처음으로 큰 폭으로 줄면서 소비 회복에 청신호가 켜졌다. ▲서울의 선호 지역 아파트값이 속속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매매가격 하락폭이 5주 연속 둔화했다. ▲5월 셋째 주에는 전국 4개 단지 총 977가구(일반분양 736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산업>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가 기업구조조정 세컨더리펀드 시장 참여를 본격화한다. 정치권, 시민단체와 함께 가칭 '재기지원재단' 설립도 모색한다. ▲KT가 베트남에서 의료 인공지능(AI)과 건강검진센터를 포함하는 종합 헬스케어 사업에 본격 나선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8년 만에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동국제강 임시 주주총회에서 장 회장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통과되면서다. <유통·라이프> ▲한국맥도날드가 동원산업과 인수합병(M&A)을 검토했지만, 동원 측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매각절차가 종료됐다. ▲현대백화점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현대 서울 5층에서 자사 캐릭터 흰디의 굿즈를 선보이는 팝업스토어 '흰디스(HEENDY's)'를 운영한다. ▲대웅제약의 올해 기술수출 규모가 이미 1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제약바이오 업계 최대 규모다.

2023-05-15 06:00:0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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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기업집단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요건 완화

대기업이 중증·발달장애인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운영 시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 제한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지주회사 체제 대기업집단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확산하도록 출제제한 규제 예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생산·편의·부대시설을 갖추고,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장을 말한다. 기업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경우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난해 말 기준 128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6117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고 특히 이 가운데 77.6%가 중증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최저임금도 적용되기 때문에 장애인 근로조건 개선 효과가 있다. 하지만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복수 계열사간 공동출자가 금지돼 있어 표준사업장 규모를 늘리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룹사가 지주회사로 전환될 경우에도 공동출자 문제 해결을 위해 표준사업장을 쪼개거나 1개사 단독 출자로 전환을 해야 하는 반거로움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특례규정을 신설, 공동출자 제한의 예외를 허용해 지주회사 체제 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한 표준사업장 설립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금융회사나 의료법인 등에 대한 개선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며, 장애인 연계고용제도 적용 대상도 국가기관·지자체·교육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기업이 채용을 전제로 한 장애인 직업훈련시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용기여 인정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반면,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는 더욱 엄격해진다. 장애인 고용저조 기업에 대한 명단 공표를 강화해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개선된 경우에만 공표 제외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 3.1%미만인 500인 이상 모든 기업과 공공부문에 고용컨설팅을 집중 제공하고, IT·디지털 등 미래유망분야의 신규 직무개발을 확대해 2027년까지 약 360개 직무를 현장에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근로의 권리를 맘껏 누려야 할 당당한 주체"라며 "정부는 장애인이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일을 통해 자아실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14 16:28: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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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佛 이통사 브이그텔레콤에 3.8억유로 