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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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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16일만에 파업종료...62% 찬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 16일째인 9일 파업을 철회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총파업 철회 여부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과반 찬성으로 총파업 종료 건이 가결돼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2만6144명 중 3574명(13.6%)이 참여했으며, 이 중 2211명(61.8%)가 총파업 종료에 찬성했다. 반대는 1343명(37.5%)이었다. 화물연대는 지역본부별로 해단식을 진행하고 현장으로 복귀할 방침이다. 화물연대는 전날 오후 민주노총 대전본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파업 철회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조합원 총투표로 전체 조합원 의사를 모으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업종(컨테이너·시멘트) 확대를 요구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지난 6월 총파업 당시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에 대화를 촉구해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이 제시한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어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단독으로라도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무효가 됐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22일 정부여당이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11월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제안이 무효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원승일기자

2022-12-09 15:17:10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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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정시모집 총 1361명 선발...반영비율 살펴야

건국대는 올해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서 가군 559명, 나군 707명, 다군 95명으로 총 1361명을 모집한다. 이는 전체 모집인원 중 40%다. 건국대는 지난해 정시 다군으로 모집했던 KU융합과학기술원 미래에너지공학과, 스마트운행체공학과, 스마트ICT융합공학과, 화장품공학과를 올해 나군으로 변경했다. 나군으로 모집했던 예술디자인대학 산업디자인학과와 영상영화학과는 올해 각각 다군, 가군으로 지원해야한다. 인문과 자연계열의 과목별 반영비는 작년과 동일하다. 인문Ⅰ은 국어 30%, 수학 25%, 탐구 25%, 영어 15%, 한국사 5%로 반영한다. 인문Ⅱ는 국어 25%, 수학 30%, 탐구 25%, 영어 15%, 한국사 5%로 반영한다. 자연계열은 수학과 탐구 선택과목이 제한된다. 수학에서는 미적분과 기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선택해야하며, 탐구에서는 사회 과목을 선택할 수 없다. 자연Ⅰ은 국어 20%, 수학 35%, 과학 25%, 영어 15%, 한국사 5%를 반영하지만, 자연Ⅱ는 국어 20%, 수학 30%, 과학 30%, 영어 15%, 한국사 5%이다. 예체능계열 성적반영 정도는 변경됐다. 수능 60%, 실기 40%를 일괄합산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과목별 반영비가 달라 살펴봐야 한다. 건국대는 올해 입시에서 국어·수학은 표준점수를, 영어·한국사는 등급별 환산 점수를, 탐구는 백분위별 변환보정점수를 반영한다. 변환보정점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국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영어 등급별 환산점수는 인문·수의예과가 1등급 200점이며, 2등급 196점, 3등급 193점 순으로 낮아진다. 자연·예체능은 1등급을 200점으로 반영하며 2등급 198점, 3등급 196점, 4등급 193점 순으로 낮아진다. 한국사는 4등급까지는 감점 없이 200점으로 반영한다. 올해 정시 원서접수 기간은 12월 30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다. 실기고사는 현대미술 1월 10일을 시작으로 음악교육과는 내년 1월월 17에서 18일까지 진행한다. 전체 정시지원자 최초합격자 발표는 2월 6일 오후 2시이며, 등록기간은 2월 7일부터 9일 오후 4시까지다. 추가합격자 발표는 2월 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2022-12-09 13:59:3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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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디지털대, 2023학년도 입학설명회 개최...13일부터 전국 6개 지역

원광디지털대학교가 오는 13일부터 2023학년도 1학기 입학설명회를 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한다. 원광디지털대는 예비 입학생들의 입학전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심 학과 교수와의 면대면 심층 상담의 장을 마련하고자 이번 입학설명회를 기획했다고 8일 전했다. 입학설명회 1부에서는 학교 및 학과 소개, 2023학년도 1학기 입학전형 안내를 진행하고 2부에서는 교수와 함께하는 학과별 입학 심층 상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입학설명회는 2023학년도 1학기 원광디지털대 입학을 희망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3일 대전캠퍼스를 시작으로 14일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 15일 대구캠퍼스, 19일부터 20일까지는 서울캠퍼스, 21일 광주캠퍼스, 22일 익산캠퍼스 순으로 진행된다. 입학설명회에 참석한 학생은 누구나 전형료(3만원)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사전 신청자에 한 해 스타벅스 기프트카드를 제공한다. 사전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원광디지털대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행사 당일에 현장 신청이 가능하다. 서종순 입학협력처장은 "작년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실시했던 입학설명회를 올해 오프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이번 입학설명회는 면대면으로 진행되는 만큼 각 학과 교수진이 직접 참석해 예비 학생들의 고민을 적극 해소해 줄 예정이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란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08 16:39:5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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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광산 10% 최근 3년간 재해발생… 35개 광산 긴급 점검

