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중국발 입국자' 전원 PCR검사 의무화…단기비자도 중단

2일부터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비자 발급도 중단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달 말까지 중국에서 국내에 오는 입국자는 반드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즉시 PCR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공항 내 검역소 등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한다.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대기를 해야 한다. 정부는 전국 시·도에 임시재택시설을 마련해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를 관리한다. 공항 입국 단계에서 확진되면 별도의 임시수용시설에 격리된다. 항공기 탑승 시에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에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를 등록해야 한다. 정부는 이렇게 얻은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고 입국 후 관리에 활용한다. 중국발 항공기의 국내 도착지는 기존의 인천, 김해, 대구, 제주 4곳에서 인천으로 일원화된다.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의 경우 중국 노선이 중단된다.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게 입국 전 검사 결과도 요구할 계획이다. 단, 현지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시행 시점을 사흘 늦춰 오는 5일부터로 한다. 중국에서 국내에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단, 장례식 참석 등의 인도적 목적과 공무 국외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및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내인 경우는 예외다. 정부는 또 이날부터 31일까지 중국 내 공관을 통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 그러나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발급이 가능하다. 단기 비자 발급 제한 기간은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중대본은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거나 국내·외 중국발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등 위험성이 커질 경우 주의 국가 지정과 입국자 격리 등의 추가 조치를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1-02 07:35:21 뉴시스 기자

정재희 세종대 교수팀, '실내조명 빛을 이용하는 투명 항균 표면' 개발

세종대학교는 정재희 기계공학과 교수팀이 '실내조명 빛을 이용하는 투명 항균 표면'을 개발해 재료과학 분야 세계적 학술지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영향력 지수 10.383)에 발표됐다고 1일 전했다. 이번 연구는 세종대의 정재희 기계공학과 교수, 신재학 석사과정생, 최동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동욱 박사, 허기준 전남대학교 교수와 University College London Ivan P. Parkin 교수의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진행됐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표면에는 바이러스와 세균 같은 다양한 미생물들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휴대폰을 포함한 다양한 터치스크린들은 피부와 직접적으로 맞닿는 빈도가 매우 높아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포함해 병원 내 2차 감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연구팀은 광 반응 양이온성 염료들이 실리카-알루미나 지지체와 수소 결합을 하는 것을 이용해 광 반응 염료들을 실리카-알루미나 지지체 안에 균일하게 분산시켜 투명하면서도 가시광을 활용해 활성산소를 만드는 항균 표면을 제안했다. 발생된 활성산소에 의해 표피 포도상구균은 효과적으로 살균됨을 확인했고, 표면이 지문 등에 의해 오염되더라도 활성산소에 의한 항균 성능이 유지됨을 입증했다. 또한 개발된 투명 광반응 항균 코팅막은 세포 독성 평가를 통해 인체 안정성을 입증했고, 우수한 기계적 유연성과 수분 내구성을 가져 플렉시블 필름 등 추후 다양한 실제 환경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교수는 "실용화를 위해서는 실제 생활환경의 더 낮은 조도의 빛으로도 활성산소가 발생할 수 있게끔 광 반응성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번 연구 결과는 금속산화물 광촉매 소재에 비해 매우 저렴한 가시광 반응 염료를 활용해 투명하면서도 플렉시블한 항균 표면을 만든 것으로 항균 표면 연구에 새로운 방향과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의 중견연구 및 기본연구사업, 한국기계연구원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주요·기관 고유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01 13:51:19 신하은 기자

[신년사] 한기정 "역동적·창의적 기업활동 뒷받침에 주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모든 기업들이 공정경쟁의 기반 내에서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2023년 올 한해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기위축 등 대외 여건 악화 영향으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기업들이 시장경제의 기본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되, 정상적인 사업활동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법의 테두리를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시장에서의 반칙 행위는 엄중히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법집행이 공정하고 실효성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과 시장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집행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혁신 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속에 디지털 시장의 창의와 혁신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빅테크의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역기능은 엄정한 법집행으로 규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시장에서 나타나는 독과점 문제 해결이 현행법 규율만으로 충분한지 내·외부 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검토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새로운 기업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거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새벽배송 규제 개선 사례를 들며 "규제개혁을 선도하며 시장 경쟁을 확대하는 역할은 경쟁당국이 주력해야 할 중요한 임무"라고 말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과 관련해 "예외조항을 악용해 연동제를 무력화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면서 "법제화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율적 연동계약도 지속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제도는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부당성 판단 기준과 법적용의 예외기준을 구체화해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경제 규모 증가 등을 반영해 내부거래 공시 기준 금액을 상향하고, 정보 효용성이 낮은 공시항목과 과도한 공시주기를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디지털 경제에서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해 현행법으로 규율이 가능한 SNS 뒷광고, 이용후기 조작 등 기만행위는 엄정히 법집행해나가면서 현행법으로 규율이 충분치 않은 눈속임상술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01 12:39:24 한용수 기자