금융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프랑스 이동 통신사 브이그 텔레콤의 국내기업 통신기기 구매 프로젝트에 3억8000유로(약 5520억원)의 금융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브이그텔레콤은 약 1500만명의 가입자수를 보유한 프랑스 3위 이동통신사로 무보가 지원하는 보험을 담보로 유럽계 글로벌 은행 방코 산탄데르를 통해 통신기기 구매대금을 융자받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인호 무보 사장은 지난 11일 프랑스 파리 소재 브이그텔레콤 본사를 방문해 베누와 토를로팅 시장과 진행중인 주요 프로젝트 및 향후 통신기기·네트워크 장비 수주를 위한 세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무보는 중국 등 스마트폰 제조사 간 경쟁이 치열한 유럽 시장에서 우리나라 통신기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 지원하고 있다. 앞서 2019년에는 이탈리아 최대 통신사 TIM사에 2억5000만유로 규모의 통신기기 구매금융을 지원했으며, 2021년엔 폴란드 최대 통신사 P4사에 1억유로 상당의 구매금융을 지원했다. 특히, 통신기기는 제조 공정 특성상 중소·중견기업이 조달하는 부품 비중이 커 무보의 통신기기 구매금융 지원 행보가 국내 중소중견기업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된다. 무보는 앞서 지난 9일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국제신용투자보험사 연맹' 봄 총회에 참석, 주요국 수출신용기관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 대응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글로벌 통신기기 기업들의 첨예한 경쟁구도가 두드러진 유럽 시장에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선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아울러 주요 국가들의 수출신용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공사의 수출지원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겠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14 16:05: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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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입시만큼은 모두가 겸손해야"

"입시만큼은 모두가 겸손해야 한다." 입시계를 자그마치 27년간 지켜온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의 묵직한 당부다. 그는 입시에 정답이 없기 때문에 무지해 보일 수 있는 당연한 물음도 질문할 수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비단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직을 맡고 있는 교사·강사 등 전문가들까지도 예외는 아니다. 수험생을 위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모두의 단합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사교육이 가지고 있는 디테일한 입시 정보, 공교육의 현장 정보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입시 지도 교사들끼리의 정보 교류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그는 "전반적인 교육 불균형,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컨트롤타워 아래서 공교육과 사교육이 같이 가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서로를 배제한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넘겨지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당사자인 수험생과 학부모도 결국에 공·사교육의 정보를 두루 원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소년기부터 시작된 교육과의 인연...입시계 정착까지 임 대표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곳은 입시계가 아닌 대기업 롯데였다. 또한, 경희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그는 전공과는 다소 무관한 수학 강사의 길을 걷기도 했다. 이렇듯 연결 지점이 뚜렷하지 않음에도 지속적으로 교육과 엮이면서 결국 입시라는 교육 근거지에 정착했다. 그는 "교육과의 인연이 미스매칭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인생 전반적으로는 늘 가르침과 연관이 있었다"고 설명한다. 특히 수학 교육과의 인연은 어린 시절 추억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경북 예천 소재의 시골 중학교에 재학했던 임 대표는 중학교 시절 내내 수학자습부장을 맡았다. 수학자습부장은 수업이 끝난 후 1~2시간 가량 학우들을 가르치는 임무를 맡게 되는데, 당시 담임 교사는 선생님의 길을 걸으라고 제안할 정도로 역할을 잘 수행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반 전체를 지도하고, 가르쳤던 그 기억이 교육에 흥미를 갖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을지 모르겠다며 추억을 회상했다. 이후 경제학도가 된 그는 역시 수학을 가르치고 있었다. 교육에 특별히 뜻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고 말하면서도 수학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적으로 이어갔다. 