국내 광산 10곳 중 1곳에서 최근 3년간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연말까지 35개 광산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이 8일 동부 광산안전사무소를 방문해 동부·중부 광산안전사무소의 안전관리 현황과 특별안전점검 진행사항을 보고 받고, 점검대상 광산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4개 광산안전사무소를 중심으로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국내 가행광산 325개 중 최근 3년간 재해발생 이력이 있는 35개 광산을 대상으로 11월~12월까지 특별광산안전점검을 추진 중이다. 천영길 실장은 이날 특별안전점검 대상 광산 중 핵심광물 몰리브덴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충북 제천시 소재 몰리브덴 광산을 방문해 지하 채굴작업장과 광산시설의 안전상태를 점검했다. 몰리브덴은 핵심광물 중 하나로 자동차와 비행기 부품, 반도체 소재 등의 용도로 사용되며, 천 실장이 이날 방문한 광산은 산화몰리브덴 정광(품위 85% 이상)을 연간 약 800톤 규모로 생산해 국내 몰리브덴 가공·제조기업에 전량 판매하고 있다. 천 실장은 2개 광산안전사무소의 안전관리 현황과 특별점검 진행 사항을 보고 받은 뒤 "봉화 광산사고와 같은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현행 안전점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며 "광산안전사무소는 특별안전점검 대상 광산별로 안전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이 완료될 수 있도록 유형별 안전점검을 철저히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35개 특별안전점검 광산에 대해 '갱도의 낙반·붕락', '추락·전도', '화재', '가스·폭발' 등 재해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안전점검을 올해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나머지 290여개 가행광산에 대해서도 광산별 특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중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08 16:24: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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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1회용품 사용규제...서울시, 밀집 지역 현장 홍보

서울시가 지난 11월 24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사업장 내 1회용품 사용규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현장 홍보에 돌입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적용에 따라 편의점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를 판매할 수 없고, 카페나 식당 등에서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의 사용이 제한된다. 환경부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형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해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 6개 자치구와 함께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을 진행한다. 음식점 등이 밀집된 서울시내 7개 지역을 선정하고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집중 계도 및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대상 지역은 ▲시청 ▲명동 ▲광화문 ▲강남역 ▲홍대 ▲건대 ▲타임스퀘어 등의 주변이며, 대상 업종은 카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편의점이다. 이번 캠페인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1회용품 감량을 독려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무인 주문기(키오스크)'에서 주문할 때 1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등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부분이다. 사업장은 1년간의 계도기간 중 소비자의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최철웅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홍보는 단순한 점검 차원을 넘어 사업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데 주안점을 둔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서울시는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08 16:04:1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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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하도급 대금 미지급 신고에 엄정 대응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을 덜 수 있도록 '하도급 대금 지급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부터 운영 중인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내년 1월19일까지 운영하고 이와 병행해 하도급대금 지급 독려에도 나선다. 사안에 따라 다수·중대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해 하도급 대금 지급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주요 경제단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촉구하는 팸플릿을 배포하는 한편,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원사업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권고한다. 특히, 대금을 조기 지급한 발주자나 원사업자의 미담 사례를 발굴해 홍보함으로써 사회적 동참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기로 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다수·중대사건'과 '일반사건'으로 구분하고 다수·중대사건에 대해선 본부 신속대응반을 투입해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신속대응반은 이날 오전 출범식을 갖고 업무를 본격 개시했다. 신속대응반은 제조하도급과 건설용역하도급으로 2개 반을 구성해 다수 수급사업자과 관련됐거나 큰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선 신고 접수와 동시에 대응반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개시한다. 이후 자진시정을 적극 유도하고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곧바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넘겨 신속 처리한다. 일반사건의 경우 현행과 같이 지방사무소에서 처리하되, 최우선 처리대상 사건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전국 5개 지방사무소장에게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건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해 적극적으로 미지급 대금을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한 위원장은 "중소기업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을 덜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08 16:03: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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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특성화고 대상 '사회적 가치 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특성화고 학생 대상 사회적 가치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출한 20개팀을 대상으로 8일 오후 4시 30분에 서울시교육청 11층 강당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교육청 단위의 특성화고 대상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을 위해 2021년 4월 한양여자대학교 및 소셜혁신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당시 교사 대상 사회적 가치 교육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으며, 공모를 통해 학교별로 다양한 사회적 가치 주제와 방법으로 맞춤식 교육을 추진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제품·서비스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장적용 가능한 사업 아이템으로의 전환을 유도해 사회적 경제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아이디어 제안서 평가를 통해 참가한 20개 팀 중에 본선 진출 7개 팀을 선정한 후, 팀대표의 제안 아이디어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순위를 정했다. 사회적 가치 아이디어를 제출한 학생들의 제안 내용은 사회문제 인식도, 소셜미션 명확성, 독창성, 파급효과,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 6개 항목으로 평가해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수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대상에는 청소년 참정권 관련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하는 아이디어로 서울영상고 'NearBy'팀이, 최우수상은 시니어와 주니어가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위한 영화를 제작하는 아이디어로 예림디자인고 '카피바라'팀이 받았다. 또한 우수상은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수공예품 제작 및 판매를 통한 청소년 일자리 창출), 예림디자인고(교차로 우회시 횡단보도에 카메라 및 센서 알림),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농구화 리사이클링 운영), 미래산업과학고(환경교육용 게임 어플 제작), 세명컴퓨터고(페트병과 분리할 수 있는 원풀(ONE PUUL) 제작) 등 5개 팀이 차지했다. 나세리 한양여대 총장과 안지훈 소셜혁신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급변하는 시기를 살아가는 학생들이 주변 이웃과 소통하며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미래사회 인재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와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인식해 이를 적극 해결해 나감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진로 선택, 사회적 가치 기반 일자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올해의 사회적 가치 교육의 성과를 발판으로 내년에도 서울 시내 모든 특성화고에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일반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12-08 15:48:2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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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바이어 거래선 끊기고, 납품지연 위약금 속출… 집단운송거부 애로 신고 150건 넘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이 보름 넘게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애로 피해 신고가 150건을 넘었다. 화물 배차가 어려워 평시 대비 운임이 2배 이상 오르고 반출입이 막히면서 보관료까지 추가 부담해야 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이후 이날 오전 8시까지 '집단운송거부 긴급 애로/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애로 신고는 총 153건(90개사)으로 집계됐다. 집단 운송거부 15일째인 걸 감안하면 파업 이후 매일 1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항만 반출입 불가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체선료, 지체료, CY ·창고보관료 등 물류비에 대해 비용을 면제 또는 감면 등 지원을 요청한 문의가 증가했다. 접수된 피해·애로 유형을 보면, '납품지연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이나 '해외 바이어 거래선 단절'이 61건(39.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물류비 증가'(48건, 31.3%), '원·부재자 반입 차질에 따른 생산중단'(35건, 22.9%), 공장·항만 반출입 차질로 인한 물품 폐기'(9건, 5.9%) 순이다. 피해 사례별를 보면, 사료를 수입해 국내에 납품하는 A사의 경우, 항구 컨테이너 터미널 앞에서 화물연대가 출입로를 차단하고 있어 화물 반출이 막혔다. 또 화물차 배차 역시 어려운 상황으로 평시 대비 2배 이상의 운임을 지불하며 차량을 수배할 수 밖에 없었다. 사료 건초를 수입해 국내에 납품하는 B사는 터미널에서 화물 반출이 안돼 경과보관료가 발생했고, 물류비 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으로 마진 없이 농가에 납품하고 있다고 했다. B사는 원활한 화물 반출입과 터미널 경과보관료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무역협회는 "가장 상황이 좋지 않았던 광양터미널의 화물반출입은 지난 6일 오전 일부 해소됐다"며 "오늘 이후 광양항과 주요항만 동향은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화물연대 동향과 피해상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함께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애로접수와 대정부 건의, 12개 지역본부 및 자체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수집을 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시멘트 분야에 이어 추가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석유화학과 철강 분야에 대해 추가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08 15:33: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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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단위 학위과정 법적 근거 마련...'미니 학위' 가능해져