작년 사상 최고 수출에도 에너지가 급등에 최악 적자 -472억달러

지난해 사상 최고 수출 실적을 달성하고도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수입액이 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472억달러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가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연간 및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은 전년 대비 6.1% 증가한 6839억달러, 수입은 18.9% 증가한 7312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로써 무역수지가 연간 적자를 기록한 건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132억6000만달러) 이후 14년 만이다. 적자 규모 역시 기존 역대 최고였던 1996년(206억2000만달러) 기록을 2배 이상 많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악재에도 사상 최고 수출 실적을 달성했으나, 에너지 수입 급증으로 수입 증가폭이 수출 증가폭의 3배를 넘으면서 무역 적자를 냈다. 실제로 작년 에너지 수입은 1908억달러로, 전년대비 784억달러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를 300억달러 가량 상회하는 수준이다. 원유·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원 수입은 전년 대비 784억달러 증가한 1908억달러로, 무역적자 발생에 핵심요인으로 작용했다. 에너지 외 산업생산에 필요한 알루미늄·구리, 반도체·철강 등 원부자재, 의류·쇠고기 등 소비재도 고르게 증가해 수입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지난해 무역 규모 대비 무역 적자 비중은 3.3%로 과거 가장 큰 무역 적자가 발생한 1996년(206억달러, 7.4%)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일본과 독일 등 주요국 대비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세계 수출순위는 1~9월 기준 2021년 7위에서 6위로 한 계단 뛰어 올랐다. 인플레이션과 주요국 금리인상 등 영향으로 글로벌 경기둔화 흐름이 본격화되면서 10월 이후 수출이 감소했지만 1~9월까지는 해당 월 최고 수출실적을 기록해 연간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일평균 수출액도 25억1000만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연단위에서 일평균 수출 25억달러대에 진입했다. 수출입 모두 증가하며 무역액 1조달러 기록도 최단기인 지난 9월13일 달성했다. 산업부는 "주력 품목과 신산업·유망품목이 고르게 증가하며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성공한 것"이라며 "특히 반도체·자동차·석유제품·이차전지 등 품목은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수출은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7개월 연속 100억달러를 기록하면서 하반기 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최고실적을 경신했고, 자동차 수출은 차량용반도체 수급개선과 친환경차 수요 확대 등의 영향으로 7월 이후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석유제품 수출은 고유가 영향으로 7개월 연속 50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호황이 지속되면서 역대 최고실적 경신, 2위 수출 품목으로 도약했으며 이차전지 수출은 선진시장 친환경 정책에 따른 전기차 수요확대 등에 힘입어 두 차릿수 성장에 성공했다. 시스템반도체·전기차·OLED 등의 품목은 수출이 증가하는 한편 상위품목 내 비중도 확대됐고, 농수산식품 수출도 2년 연속으로 수출 100억 달러를 기록하며 올해 수출성장에 기여했다. 지역별로 중국·독립 국가 연합(CIS) 외 주요 지역 수출이 고르게 증가하며 특정국 수출의존도가 완화됐다. 4월 이후 중국 경제성장 둔화, 하반기 이후 핵심 수출품목인 반도체 가격하락 등의 영향으로 기존 최고실적인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아세안은 2년 연속 최고 수출실적을 경신했고 미국 수출도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차 확대,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 등과 연계된 자동차·이차전지·기계 등 수출증가로 수출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러·우 전쟁발 에너지 수급불안 등으로 유럽연합 경기 전반이 둔화됐음에도 철강·석유제품 등 수출증가에 힘입어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했으며 인도는 내수 전반 상승세, 통신·도로 등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무선통신·기계 등 수출이 증가하며 전년에 이어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지난해 수출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고 사상 최고실적을 기록했다면서도 "다만, 에너지 인플레이션에 따른 수입 급증 등 영향으로 큰 폭의 무역적자가 발생한 것은 우리 경제에 부담요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10월 이후 수출도 감소를 보이는 만큼 관련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올해 더 어려운 여건이 예상되는 바, 복합위기를 돌파하고 수출 플러스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중심으로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가동하는 한편,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와 '수출 캐러반'을 통해 수출플러스 달성을 위한 빈틈 없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01 12:04:49 한용수 기자

