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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학가 이슈 톺아보기] 새 정부, 새 교육...위기의 '대학' 살리기

올 한해는 새 정부를 맞았던 만큼 교육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은 대학들은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통령은 '인재양성'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과 정원규제가 완화됐고,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대학들의 처지는 더욱 고단해졌다. 이밖에도 지방대학 권한 지자체 이관, 교육부 주도의 대학평가를 폐지해 기관 인증으로 진행하겠다는 등의 방안을 시사해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회피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교육부장관 인선이 늦어진 만큼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은 이제 시작이지만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2022년 대학가에 발생한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그 중 중요 내용을 종합했다. ◆새 정부의 교육 철학...'교육'인가, '인재양성'인가 2022년은 정권이 바뀌던 해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윤 정부는 출범 당시 고등교육 분야 국정과제로 '디지털 인재 양성', '대학 자율 확대', '지방대 육성' 등을 선정했다. '디지털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및 대학원 정원기준 유연화'를, '대학 자율 확대'를 위해서는 대학평가 개편과 4대 요건(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완화 등을 추진하며 자발적 구조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지원 특별법(가칭)'을 제정키로 했다. 특히 '대학 살생부'라 불리던 대학평가가 폐지되면서는 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의 기관 인증을 시사하면서 '셀프 검증'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4대 요건 완화 역시 무분별한 구조조정과 교육여건 후퇴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윤 정부는 대학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인 학령인구 감소 대응책,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보다는 그야말로 '인재양성'에 초점을 둔 고등교육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학령인구에 따른 대학들의 위기는 이미 시작됐지만 정부의 지원책은 부실한 상황이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은 초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을 지명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본인을 포함한 가족 4명 모두 '풀브라이트(Fulbright)'로부터 장학금을 받았고, 제자 논문 짜깁기 의혹, 제자 박사 논문 방석집 심사 논란 등으로 지명 20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두 번째 후보로는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박 후보자 역시 만취 운전과 논문 표절 의혹, '조교 갑질'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었으나, 윤 대통령은 적극 지지하며 임명을 강행했다. 하지만 취임 이후 박순애 전 교육부장관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 등으로 임명 35일만에 사실상 경질됐다. 낙마에, 낙마를 겪은 후 지명한 사람은 현재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다. 이 장관은 과거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도입해, 학령인구 감소 시기 대학이 학생 부족으로 위기를 맞는 원인을 제공했고, 과거 장관 재직시 자율과 경쟁에 기반한 시장주의식 정책을 폈으며, 교육부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11월 7일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이 장관을 임명했다. 장관뿐만 아니라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도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지난해부터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과 대학원 재학 당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국민대는 자체 조사를 통해 올해 8월 해당 논문들은 "표절이나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지만 반발이 거셌다. 야당은 물론 국민대 졸업생들마저 권력의 눈치 보기 검증이라고 꼬집었다. ◆'지방대학 살리기'는 뒷전...교육정책 계속 '잡음'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대학 살리기'를 국정과제로 선정했지만 현재까지 발표된 핵심 교육 정책들은 반대 기조를 보인다.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는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고,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며 반도체 인력 양성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수도권 대학 정원 등 규제에 얽매이지 말라는 취지로 교육부를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교육부와 대학가는 분주하게 반도체학과를 준비했고, 당연한 수순으로 수도권 쏠림이 예상됐다. 이에 지방대학들의 위기감은 고조됐고, 거센 반발이 이어졌지만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들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북 문경시는 2~4년제 사립대인 문경대를 서울 숭실대와 통합해 숭실대 문경캠퍼스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4년제인 경주대와 2∼4년제인 서라벌대는 지난 4월 교육부에 통폐합 승인 신청서를 냈다. 국립대학들도 사정은 같다. 충남대는 같은 지역 국립대인 한밭대와 통합 논의를 진행 중이고, 부산교대도 최근 부산대와 통합 여부 관련해 다시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더불어 정부가 12월 대학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문대-대학, 산업대-대학 통·폐합 시, 정원 감축을 강제했던 것을 자율에 맡기기로 하면서 통폐합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방대 관련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기로 해 지적을 받기도 했다. 