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출 5대강국 도약한다 … 민관합동 500억달러 목표

올해 역대 최악의 무역적자가 유력한 가운데, 정부가 내년에 범정부 수출·수주 총력지원에 나선다. 수출 인프라를 확충해 민관합동 500억달러 수주를 달성하는 등 수출 5대강국 도약을 이룬다는 목표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사상 최악의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 민간중심 활력을 제고해 수출을 활성화한다는게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열어 반도체 등 5대 분야 중심 수출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고위급회담 등 세일즈 외교를 활용한 수출·수주확대 전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금융과 재정 등을 통한 수출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 인프라를 확충한다. 무역금융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360조원으로 확대하고 환변동·고금리·지정학불안 등 리스크 대비 맞춤형 지원을 마련키로 했다. 환변동 리스크에 대응해 대출금 상환시 유리한 통화 선택이 가능한 '통화전환옵션부대출'을 공급하고, 외화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러-우 전쟁과 같은 위기시 무역보험 특별지원을 실시하고, 1조2000억원 규모 공급망 위기기업 금리·한도 우대지원을 신설한다. 연간 500억달러 인프라 수주와 2027년까지 4대 건설강국 진입을 목표로 민관 합동 패키지 지원을 강화한다. 사우디 네옴신도시(5000억달러), 인니 신수도 이전(358억달러), 폴란드신공항(74억달러) 등 핵심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외교·금융 총력 지원에 나선다.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법정 자본금 한도를 기존 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4배 상향하고 인프라 대출채권 매각 대상을 해외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수주기업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 국가별 원전수요를 분석해 지역별 차별화된 범정부 세일즈 외교를 펼친다.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체코·폴란드 원전 수주에 집중키로 했다. 2027년까지 방산수출 4대강국 도약을 목표로 권역·국가별 방산수출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유망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1200억원 규모 방산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한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다자간 경제협력체·협정에 참여하고 중동과 중남미 등 신흥국 FTA 체결, 기존 FTA 개선 등 수출저변 확대에도 나선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국의 자국산업 우선전략 확대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한 반도체 등 전략산업 글로벌 1위 초격차 확보를 위해 내년 총사업비 1177억원 + α를 투자한다. 바이오 산업에는 내년 664억원 이상을 투자,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조성'(2025년), '국가 바이오파운드리 구축'(2028년), '100만명 바이오 데이터 뱅크 구축'(2032년) 등을 추진한다. K-컬처와 융합된 관광 클러스터, 관광자산 구축에 199억원 이상을 투자, 2019년 기준 1750만명이던 방한 관광객 수를 2027년 3000만명, 2032년 3500만명으로 늘린다. '대박 IP(지적재산권)' 보유 슈퍼 IP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와 제작인프라, 기술개발 등 지원엔 1699억원 이상을 투입해 한국의 디즈니를 육성하는 등 콘텐츠 수출 2032년 350억달러를 목표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