임 대표이사는 "대학을 다닐 때 했던 수학 강의도 서울에 막 상경한 탓에 긴장감은 있었지만 재미있었다"며 "사실은 경제학 전공이기 때문에 사회를 가르쳤어야 하는데 수학을 담당하게 됐었다"고 부연했다. 그 인연이 이어져 본격적으로 학원가에 들어섰을 때도 경제학에 맞는 사회 과목이 아닌 수학을 가르쳤다. 인생 곳곳에 교육의 뿌리가 숨겨져 있는 그는 가장 보람찼던 교육 사례로 탈북자의 자녀를 가르쳤던 일화를 꼽았다. 종로학원의 초창기 강사 중에는 '수학의 정석'을 집필한 홍성대 상산고 이사장이 있었다. 홍 이사장은 임 대표에게 직접 탈북자의 자녀를 데려와서 가르쳐 달라고 했다. 여건 상 상산고에서는 교육받을 길이 부족했던 학생을 위해 본인 사비로 50%, 종로학원 측에서 50%를 부담해 재수를 부탁한 것이다. 결국 그 학생은 성공적으로 대입을 마무리하고 선생님의 길을 걷게 됐다. 임 대표는 "당시 이런 게 교육에 대한 진정성임을 많이 느꼈다"며 "재수가 고등학교 4학년 과정으로 불리는 이유, 당장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못 들어간 학생들을 받아 줄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재수 학원의 사회적인 역할에 대해 체감했다"고 말했다. 재수 학원을 또다른 제3의 학교 형태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그다. ◆27년 전문가, 학원 사업의 산증인 1990년대 중반기에는 학원들의 대형화, 프랜차이즈화가 이뤄지고 있었다. 그즈음 임 대표도 대학생 시절 강의했던 학원과의 인연으로 학원가의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강의하기 위해 들어왔다가 나중에는 경영 쪽에 집중했다"며 "당시 종로학원이 종로엠스쿨 대형학원 1호의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기업형 학원으로 전환되던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까지는 학원계가 상당한 호황을 이뤘다. 특히 1997년 말에 발생했던 외환 위기(IMF)는 학원 대형화의 뿌리가 됐다. 임 대표이사는 "국내 소형 학원들은 타격을 받았지만 대형화로 가는 학원들은 오히려 IMF가 하나의 기회가 됐다"며 "대기업에 다녔던 사람들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진입 장벽이 높지 않았던 학원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소규모보다는 대형 중심의 브랜드 학원 선호가 높았고, 프랜차이즈 학원이 300개가 넘을 정도로 학원 사업이 붐이었다. 이후 1990년대 후반부터는 내신제도의 변화 등으로 입시 쪽에 집중됐던 관심이 특목고·외고 등에 쏠렸다. 2000년대 초반에는 특목고 설명회가 대학 입시 설명회보다 인기가 많을 정도였다. 임 대표는 당시 대학 입시 설명회에 5,6천명 정도가 모이면 많은 인원으로 평가됐음에도 특목고 설명회에는 1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할 정도로 집중도가 높았다고 부연했다. ◆입시에서 방심은 금물...경험적 성취감도 중요 임 대표는 "대학 입시에서 생각보다 사소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학부모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부모 입장에서 입시에 겸손하다면 수준 미달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내려두고 자신 있게 물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짜 말 같지도 않아 보일 수 있는 질문까지도 할 수 있는 게 진정한 학부모"라며 "기본적인 스케줄, 핵심 쟁점들은 메모하고, 확인하면서 체크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원서 접수 날짜를 놓쳤다거나, 원서 접수를 학원·학교에서 해 준다고 착각해 손놓고 있었던 안타까운 사례들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다. 또한, 입시에서는 불필요한 고민을 제거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기가 좋아하는 한 과목이라도 최선을 다해 한 번쯤 노력해 보는 경험과 기록이 참 중요하다"고 경험적 가치를 언급했다. 입시에서 지나치게 상위 대학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사실 좋은 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좋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건 아니라는 의미다. 상대적으로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고, 현재 학부모 세대들도 모두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막바지에 그는 "내가 뭔가는 최선을 다했다, 입시 구조에서 피해를 봤다는 생각을 할 필요도 없이 최선을 다해 봤다는 생각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학생들을 입시 선수가 아닌 교육 대상자로 보호하고자 하는 임 대표이사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었다. ■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 경희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해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경영자 과정을 이수했다. 롯데그룹 공채로 입사한 뒤 1996년부터는 학원 강사로 활동했다. 이후 (주)종로학원 대표이사, (주)종로학력평가연구소 대표이사, (주)하늘교육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EBS 정책자문위원, 이코노미스트 자문위원, 한국경제신문 교육칼럼니스트 등을 겸했다. 집필한 대입·고입 관련 저서로는 '의치대 학년별 로드맵(2016)', '엄마가 세우는 대학입시 성공전략(2014)', '이렇게 해야 특목고 갈 수 있다(2007)' 등이 있다.