동방·세방 등 6개사 10년간 '운송 입찰담합'… 공정위 과징금 13억여원

특수 장비나 숙련된 하차 인력이 필요한 운송용역 입찰에서 장기간 입찰 담합을 해온 6개 운송사업자가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중공업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년 간 발주한 총 510건의 변압기 등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한 동방, 세방, 케이씨티씨, 한일, 사림중량화물, 창일중량 등 6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법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94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동방(3억4900만원), 세방(3억6300만원), 한일(3억3100만원), 케이씨티시(1억7300만원), 사림중량화물(7500만원), 창일중량(1억300만원) 등이다. 이들 6개사는 효성중공업이 운송용역 수행사업자 선정 방식을 기존 수의계약 방식에서 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자 출혈경쟁을 피하고 기존 운송물량을 유지하기 위해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이 이뤄진 운송용역 입찰은 중량물과 경량물로 나뉘는데, 동방, 세방, 케이씨티씨, 한일 등 4개사는 총 10년간 6종 332건의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중량물은 통상 100톤급 이상의 운송물로서, 중량물 운송에는 SPMT, MT(Modular Transporter), 바지선 등과 같은 부피와 질량이 큰 중량물을 전문 운송하는 특수장비와 기술, 인력 등이 필요하다. 경량물 운송용역 입찰에는 동방, 세방, 케이씨티씨, 한일, 사림중량화물, 창일중량 등 6개사사 2014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약 4년간 효성중공업이 발주한 178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사,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경량물 운송 용역은 통상 100톤급 이하 운송물을 대상으로 하며, 평판트레일러(Trailer Classis), 저상트레일러(Low Bed Trailer), 카고트럭 등과 같은 대형화물차와 숙련된 하차 인력이 있어야 한다. 동방 등 6개사는 입찰이 공고되면 해당 입찰의 낙찰예정자가 자신의 투찰가격을 들러리사에 유선,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알려주고, 들러리사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발전설비 운송용역 입찰에서 협력 관계에 있던 운송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통해 발주사의 운송비용을 인상시킨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물가상승 및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01 12:00:10 한용수 기자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하고… 공공기관 예타 면제

주요국의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정책에 대응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에서 의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0일 제58회 임시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부가 국토교통부에 특화단지 조성시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신속한 국내 투자를 촉진하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의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특례를 마련해 입지·전력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특화단지 인프라 조성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인허가 신속처리 요청시 최대 60일 이내 인허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토록 했다. 첨단산업의 근간이 되는 전문인력양성도 강화한다. 인력양성 사업대상을 현행 계약학과를 포함해 이공계학과·직업계고 전반으로 확대해 첨단산업 인력양성사업의 질적·양적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산업계의 전문인력이 대학의 교원으로 이동해 현장의 지식이 대학에서 교육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의 교원은 기업의 임·직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원의 겸임·겸직, 휴직 허용 특례 등을 신설한다. 또 전략산업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정원 조정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번 법 개정안이 연내 공포될 수 있어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서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산업계 등과 적극 소통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01 11:00:07 한용수 기자