선거를 치러야 하는 지자체 특성상 예산 지원의 합리성과 공정성이 보장되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부족한 고등교육 재정을 지원하고자 신설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도 난항을 겪었다. 당초 고특회계는 유치원과 초·중·고등의 교육세 3조를 고등교육으로 넘기는 것을 골자로 했다. 그러자 야당과 교육계에서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아우 밥그릇 뺏어 형님 주기' 등의 비판이 이어졌고, 3조 중 1조5000억원만 고등교육에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대교연은 수십여 년 전부터 고등교육에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을 때 이를 외면했던 재정 당국이 갑자기 이런 태도를 취한 건 고등교육 예산 증액보다 교부금 축소를 위한 근거 마련에 급급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학 내 '비정규직' 외면 여전해 사립대학 시간강사와 청소·경비노동자 등 대학 비정규직의 부당한 처우가 계속 발견되고 있다. 지난 3월 연세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들은 시급 440원 인상 · 정년퇴직자 인원감축 및 구조조정 반대 · 샤워실 설치를 요구하며 집회를 진행했다. 이 문제가 주목된 것은 지난 5월이다. 일부 연세대 학생들은 집회 소음으로 수업권을 침해받았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 8일 경찰은 고소당한 청소·경비노동자들에게 '혐의없음'의 결론을 내렸지만 비정규직들의 고단한 업무 환경은 여전하다. 2019년에는 '고등교육법'이 개정돼 시간강사에게 법적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3년까지 재임용이 가능하게 했다. 법 개정 이후 교육부는 올해까지 강사들의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지원을 위해 예산을 지원했다. 그러나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사립대학 강사 처우 개선' 사업을 편성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내년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증액하고, 인건비와 경상비 집행 기준을 완화했다고 하지만, 대학들이 강사 처우 개선에 사용할지는 미지수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 4대 요건이 완화되면서 무분별한 구조조정이 이어진다면 시간강사 등에 대한 대학들의 꼼수를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다.

2022-12-29 14:57:1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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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US 뉴스 2023 세계대학순위’ 국내 7위 차지

세종대학교는 US 뉴스가 발표하는 'US 뉴스 2023 세계대학순위'에서 국내 7위를 차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세계순위도 397위를 기록해 전년 506위에서 크게 상승했다. US 뉴스는 ▲세계적 연구실적 평판 ▲지역적 연구실적 평판 ▲전체 인용지수 ▲피인용 상위 10% 논문·출판물 수 ▲피인용 상위 10% 논문·출판물 비율 ▲국제 공동연구 ▲피인용 상위 1% 논문·출판물 수 등 총 13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세종대는 2020년 국내 15위, 2021년 11위, 2022년 9위에 이어 올해는 7위에 올라 매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항목별 순위에서는 국제 공동연구 비율이 국내 1위, 세계 33위를 차지해 압도적인 순위를 기록했다. 학문 분야별 평가에서도 ▲토목공학 국내 1위(세계 96위) ▲전기전자공학 2위(107위) ▲컴퓨터과학 4위(116위) ▲공학 4위(181위) ▲농업과학 5위(217위)의 성과를 냈다. 1983년부터 미국 내 대학과 대학원 평가를 시작한 미국 시사주간지 US News & World Report는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높은 신뢰도를 가진 것으로 유명하다. 세종대 관계자는 "지난 수년간 다양한 연구지원제도를 통해 논문의 양적인 성장과 함께 질적 향상도 추구해 오고 있다"며 "교수의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전 세계 최고 교수진과의 국제 공동 연구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29 13:14:0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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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강북삼성병원, 미래임상 융복합 학술연구 위해 공동연구 진행

성균관대학교와 강북삼성병원은 지난 26일 강북삼성병원에서 의료의 발전과 혁신을 이끌어 갈 미래임상 융복합 학술연구에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의학을 기반으로 기초, 원천, 응용기술을 결합한 융합연구 수행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공동연구는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드백을 통해 보다 창의적인 연구로 발전시키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동렬 성균관대 총장은 "바이오 분야는 우리 대학의 주요 육성 분야 중 하나로 미래사회 가치 창출을 선도할 수 있는 바이오헬스 융복합 연구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데 힘쓰고 있다"며 "강북삼성병원과의 연구협력을 통해 바이오 분야의 거대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R&D 성과 창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현철 강북삼성병원 원장은 "강북삼성병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비대면, 인공지능 등 의학과 ICT 첨단 기술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연구를 주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성균관대 협력 연구는 의료 현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인류 건강 증진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2-12-29 13:13:5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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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신용보증기금 서부영업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중앙대학교가 우수창업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 필요한 혜택들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받게 됐다. 