6~15학점 정도의 소단위 학위과정이 가능한 '미니 학위'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소단위 학위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 대학 간 학·석사 연계 과정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일부터 2023년 1월 1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단위 학위과정은 학술 논문, 대학 현장 등에서 마이크로·나노 디그리 등으로 불리며, 전공 등 교육 내용을 소단위로 세분화해 구체적인 역량 개발 교육과정을 집중 제공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에서 유망산업, 융합학문 등 다양한 전공의 세부 분야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소단위 학위과정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간제등록생 등 성인 학습자에게도 소단위 학위과정을 제공해 대학의 평생교육 역할을 확대하고, 학습 이력에 대한 대내외 인정을 위해 해당 과정 이수 시, 관련 증명서류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대학이 다른 대학·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소단위 학위과정을 연계 운영할 수 있고 과정 명칭에 연계·협력한 기관 명칭을 포함할 수 있다. 현재 대학 내 학부와 대학원이 협업해 운영하고 있는 학·석사 연계 과정도 대학 간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대학의 학사 학위과정과 다른 대학 대학원의 우수한 석사 학위과정을 연계해 대학 간 협력을 촉진한다. 수요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지방대학의 편입학 여석 배분 기준도 개선했다. 지방대학처럼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해 편입생을 선발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지방대학에 한해서만 편입학 선발 가능 총 인원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을 초과해 자율 배분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또한, 간호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자 지난 5년간(2019~2023) 10%에서 30%로 확대 실시한 간호학과 정원 외 학사 편입학 정원 비율도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추가 연장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내년 1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 또는 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일수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소단위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대학 현장에서 소단위 학위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돼, 사회변화와 기술혁신에 맞춘 인재 양성에 대한 대학의 역할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08 15:31:51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