[계묘년 달라지는 것들] '유통·소비기한' 병행 표시… 연령 계산법 '만 나이'로 통일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포장재에 표시되는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내용의 '식품의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다. 또 6월부터는 기존 연나이, 한국식 세는 나이와 함께 혼용됐던 만나이로 연령 계산법이 통일된다. 최저시급이 5% 오르면서 월환산으로 처음 200만원을 넘고, 병장 기준 병사 월급도 100만원을 돌파한다. 2023년 계묘년에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했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계묘년부터는 식품 포장재에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정부는 1월1일부터 식품 포장재에 표시됐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식품의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한다. 지난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이 사라지고 소비자의 섭취가 가능한 소비기한이 표시되는 것이다. 단, 1년간 계도기간이 주어져 2023년에는 유통·소비기한이 모두 표시될 예정이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한다.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대다수 소비자는 이를 폐기의 시점으로 착각해 식품을 폐기해왔다. 이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환경 오염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통상 유통기한은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60~70% 지점으로 설정되며 소비기한은 식품 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80~90% 지점으로 설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안전처가 최근 공개한 식품유형 10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가공두부는 기존 유통기한 7~40일에서 소비기한 8~64일로 늘어난다. 김치는 30일에서 35일로, 초콜릿가공품은 30일에서 51일로 늘어난다. 사업자는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해 소비기한 참고값 이하로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올해 6월부터 연령이 '만(滿)나이'로 통일된다. 이에 따라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나이 계산 방식이 같아지며 나이 기준 관련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만나이, 연나이, 한국식 세는 나이로 병행돼 사용돼 왔다. 예컨대 1977년 12월 31일생의 경우, 출생연도부터 1세로 시작해서 해마다 1을 더하는 방식인 한국식 세는 나이로는 46세다. 하지만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단순히 뺀 나이인 연나이로는 45세다. 연나이는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 초중등교육법, 민방위기본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에 적용돼 왔다. 앞으로는 출생일을 0세로 놓고 생일마다 1을 더하는 만나이가 공식적인 나이 세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 최저시급 9620원으로 인상… 월 201만580만원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전년 대비 5.0% 인상된다. 월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으로 처음으로 최저시급만으로 세전 월급이 200만원이 넘는 의미가 있다. 최저시급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 채용 모든 사업장이며 만일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최저임금법은 임금 체불과 달리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다. ◆ 병사 월급 100만원 돌파 올해 일반 국군 병사 월급(병장 기준)이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는다. 여기에다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최대 14만1000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돼 병장의 경우 최대 130만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내일준비적금은 다만 만기 시 이자 형태로 받는다.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 병사 월급은 이병 60만원, 일병 68만원, 상병 80만원, 병장 100만원으로 최대 48% 인상된다. 향후 2025년까지 병장 기준 급여는 150만원 수준으로 오르고 자산 형성 지원금을 월 최대 55만원으로 늘려 최대 월급 205만원이 될 전망이다. ◆ 종합부동산세 완화 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1.2~6% 초과 누진세율인데 앞으로는 일반세율인 0.5~2.7%로 과세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폐지되는 것이다.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 부담도 현행 최고 6%에서 5%로 감소한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른다.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은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다. ◆'버버리' 연상케 하는 '체크무늬 교복' 퇴출 전국 200여 곳 학교에서 교복 디자인으로 이용 중인 '체크무늬'가 졸업생들의 추억으로 남게 됐다. 베이지색 바탕에 굵은 검은 선과 흰 선, 가는 빨간 선이 교차하는 체크무늬가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를 연상케 하기 때문이다. 버버리는 지난 몇 년 간 자사의 시그니처 패턴과 비슷한 체크무늬를 사용 중인 국내 일부 중·고교 교복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지난 5월 버버리 측과 협의를 거쳐 해당 체크무늬를 교복에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 50여 곳, 경북 4곳, 대구 7곳, 강원도 22곳 등 전국 200여 곳 중·고교가 2023년도 신입생부터 교복 디자인을 변경하기로 했다. 아직 디자인 변경안을 확정하지 못한 일부 학교도 늦어도 2024년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 지난해 교차로에 진입하는 우회전 차량은 일단 멈춘 다음 출발하도록 법이 바뀌었으나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1월 23일부터 사고가 잦은 지역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된다. 이에 따라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보조 신호가 아닌 하나의 독립적인 신호로 이를 어기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 오토바이 보험 의무화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은 지자체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가 운행하다 사고가 날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별도로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내야 한다.

