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기사사진
세종대, 제1회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성료

세종대학교 LINC 3.0 사업추진단과 대학혁신지원사업추진단은 지난달 11일, 2022 제1회 U&I 페스티벌 by 세종대학교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우수성과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U&I 페스티벌의 행사 중 하나로 대학과 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의 미래가치 확산을 위해 대학별 특화 전략 분야별 우수 아이디어 및 인재 발굴을 위해 마련한 산학현장 공유·협업 행사이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2022학년도 1학기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에서 선정된 우수결과물 중 공과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전자정보대학, 예체능대학 등 4개 단과대 내부 심사를 통과한 총 10개 팀에게 우수상을 시상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모든 팀들은 50만원의 상금과 후원기업인 르사이트의 상품권을 지급받았다. 이번 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앱솔루트 팀의 권준원 컴퓨터공학과 학생은 "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회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했다. 짧은 회진 시간과 정확한 시간 고지 등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도 많이 하고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쏟았는데, 좋은 결과를 얻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경진대회가 많이 열려 다른 학우 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주어지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04 13:44:50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보행 일상권', 도시공간에는 어떻게 적용될까?

서울시가 '보행일상권 사례 분석 및 적용방안'을 주제로 생태도시포럼을 개최, 6일 오후 2시 유튜브로 생중계한다. 보행일상권은 서울시가 지난 3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제시한 개념으로, 도보 30분 이내 보행권 안에서 일자리, 여가문화, 수변녹지, 상업시설, 대중교통거점 등 모든 기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립적인 생활권을 의미한다. 포럼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보행일상권에 대한 다양한 해외사례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적용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먼저, 성은영 건축공간연구원 주거문화연구단장이 '보행일상권 사례 분석 및 적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코로나19 세계적 유행과 디지털화로 기존 공간경계가 흐려지고 단거리 생활권 조성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파리, 바르셀로나 등 국내외 여러 도시에서 보행일상권 계획을 제시하는 가운데, 사례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적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박태원 광운대 교수, 맹다미 서울연구원 박사, 김승남 중앙대 교수, 송기황 수연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해 보행일상권을 도시 공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포럼은 서울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며, 누구나 모바일로도 편리한 시청이 가능하며, 실시간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남길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시민 활동에서 공간적 경계가 점차 사라지는 요즘,미래공간전략으로 보행일상권 개념이 부상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시민들의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보행일상권에 대해 다양한 혜안을 나눌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04 13:35:42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최우수 민원서비스에 '관악구 장애인 전동휠체어 운전연습장' 선정

서울시 관악구의 '전국 최초, 장애인 전동휠체어 운전연습장 조성, 전동휠체어도 운전연습하세요!'가 올해의 최우수 민원서비스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4일 올 한 해 불합리한 민원처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했거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서비스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서울시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6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관악구는 전동보장구 보급 확대로 안전사고가 증가하자 거동불편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운전능력 향상을 위해 전동보장구 전용 운전연습장을 조성해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서대문구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지원사업'은 신청주의 복지의 한계를 극복해 가족돌봄청년을 적극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사업으로, 서울시 복지정책과의 '국민기초수급자 신청 시 서울형 기초수급 동시신청 의무화'는 국민기초수급자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지원하는 서비스로 평가돼 각각 우수 민원서비스 사례로 선정됐다. 종로구의 '찾아가서 듣고 개선한 시각장애인 0.3m 안전거리, 오차 없이 확보'가 매력상을, 마포구의 '전국 최초 SOS 원스톱 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심자전거길 조성 사업'은 동행상을 받았다. 올해는 시민 온라인투표 최다 득표 기관에게 수여하는 '공감상'을 신설했는데, 12.5%를 득표한 서울교통공사의 '교통약자의 안전 이용을 돕는 베리어 프리 시설 구현'이 선정됐다. 전문가심사 위원장을 맡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시민들의 삶이 힘든 상황에서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사회적 약자 배려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시민들의 삶을 돌보는 것이 서울시 행정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04 13:21:38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오세훈 표 '안심소득' … 세계 석학들과 의견 나눈다