중앙대는 산학협력단과 신용보증기금 서울서부영업본부가 23일 '우수창업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울캠퍼스 310관(100주년 기념관)에서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앙대 산학협력단과 신용보증기금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제의 활력도 제고하기로 했다. 협약을 계기로 중앙대 산학협력단은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단(LINC3.0 사업단)과 창업보육센터를 기반으로 대학 육성 창업기업을 발굴·추천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천받은 기업에 대한 보증과 보증료 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다. 고중혁 중앙대 산학협력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앙대에 입주한 우수 창업기업과 중앙대 구성원들이 만들어 나가는 창업기업에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중앙대 산학협력단은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29 13:13:2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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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분야 석·박사 1303명 증원...수도권이 80%

내년부터 24개 대학의 반도체 등 첨단분야 대학원 정원을 1303명 증원한다. 이 중 수도권 대학 증원 인원은 1037명으로 약 80%에 달한다. 교육부는 29일 2023학년도 반도체 등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을 1303명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4대 요건(교원, 교지,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대학원 정원 순증이 가능했지만, 규제 완화에 따라 교원확보율 기준만 충족해도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 증원 대상은 24개 대학, 69개 학과(전공)로 석사 907명, 박사 396명이다. 전공별로는 소프트웨어(SW)·통신 341명, 기계·전자 117명, 생명(바이오) 109명, 에너지·신소재 115명, 반도체 621명이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수도권 대학이 증원 인원의 80% 가량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1303명 중 1037명(79.6%)이 수도권 대학에서 증원되며, 지방 대학 증원 인원은 266명(20.4%) 정도이다. 설립유형별 증원 인원은 국·공립 대학 483명(37.1%), 사립 대학 820명(62.9%)이다. 교육부는 첨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학원 정원 조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 증원 계획서를 ▲신설·증원 필요성 ▲교원 확보 현황 ▲실험·실습 기자재 보유 현황 ▲지역 산업과의 연계·협력 등을 중심으로 심사했다. 반도체 등 첨단 신기술 분야 석·박사 정원을 증원한 대학원은 대학별 여건에 따라 2023학년도부터 대학원 석·박사 과정의 신입생을 선발해 해당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23년 상반기에 증원된 대학을 대상으로 첨단분야 교육과정 운영 준비 상황 등을 중간 점검해, 양질의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교육부는 대표적인 대학원 지원사업인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예산을 2023년에 1180억원 증액해 대학원의 혁신을 적극 지원한다. 2022년 4081억원에서 2023년 5261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신기술 분야는 국가 생존전략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며, 이번 석·박사 정원 증원을 통해 우리나라가 신기술 분야를 선도할 고급인재를 적시에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반도체 등 첨단 신기술 분야의 고급인재 양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학에 대한 규제를 혁파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29 13:13:2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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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도서관 고서 '불조역대통재', 국가문화재 지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종로도서관은 소장 귀중본 '불조역대통재'가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불조역대통재(佛祖歷代通載)' 22권 14책은 원나라의 염상(念常)이 석가여래의 탄생부터 1334년까지의 고승 대덕들에 대한 전기를 편년체로 수록한 책이다. 명나라에서 1430년 중간된 판본을 저본(底本)으로 활용해 우리나라에서 복각(復刻)된 목판본으로, 1472년(성종3년) 인수대비(仁粹大妃)의 발원으로 찍은 인출본 총 30건 가운데 한 건이다. 후대에 개장ㆍ수리됐고 분책 되기도 했지만, 전권이 남아있는 완질본이다. 문화재청은 '1472년 음력 6월에 지어 갑인소자로 찍은 김수온발문의 인출정보도 고스란히 남아있으며, 인출불사의 역사ㆍ문화적인 실체와 성격을 진단하고 해당 목판을 복원할 수 있는 원천자료로서의 가치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2건만 확인되는 등 자료적인 완전성과 함께 희소가치도 확보하고 있다. 종로도서관은 불조역대통재의 보물 지정을 기념해 내년 1월 9일부터 3월까지 고문헌 전시회 '102년의 종로도서관 보물을 품다'를 비롯한 관련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전시회에서는 불조역대통재의 원본과 똑같은 영인본을 만들어 관람객들이 직접 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향후, 불조역대통재를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해 도서관 누리집 및 유튜브에 공개할 예정이다. 2022년 종로도서관은 이외에도 ▲목우자수심결언해 ▲금강반야바라밀다이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시대일보가 서울시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는 큰 성과를 거뒀다. 종로도서관 소장 고문헌은 종로도서관 고문헌검색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쉽게 원문보기를 할 수 있다. 종로도서관은 앞으로도 소장 중인 고문헌의 가치를 적극 발굴해 국가문화재 지정 신청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기애 종로도서관 관장은 "시민들에게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문화 교육자료 및 서지학 연구에 활용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29 13:08:5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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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제로웨이스트 '지구샵' 김아리 대표 인터뷰