2023-01-01 09:39:37 한용수 기자

[전환기 대한민국 위기넘어 미래로] 수출 ·수주 총력지원… 민간 주도 국민체감 프로젝트 추진

지난해에 이어 새해 무역수지 적자가 유력한 가운데, 정부가 새해 수출·수주를 총력 지원한다.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에 대응해 국민 체감형 프로젝트를 추진, 국가 활력을 끌어올린다. ◆ 범정부 수출·수주 총력… 5대강국 도약 정부는 우선, 수출 5대강국이란 목표를 잡고,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범정부 수출·수주 드라이브를 가동한다. 올해 상반기 중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반도체 등 주력산업과 해외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등 5대 분야 중심 수출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반도체 등 주력산업 초격차를 실현하고 민관의 원전수출 역량 결집에도 나선다. K콘텐츠 수출과 AI 기반 디지털 플랫폼도 구축한다. 무역금융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260조원으로 확대하고, 중기 환변동 보험료를 30%포인트 확대 할인하거나 통화전환옵션부대출을 공급하는 등 환변동·고금리·지정학불안 등 리스크에 맞춤 대응한다. 연간 500억달러 해외 인프라 수주와 방산수출 4대강국을 목표로 민관합동 패키지 지원을 강화한다. '사우디 네옴신도시'(5000억달러), '인니 신수도 이전'(358억달러), '폴란드신공항'(74억달러) 등이 핵심 공략 대상이다.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법정 자본금 한도를 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4배 상향하고, 인프라 대출채권 매각 대상을 해외 금융기관까지 확대하는 등 수주기업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 원전은 국가별 수요를 분석해 범정부 세일즈 외교에 나선다.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체코·폴란드 원전 수주에 집중키로 했다. 체코는 입찰제안서 제출 후속조치를 폴란드는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 방산은 2027년까지 방산수출 4대강국 도약을 목표로 방위산업을 국가전략·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권역·국가별 방산수출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유망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1200억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도 조성한다. ◆ 신성장 4.0 전략 추진 … "초일류국가 도약" 과거 빈곤 극복을 위한 농업 개혁, 중진국 진입을 위한 제조업 육성, 선진국 진입을 위한 IT산업에 매진했다면 앞으로는 미래산업 중심 성장동력 확보가 관건이다. 정부는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전략'을 마련해 기존 정부 주도 산업육성 방식을 벗어나 민간 중심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정해 추진키로 했다. 과도한 규제, 공공부문 비중 급증, 재정의존 확대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에 따란 민간활력 저하와 도약의 모멘텀 약화에 대응해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3대 분야(신기술, 신일상, 신시장) 15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프로젝트에는 2030년까지 C-ITS 등 자율주행 인프라 완비, 우주항공청 신설(2023년), 양자컴퓨터 개발(2026년), K-클라우드 구축(2030년),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2032년)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경제부총리 주재 신성장 4.0 전략회의를 구성해 운영하고 정책방향을 정해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한다. 금융·인재·글로벌 협력 등 지원인프라 정비를 위해 2027년까지 혁신성장펀드를 25조원 규모로 조성해 집중 지원한다. 현재 10조원 규모 혁신성장펀드에 공공부문 출자와 민간매칭을 통해 1조원 규모 자펀드를 추가 결성할 계획이다. 국가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임무지향형 R&D 트랙을 신설하고 특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조속한 임무성과 창출을 위해 중견·대기업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상향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2024년 8월 일몰예정인 기업활력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신산업 전환 지원을 위한 사업재편 승인 대상을 현행 규제샌드박스나 조특법상 신성장·원천기술에서 연구용역 거쳐 추가하도록 개선한다. 신산업으로 승인된 사업재편 기업의 경우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필요시 공정거래법상 특례를 허용키로 했다.

2023-01-01 09:35:54 한용수 기자

울산 온산제련소서 화재…1시간만 진압, 인명피해 없어

31일 업계에 따르면 울산 고려아연에서 불이 났다. 화재는 비철금속 온산제련소 내부에서 발생했으며, 1시간 만에 진화됐다. 공장에는 작업자 6명이 근무중이었지만 곧바로 밖으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화재 원인으로는 열교환기 팬쿨러 부근이 유력하게 추정된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2022-12-31 15:55:54 김재웅 기자

단국대-하나금융나눔재단, '사회 소외계층 창업자 발굴·지원' 위해 맞손

단국대 창업지원단이 29일 죽전캠퍼스 글로컬산학협력관에서 하나금융나눔재단과 사회 소외계층 창업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염기훈 창업지원단장, 김한조 하나금융나눔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의 자발적 경제활동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창업지원단은 하나금융나눔재단의 지원을 받아 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 창업실전교육, 창업사업화 지원 등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사회 소외계층의 창업지원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염기훈 창업지원단장은 "단국대 창업지원단은 그동안 지역 창업거점대학으로서 창업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협약으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창업지원을 통해 나눔과 상생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대학상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2-12-30 16:22:4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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