서울시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하후상박형' 소득 보장제도에 대해 전 세계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서울시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소득보장 정책을 모색하는 '2022년 서울 국제 안심소득포럼'을 6일 DDP 아트홀 2관에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서울시가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국제포럼으로, 세계 각국에서 소득보장 실험을 이끌고 있는 전문가와 석학들이 참여해 관심을 모은다. 포럼에서는 서울시의 안심소득 실험뿐 아니라, 미국과 핀란드, 독일 등에서 진행되는 정책 실험이 공유되고 새로운 소득 보장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글로벌 논의의 장이 펼쳐진다. 포럼에는 독일 베를린의 소득실험 총 책임자인 독일경제연구원의 위르겐 슈프 교수,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을 이끈 헬싱키대 헤이키 힐라모 교수, 빈곤 연구 전문가인 로버트 A. 모핏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교수 등이 참석한다. 헤이키 힐라모 교수는 2017~2018년 2년에 걸쳐 진행된 실험 결과에 대해 평가한다.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은 실업률 감소를 최우선 과제로 진행했는데, 실제 근로일수가 크게 향상되지 않아 유인 효과가 미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삶의 만족도·건강·인지능력 등 주관적 지표(웰빙·정신건강)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급여 지급 전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주관적 지표가 기본소득의 수급 결과로 변화된 것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도 받는다. 결국 기본소득은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서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 안정성은 제공할 수 있으나 근로-복지 연계의 측면에서 기본소득이 고용을 증진하는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스톡턴시 정책실험 공동책임자 스테이시아 웨스트 교수(테네시대)는 미국 보장소득제 시장모임(MGI) 중심으로 미국 내 여러 도시에서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보장소득제를 소개한다. 위르겐 슈프 교수는 2021년부터 진행 중인 베를린 기본소득 실험에 대해 소개하고, 재원마련의 현실성 같은 기본소득의 정책화를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한다. 오세훈 시장도 직접 토론자로 나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앞서 빈곤층으로 하락하는 것을 막아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안전장치로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소개하고, 각국 연구자들과 미래 복지해법을 논의한다. 서울시의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복지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정책 도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책실험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재산의 소득 환산, 부양의무자, 근로능력 유무 입증 등으로 선정기준이 까다로운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지원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특히 소득과 재산을 각각의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복지 수급층이 자신의 수급 요건을 증명하기 위해 복잡한 증빙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서울 시민 극빈곤층 4.3% 지원에 머물러 있는 복지 수준을 넘어 대상범위를 소득 하위 33%까지 확대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올해 7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11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해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가천대 유종성 교수를 좌장으로, 우호영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위원, 정순돌 이화여대 교수, 홍경준 성균관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한다. 포럼은 현장 참가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서울시 유튜브와 포럼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시청할 수 있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포럼은 빈곤과 절방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형 복지 모델을 마련하는 글로벌 연대의 시작점"이라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04 12:57:3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가맹점주 56.7% "필수품목 중 불필요 품목 있어"… 6명 중 1명은 '구입강제' 경험