지난 11월 24일부터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던 일회용품의 규제가 시작되었다.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 및 일회용품 사용량이 늘어나며 일회용품의 규제와 감량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은 2021년 492만t, 일회용 컵은 2021년 10억 2000만개에 달한다. 대형마트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될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규제 역시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 하지만 대형마트에서 종이쇼핑백과 종량제봉투, 다회용 쇼핑백 등 장바구니를 사용하듯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며 인식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일회용품 사용이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한 지금, 포장을 최소화하거나 쓰레기를 줄이는 '제로웨이스트'가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가치소비 트렌드를 중심으로 재활용에 대한 시야가 넓어지며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환경보호를 삶 속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제로웨이스트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은 마냥 쉬운 일이 아니다. 바쁜 일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겐 제로웨이스트 제품을 찾는 일부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 누구나 제로웨이스트를 쉽고 즐겁게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지구샵 김아리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아리 대표의 제로웨이스트는 직장 생활 중 한 동료가 "우리가 환경에 너무 관심이 없지 않나"라는 말에서 시작되었다. 이 후 동료는 제로웨이스트를 알려주며 텀블러와 손수건 사용을 권유 받는다. 김 대표는 텀블러와 손수건 사용 전 일회용품을 쉽게 많이 사용하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제로웨이스트에 입문하게 되었다. 김 대표는 이후 제로웨이스트 활동을 이어가던 중 어려운 지점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다.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 좋은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일회용품과 쓰레기 낭비를 줄일 수 있는지 고민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고민을 갖고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다 보니 많은 정보가 모이고 더 많은 사람들과 제로웨이스트를 함께하고자 지구샵 창업을 하게 되었다. 지구샵은 2018년에 시작되었다. 그 당시만 해도 제로웨이스트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고 어려웠다. 제로웨이스트 브랜드나 제로웨이스트 가치를 지향하는 제품들이 많지 않았다. 이렇기 때문에 김 대표는 지구샵 초기에는 좋은 제품을 선별해서 소개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전했다. 현재의 지구샵은 플라스틱이나 비닐처럼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을 대체하는 친환경적인 제품을 소개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렵지 않게, 지속 가능한 제로웨이스트 실천할 수 있게 한다 전했다. 지난해 지구샵은 국제지속가능인증원으로부터 국내 최초로 제로웨이스트 인증을 받았다. 국제지속가능인증원의 제로웨이스트 인증은 폐기물을 줄이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조직 및 서비스에 부여되는 인증이다. 인증을 획득한 제조·가공 시설, 사업장, 행사·이벤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생산된 제품 역시 제로웨이스트 인증이 가능하다. 소비자들 입장에선 인증 마크로 손쉽게 제로웨이스트 제품을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김 대표는 지구샵이 지금껏 활동한 과정을 돌아보고, 제로웨이스트 활동을 평가 받고 싶어 인증을 진행하게 되었다 전했다. 인증을 받으며 어떤 기준으로 제로웨이스트가 평가 받는지 알고, 부족한 부분을 알게 되고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 전했다. 지구샵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양하다. 최근 의식 소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MZ세대들 중심으로 제로웨이스트 운동이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한 영향으로 지구샵을 찾아오는 MZ세대들은 소비를 적극적으로 표현한다고 김 대표는 말했다. 또한 MZ세대뿐만 아니라 3~40대 가정이 있거나 살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고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한다 전했다. 올해 지구샵은 자체 커뮤니티 지구학교 행사를 개최했다. 김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제로웨이스트를 경험하고 실천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양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지구학교에서는 제로웨이스트 기초 교육, 업사이클링, 제로웨이스트 브랜드 알아가기 등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그 중 가장 반응이 좋았던 수업은 '텃밭 수업'이다. 도시 생활에서 흙을 만지고, 농작물이 어떻게 자라는지는 접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농작물을 키우고 키운 작물들을 채식으로 먹어보는 활동을 3개월 동안 진행했다. 텃밭 수업에 참가자들은 "다양한 작물을 다루고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어서 좋았다", "단순히 수확하는 것이 아닌 실제 청년 농부를 통해 알지 못했던 친환경 농법에 대해 알 수 있어 좋았다"라는 호평을 하였다. 김 대표는 '비건'이 제로웨이스트와 잘 어울리는 키워드라고 말했다. 비건 역시 비건 식사와 비건 제품을 소비하며 환경보호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 대표는 제로웨이스트와 비건은 어울리는 키워드라고 말했다. 실제로 '제비족'이라는 제로웨이스트와 비건을 함께 지향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도 있다 전했다. 앞으로 지구샵은 의식주 생활 전반에 제로웨이스트 문화를 확산하고 가치를 전파하는 역할을 목표로 한다 전했다.