2023-05-14 15:19:2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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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원 755명 공개채용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3년 9월 1일자로 근무를 시작할 교육공무직원 10개 직종 총 755명을 공개채용시스템을 통해 채용한다고 14일 밝혔다. 교육공무직원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각급 공립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이번 채용 규모는 조리실무사가 505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특수교육실무사 87명 ▲돌봄전담사(전일제·시간제) 72명 ▲교육실무사(통합) 47명 ▲특수에듀케어강사 22명 등이다. 지역 별로는 ▲강남·서초(구) 169명 ▲강동·송파(구) 130명 ▲영등포·금천·구로(구) 76명 순으로 대규모 인원을 채용한다. 응시자 거주지제한은 없다.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개채용시스템'(https://senworker.sen.go.kr)을 통해 진행된다. 공고의 세부사항 또한 채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 채용 절차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으로 구성되며, 응시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면접시험은 평일이 아닌 토요일에 실시한다. 응시원서는 1500자 이내에서 자유 양식으로 기재하되, 지원동기 및 업무이해도, 사회성 및 조직적응력, 자기계발 등을 종합적으로 작성하면 된다. 면접시험은 6월 17일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서초구 방배3동)에서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6월 23일 발표할 계획이다. 최종합격자는 2023년 9월 1일부터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등에서 근무할 예정이며, 합격 후 채용 전까지 3일간의 사전 교육훈련을 거친다. 근로 시작 후 3개월의 수습 기간과 수습평가를 거친 후 정년(60세)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 신분을 갖게 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5-14 13:51:5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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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부장 기술 자립화에 민간 투자 자본 860억원 규모 유치

기업형벤처캐피탈(CVC) 등 37개 투자사가 국내 32개 중소·중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유망 기술개발에 860억원 규모의 자본투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소부장 투자연계형 연구개발 지원대상으로 32개 소부장 기업을 선정하고, 민간투자 860억원에 더해 향후 3년간 812억원의 정부 연구개발 자금을 매칭 지원해 민간 주도의 기술개발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들은 자유공모 방식으로 선정된 것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분야 외에 바이오, 우주항공 등 신성장 분야도 다수 포함돼 해당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사들의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의약 제조공정용 멤브레인 제조기술, 메신저리보핵산(mRNA) 전달을 위한 고분자소재 등 기술자립을 지원하고, 우주항공분야는 극저온 추진제 탱크 및 발사체용 합금소재 개발 등의 기술자립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에는 기업당 민간 투자금액이 2020년 11억9000만원에서 2023년 26억8000만원으로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로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소부장 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는 지속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지원된 116개 소부장 기업의 경우 약 1860억원의 민간 투자에 더해 정부 연구개발 투자 약 2870억원 등 총 4730억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으며, 지원된 116개 기업 중 45개 기업이 약 3000억원의 후속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등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의 성장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부는 우수 소부장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 유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확대 등 소부장 협력생태계도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14 13:32: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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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로 미 진출 막힌 중국 배터리, EU 시장 우리 기업 점유율 빠르게 잠식

유럽연합(EU)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한국 배터리 점유율을 잠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배터리와 경쟁하려면 정부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배터리의 최대 격전지, EU 배터리 시장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15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EU는 역내 배터리 제조역량을 강화하고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배터리 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2030년 EU가 전 세계 리튬이온 배터리 수요의 약 4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많은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이 EU 내 신규 설비투자 및 증설 계획을 발표했다. EU 역내 배터리 소재, 장비의 공급 역량이 부족하고 주요 회원국들이 배터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적 지원에 나서고 있어 투자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됐다. 이런 상황에서 IRA(인플레이션감축법)로 인해 미국 시장 진입이 어려워진 중국 기업들의 EU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우리 기업과의 점유율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중국을 배제한 배터리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EU는 중국 기업의 투자 유치에도 개방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의 EU 배터리 시장점유율은 2020년 14.9%에서 2022년 34.0%로 상승한 반면,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68.2%에서 63.5%로 하락했다. 보고서는 EU 완성차 회사(OEM)의 배터리기업과의 제휴가 본격화되는 향후 1~2년이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판도를 좌우할 결정적 시기로 봤다. 배터리는 대규모 설비 투자가 선제적으로 수반되는 수주 산업으로 완성차 업체별 상이한 요구사항에 맞춰 생산 설비를 빠르게 확충할 수 있는 자금력과 기술력이 경쟁력의 핵심이다. 공장 건설과 수율 확보를 위한 시 운전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향후 1~2년 내 수주 경쟁의 결과가 5~6년 이후의 시장점유율을 좌우하게 되므로, 단기적인 자금 조달능력이 수주 경쟁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사용하는 제조 장비의 국산화율은 약 90%에 육박하며, 소재 및 부품 국산화율도 30%에 달해 EU 내 배터리 생산이 증가할수록 배터리 소재, 부품 및 장비의 수출도 늘어나는 구조다. 