가맹점주 절반 이상은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맹점주 6명 중 1명 꼴로 물품 구입강제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가맹본부 200개와 해당 가맹본부와 거래 중인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소매, 서비스, 외식 등 21개 업종을 대상으로 올해 7월~9월까지 약 3개월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와 모바일 등을 통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해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필수품목과 구입 강제 관련 항목 등이 포함됐다. 조사 결과,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절반을 넘는 56.7%로 나타났고, 필수품목을 축소하고 가맹점주가 직접 구입하는 방식에 참성하는 응답은 78.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구입강제를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가맹점주의 비율은 16.0%로, 이 가운데 83.9%의 가맹점주는 구입강제 요구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강제 경험은 패스트푸드(30.0%) 업종에서 타 업종 대비 높게 나타났고, 특히 원부자재에 대한 구입강제가 많았다.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은 46.3%로 전년(39.7%)대비 6.6%포인트 증가했다. 불공정거래 경험 유형으로는 '매출액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14.8%),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정가하는 행위'(12.5%) 등이 많았다. 직영 온라인몰, 온라인 플랫폼 및 오픈마켓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46.5%로 전년(38.2%) 대비 8.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따른 가맹점 매출 감소를 보전하는 지원정책이 있는 가맹본부는 4곳 중 1곳(27.4%) 수준에 불과했다. 또 가맹점주의 비용으로 실시한 광고·판촉행사의 집행내역을 미통보받은 가맹점주 비율은 25.9%였다.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4.7%,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84.6%로 각각 전년도 86.6%에서 소폭 하락했다. 공정위는 거래관행 개선과 정책만족도가 하락한 것에 대해 "이는 코로나의 장기화 및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기둔화로 매출은 감소하고 비용은 증가한 경기상황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비율을 보인 업종과 사업자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율적 상생협력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04 12:11:26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운송거부 11일째] 석유화학 업계 출하차질 1조원 추정… 공장 멈추면 1일 1238억원 피해 예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1일째 접어드는 가운데 석유화학 업계 출하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 공장 가동 중단으로 확대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가 11일째 지속되면서 석유화학 업계의 경우 평시 출하량 대비 약 21%를 출하 중이며, 지난 3일까지 석유화학 업계의 누적 출하차질 물량은 약 78만1000톤으로, 금액 기준 약 1조173억원으로 추정된다. 업계는 그간 선출하를 통해 피해 최소화에 나서왔다. 특히 수출 물량 출하를 위한 컨테이너 운송 인력 확보와 운반 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에서는 일별로 반드시 입·출하해야하는 필수 제품 운송에 차질이 생기거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공장·야적 공간 내 적재공간이 부족해지고,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이어질지 우려도 나온다. 석유화학 업계 공장이 멈추면, 최소 하루 평균 1238억원 규모의 피해가 예상된다. 정부는 업계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4일 오후 울산 산업단지 내 위치한 대한유화 울산공장을 방문해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 따른 석유화학 업계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장 1차관은 이날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석유화학제품은 건설, 전기·전자,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 사용되는 핵심 원자재로, 금번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국가 산업 전반에 큰 타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히 석유화학 업계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려면서 "특히 운송방해와 보복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경찰 등에 협조를 구해달라"며 "정부도 국민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협단체를 중심으로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피해를 입은 중소 화주의 손해배상소송을 대행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석유화학협회 역시 석유화학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장 1차관은 "고유가로 인한 채산성 악화, 글로벌 수요 감소와 공급 증대라는 3중고 속 석유화학 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바, 급번 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산업부 박일준 2차관은 전날 대한송유관공사 천안저유소 현장을 방문해 휘발유, 경유 등 국내 석유 제품 출하 현장을 점검하고 품절 주유소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운영체계 유지를 당부했다. 천안저유소는 총 21만 배럴의 저유 설비를 통해 수도권과 충청권에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시설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이후 연일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곳이다. 산업부는 정유4사 등과 정유업계 비상 상황반을 구성해 주유소 주요 거점별 입·출하 현황과 주유소 재고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군 탱크로리 등 대체 수송수단은 긴급 투입하고 있다. 지난 2일 14시 기준 전국 품절 주유소는 총 60개소로 서울 22개, 경기 16개 등 수도권에 절반 이상이 있으나 충남 11곳 등 품절 현상이 최근 충남지역까지 확산되는 상황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04 11:00:26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교육청, 2023 대입설명회·특별진학상담 진행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은 2023 대입 정시지원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양질의 진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진학설명회'와 '특별진학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정시모집 지원에 필요한 맞춤형 전략을 안내하기 위한 이번 대입 정시모집 학생·학부모 대상 진학설명회는 12일 오후 3시부터 5시 반까지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지하2층 컨벤션홀에서 실시된다. 진학설명회에서는 △2023 수능 결과 분석 및 정시 모집의 특징과 이해 △2023 대입 정시 맞춤형 지원전략 △쎈진학 학부모용 진학 상담프로그램 활용법 등에 대해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공교육의 진학 전문가가 강의한다. 또한, 현장 방문 시 학부모용 자료집 1400부를 선착순으로 배부한다. 2023 대입 정시모집 대비 1:1 맞춤형 특별진학상담은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 21일부터 24일까지는 광운대, 건국대, 명지대에서 대면 상담을 운영하고, 25일은 온라인 비대면 상담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정시특별진학상담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상담 예약 사이트 (https://sangdam.jinhak.or.kr)에서 온라인 사전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예약기간은 13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1시까지다. 대면 상담에 참여하는 학부모 1600명에게는 학부모용 진학자료집을 제공한다. 맞춤형 특별진학상담은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서울시교육청 대학진학지도지원단 소속의 교사들이 개발·보급한 쎈진학 상담프로그램을 활용하며, 학생·학부모용 상담프로그램도 별도 제공된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은 "이번 2023 대입 정시 설명회와 1:1 특별진학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수험생들의 대입정보 수요를 충족시키고,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지도를 강화하여 '더 질 높은 교육'으로 공교육 진학지도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04 10:16:39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테라 공동창업자 신현성 전 대표,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전 대표는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로 가상화폐 루나를 판매해 1400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진술 경위 및 과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발표했다. 함께 청구된 초기 투자자와 테라·루나 기술 개발 핵심 인력 등 관계자 7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남부지검은 이날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선량한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한 중대 서민다중피해 사건에 대해 그 죄질의 무거움을 인정하면서도 천문학적 폭리를 취한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 명목으로 영장을 기각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각 사유 검토 후 영장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전 대표는 지난 5월 세계 코인시장을 뒤흔든 '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1400억의 부당 이익과 함께 고객 정보와 자산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다. 신 전 대표를 포함해 초기 투자자와 핵심 개발 인물로 지목되는 7명의 인물 또한 도주우려가 없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들 일당은 가상화폐 루나를 보유하다가 고점에서 매도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1인당 최소 400억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중 신 전 대표가 가장 많은 1400억원이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2-12-03 14:48:14 김정산 기자
기사사진
공무원 피격 사건, '월북몰이'의혹 정점?...서훈 구속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자진월북'으로 몰아갔다는 검찰 측 주장이 급물살을 탄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주도로 서해 공무원 피격된 사건의 은폐 시도 의혹 관련 정보가 새어 나갔기 때문이다. 서 전 실장은 사건 당시 문재인정부 안보라인 관계자 중 최고 윗선이었다. 3일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 및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 전 실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숨진 故 이대준씨가 피격 당했다는 첩보 이후 관계부처에 관련 내용 삭제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2020년 9월22일 오후 10시께 이씨가 피격된 사실을 인지했다. 그러나 이튿날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 후 대통령에 보고할 '국가안보일일상황보고서'에는 '피살·소각'이라는 내용이 사라졌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 해경 등에 업무 수행의 최종결정권자'로 보고 있어, 서 전 실장 구속이 이번 사건 마무리 단계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 전 실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격 사실을 은폐한 것이 아니라 최초 사실 여부 확인 및 분석 작업을 위해 공개를 늦췄다는 입장이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국방부의 SI분석 보고서가 나온 시점이 9월24일 오전이라는 점 또한 강조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2-12-03 13:28:02 김정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