2022-12-29 10:28:02 조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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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시장, 아마존·MS 소수 기업 시장집중도 높아… "경쟁 제약 확인"

국내 클라우드 시장이 아마존(AWS)과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소수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술의 비호환, 데이터 집중으로 인한 쏠림현상으로 경쟁 제약 현상도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 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국내 클라우드 시장점유율을 보면, 아마존이 2019년 77.9%, 2020년 70.0%, 2021년 62.1% 점유율을 보여 시장 대부분을 장악했다. 이어 MS가 2019년 6.7%, 2020년 9.4%, 2021년 12.0%를 기록하며 점유율을 높여가는 형국이다. 이어 구글과 네이버가 3위 자리를 놓고 경쟁한다. 2019년 구글이 3.5%로 3위였지만 2020년과 2021년에는 네이버가 각각 5.6%와 7.0%로 구글을 앞지르고 3위를 차지했다. 소수 기업이 시장을 독차지하다보니, 고객이 경쟁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하거나 멀티호밍하려는 경우, 기술이 잘 호환되지 않거나 데이터 이전에 대한 부담 등 여러 제약 요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 미국, 독일 등 주요 해외 경쟁당국은 주요 플랫폼사업자에게 데이터 이동성이나 상호운용성 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등 사전적 규제를 중심으로 한 입법을 추진 중이다. 클라우드 고객사는 여러 업체 서비스를 다양하게 이용하기보단 특정 업체와 거래의존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설문 응답 기업 중 79.9%는 총비용 중 60% 이상을 특정 업체와의 거래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클라우드사 거래의존도가 높은 사유에 대해서는 품질(42.9%), 다양한 솔루션·서비스 종류(40.2%), 평판(38.6%) 순으로 응답하여, 제품 및 서비스 차별화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압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 독과점 정책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기술의 비호환, 데이터 집중으로 인한 쏠림현상 등으로 경쟁이 제약되기 쉬운 특징이 확인됐다"며 "클라우드 시장에서 경쟁을 제약하거나 국내 고객사에게 불이익을 제공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12-28 17:19: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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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교총 교섭 합의...교육활동 보호 등 58개항 확정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섭·협의 합의를 28일 체결했다. 지난해 12월 25일 서울교총에서 최초 교섭·협의를 요구했고, 서울시교육청과 교총 당사자 양측 간 협의를 거친 후 지난 8월 교총에서 최종 교섭·협의 요구안을 제출하면서 이번 교섭·협의가 시작했다. 이번 교섭·협의에서는 9월 6일 제1차 본교섭(개회식), 국민여론 및 학부모 의견 수렴, 실무협의, 실무교섭 등을 거친 최종 58개항을 확정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교총은 교섭·협의 요구안에 지난 3년간 변화된 학교 현장의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전반적으로 교원들의 요구를 수용해, 교육활동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교육활동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 전담 조직을 설치해 운영된다. 여기에는 피해 교원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도 함께 마련된다. 교원들의 올바른 업무 환경 조성하기 위해 노무 관련 업무도 지원한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각 교원들의 업무 특성을 세심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그 밖에도 서울시교육청과 교총 간 정기적 정책협의회 운영, 상호 자료제공 협조 등 빠르게 변화하는 학교 현장의 상황 반영을 위한 정기적 소통으로 신뢰 관계를 공고히 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지위 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내용을 두루 담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교섭·협의는 3기 출범 후 첫 합의로 서울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교총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합의를 할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협력적 소통을 통해 상호 신뢰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해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28 15:35:5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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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 없이 사교육만 증가...청소년 삶 만족도 최하