우리 기업의 배터리 공장이 EU 내에서 가동되기 전인 2016년과 2022년을 비교했을 때, 대 EU 양극재 수출 증가로 인해 국내에 유발된 생산액은 53억6000만달러, 부가가치액은 12억1000만달러, 취업인원은 1만1751명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타 소재와 장비 수출 증가까지 감안하면 경제적 효과는 더 클 수 있다. 보고서는 우리 정부와 기업이 신속한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중국 정부의 자금 지원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기업에 추월당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하고 우리 기업이 EU 시장에서 중국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확대 ▲핵심광물 공급망 확충 ▲투자 세액 공제의 실효성 강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가 첨단전략 산업 지원을 목적으로 기존의 기간산업 안정 기금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 '국가 첨단전략 산업 진흥기금'(가칭)을 조성하는 한편, 한국수출입은행 신용공여 한도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협은 현재 입법 중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상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활용해 해외자원 개발 등에 나설 수 있도록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시급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 배터리 기업이 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제도 도입 검토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무협 김희영 연구위원은 "배터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이자 수출, 생산, 고용 등의 파급효과가 큰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으로, 향후 1~2년 내 EU시장에 충분한 설비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면 중국과의 점유율 경쟁에서 밀리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 기업이 EU 시장에서 중국 기업과 대등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배터리 산업에 대한 집중적 자금 지원과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14 13:20: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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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선생님은 ‘교권침해’에 우울…전면등교 후 ‘학부모’ 신고 급증

#A 고등학교 모 교사는 수업 시간에 책을 지참하지 않고 엎드려 잠만 자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자 해당 학생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해 곤란을 겪었다. #B 중학교에서도 수업 시작 후 교실에 들어가지 않고 도망가는 학생의 신체 일부를 잡은 교사를 상대로 "아이가 교사에게 폭력을 당했다"며 학부모가 학교에 항의하는 일이 발생했다.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되새기고 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 정한 '스승의 날'이 돌아왔지만, 교사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침해'가 늘어나며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학교가 전면 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520건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증가했다. 교권침해 주체도 코로나 이전처럼 다시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아져 241건에 달했다. 특히 학부모가 자녀 지도에 불만을 품으며 이뤄진 교권침해 4건 중 1건이 아동학대 신고고로 이어지면서 교원들의 고통이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권침해 최다 주체 '학부모'…코로나 이전으로 회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가 최근 발표한 '2022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총 520건이었다. 2021년 437건보다 무려 83건이 증가한 수치로 최근 6년 만에 최고치다.주요 교권침해 주체도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회귀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에는 총 513건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38건(교직원은 94건)으로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유행한 2020년(교직원 143건, 학부모 124건)과 2021년(교직원 155건, 학부모 148건)에는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2년 연속 최다를 기록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교직원 간 업무, 학사를 놓고 갈등이 첨예했기 때문이다. 대면 수업으로 전환된 2022년에는 다시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절반에 육박하는 241건으로 가장 많아졌다. 이어 교직원 127건, 학생 64건, 처분권자 59건, 제3자 29건 순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위드코로나에 따른 전면 대면 수업 전환으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급증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학대 신고'도 증가…교원의 지도 위축·회피로 이어질 우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증가하면서 교원의 학생 지도를 문제삼은 아동학대 신고도 눈에 띄게 증가하는 특징을 나타냈다. 교총은 "학생지도로 분류된 상담 건수 125건 중 최소한 절반 이상이 아동학대 신고 협박, 소송을 당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총 241건)의 4건 중 1건이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원들이 교총에 교권옹호기금 소송비 지원을 신청하는 건수도 매년 늘고 있다. 매년 소송비 신청 건 중 아동학대 관련은 ▲2018년 63건 중 11건(17.4%) ▲2019년 117건 중 17건(14.5%) ▲2020년 115건 중 21건(18.2%) ▲2021년 78건 중 15건(19.2%) ▲2022년 110건 중 26건(23.6%)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교총은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관련 상담 건을 살펴보면, 대부분 검찰에서 '무혐의' 종결될 만큼 무고성, 아니면 말고 식의 내용으로 나타났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교원들의 교육지도 위축과 회피로 이어져 오히려 교육적 '방임'이라는 아동학대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교총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부터 면책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해 대국회 입법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교총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등 교육 관련 법률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는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직접 마련해 제시하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5-14 11:54:52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