아동·청소년들의 사교육 참여율이 다시 증가하고 있지만 희망 진로는 불투명해지고 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지적됐던 OECD 중 최하위권의 '청소년들의 삶 만족도'도 장기간의 자료가 없어 정확한 원인 규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7일 발간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 보고서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들의 평균 학습시간은 2019년 기준 초등학생은 5시간 9분, 중학생은 7시간 10분, 고등학생은 8시간 2분이다. 여기서 말하는 '학습시간'은 공교육인 '학교학습'과 사교육과 자율학습에 해당하는 '학교 외 학습' 시간을 더한 것이다. 특히 '학교 외 학습' 시간은 꾸준히 증가 추세로 고등학생들의 경우는 2014년 2시간 29분에서 2019년 3시간 5분으로 크게 늘었다. 사교육 참여율도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에는 전년 대비 주춤했지만 다시 상승세를 탔다. 2019년도 74.8%에서 2020년도 67.1%, 2021년에는 75.5%로 증가했다. 단, 고등학생들은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대면 교육이 다시 시작됨에 따라 사교육 강세가 뚜렷해질 전망이다. 2018년 조사에서도 아동·청소년들이 방과 후 주로 하는 활동은 '학원·과외'가 47.3%로 압도적이었다. 그 다음은 '스마트폰 사용'이 14.1%로 높았다. 다만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19일 공개한 '2022년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조사' 결과 올해 희망 직업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초등학생 19.3%, 중학교 38.2%, 고등학교 27.2%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초등학생은 1.6%p 감소, 중학교는 1.4%p, 고등학교는 3.5%p로 각각 증가했다. 희망 직업이 없는 이유로 중학생(52.5%), 고등학생(47.7%)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직 몰라서'를 가장 많이 꼽았다. 사교육 등 개인적인 학습 활동은 확대되고 있지만 아이들의 주도적인 진로 계획은 위축된 양상이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설 정책대안연구소 소장은 "학습 노동 시간이 성인들의 노동 시간보다 더 긴 상황이다보니 아이들이 취미나 성취하고 싶은 것에 대한 경험을 하지 못해 삶의 질이 떨어진다"며 "남을 이겨야 하는 대한민국의 경쟁 구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청소년 시기를 포기하다시피 매몰된 인생을 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타인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압박,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뭔지 모른다는 좌절감들이 동반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꾸준히 악화되고 있다. 통계청은 아동·청소년의 정서 건강을 다루는 주관적 웰빙 분야에서 부정정서가 크게 증가하는 등 2017년과 비교해 2020년에 전반적으로 악화됐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청소년(만 15세)의 삶의 만족도는 67%로 OECD 국가 중 꾸준히 하위권에 속해 왔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보다 청소년 삶의 만족도가 낮은 나라는 영국, 터키, 일본 등 3개국에 불과하다. 이러한 정서 불안정은 지난해 아동·청소년 사망 원인 1위에 자살이 오르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동·청소년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2.7명으로 연령대별로는 12~14세 자살률이 2020년 3.2명에서 2021년 5.0명으로 급증했다. 해당 기간에 15~17세 자살률은 각각 9.9명과 9.5명이다. 다만 그 원인을 묻자 통계청 관계자는 "삶의 만족도 영역은 갑작스럽게 낮아진 부분이 아니라 지속해서 낮은 수준이 유지됐었고, 이번에 정확한 원인 조사가 같이 이뤄지지는 않았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정서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긴 시기의 자료가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송기창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한국의 성인들도 삶의 만족도가 낮은 편"이라며 "학생들은 입시 등 경쟁구도 사회에서 정서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다만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부정정서, 우울증 등은 유튜브 동영상 시청, SNS 사용 시간 증가 등과 상관관계가 더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2022-12-28 15:35:18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