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경기대-국방시설연구협회, '군 재난안전 발전연구 업무협약' 체결

경기대학교 교학부총장과 국방시설연구협회 회장은 '군 재난안전발전연구 업무협약'을 1일 체결했다. 비전통 군사안보 위협이 증대되는 가운데 붕괴, 화재, 대형참사, 감염병 등의 재난과 테러 및 사이버 재난 등의 영역까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 속에 우리나라에서는 재난안전 기본법이 제정됐고, 정부에서는 재난 유형에 따른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단계별 위기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매뉴얼 · 국민행동 요령 등을 표준화하고 있으며, 중대재해 처벌법에서는 인명사고 발생 시 기업체나 정부 기관장 등에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군 주둔시설이나 경계시설, 창고, 정비시설 등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나 산사태, 침수, 산불, 폭설, 붕괴 등에 대단히 취약하고, 야전부대에서는 안전체계 구축과 예방활동에도 지역사회와 연계된 정보유통과 대응체계 구축, 통합된 훈련 등이 미흡해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군은 국가재난이 발생시 긴급 구조기관의 일원으로서 수습과 대응, 대민지원 등에 투입돼야 하나 정작 이에 대한 교범이나 매뉴얼은 미흡하다. 야전부대에서는 그동안 긴급 상황이 발생 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군 부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응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경기대학교 재난안전연구소와 (사)국방시설연구협회는 업무협약식을 갖고 공동연구를 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시설연구협회는 2007년도에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국방시설 분야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뿐만 아니라 국방시설 발전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국방시설 분야의 싱크탱크 역할을 목표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경기대학교 교학부총장은 "학교의 풍부한 연구 인프라 및 국방시설분야의 연구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국방시설분야의 재난 안전연구에 양기관이 적극 협력함으로서 학 · 연간의 재난안전체계 구축 융복합 모델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01 15:07:23 신하은 기자

'고등특별회계법' 결국 상정되나...교육계 대립 팽팽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덜어 대학·평생교육에 지원하는 고등교육특별회계법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서 야당과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30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정한 고등교육 특별회계법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야당과 초·중등 교육계는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고등교육특별회계법 등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25건의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할 시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또한 예산부수법안은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될 때 함께 통과된다. 고등교육특별회계법은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3조를 대학·평생교육에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골자로 한다. 교육부의 대학 지원사업과 고용노동부의 폴리텍대학 직접 지원사업 등 8조원 규모의 기존 예산도 특별회계로 이관돼 총 11조원 상당이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고등교육특별회계법을 처음 발의했을 때, 초·중등 교육계는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관련 법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기로 합의했다. 이후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협의체의 막바지 조율에서 교육세 3조를 초중등과 대학·평생교육에 분배해 나누는 방식이 논의됐다. 더불어 교육교부금이 70조원 밑으로 내려갈 경우 재정 보전 방안도 협의됐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고등교육특별회계법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서 변수가 발생했다. 사실상 여·야·정의 협의는 무의미해진 상황이다. 야당과 초중등교육계는 '지정 철회'를 촉구하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교육 단체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특별회계 부수법안 지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대위는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세입 예산안도 없으며, 교육세 전액은 교부금 재원으로 편성돼 제출된 상태에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세입 예산안에도 반영돼 있지 않은 법률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김 의장이 할 일은 부수 법안 지정을 당장 철회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키는 것, 그것이 10만 국민의 목소리이며 유·초·중등 교육 주체들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앞서 30일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입장문을 내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강력한 유감 표명한다"며 "지금이라도 유초중등교육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여야, 기재부 등이 머리를 맞대 진정한 '국민을 위한 예산과 세법'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예산 부수 법률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같은 날 오전에 진행된 서울시교육청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도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고등교육 전용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한시적으로라도 초·중등 교육 재정을 변형해서 쓰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 등 야당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도 성명을 통해 "상임위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댄 상황을 모를 리 없는 김 의장이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정부 예산안이 제출된 뒤에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세입 예산안에도 반영돼 있지 않은 법률이 어떻게 부수법안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안정적 공교육 보장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교육예산 확대가 아닌 초중등과 고등교육 예산을 갈라치기 하는 정치권의 악의적 시도를 규탄한다"며 "학령인구 감소를 앞세워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전용하려는 정치권과 교육·재정당국의 시도는 지금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2022-12-01 14:49:24 신하은 기자

호서대, 제1회 NFT 캠퍼스 포럼 개최

호서대학교는 블록체인 전문가와 리더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블록체인 기반 대학발전전략을 마련하는 전문가 만남'을 주제로 제1회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토큰) 캠퍼스포럼을 지난달 29일 명동 이비스 앰버서더서에서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NFT 캠퍼스포럼은 '블록체인 기반 대학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하고 산학연과 민관의 협력을 도모해 차세대 새로운 대학 발전 모델을 제시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주최 측인 이종원 호서대 총장직무대행은 "블록체인 기술이 코인 투자 등 부정적인 인식도 있지만, 대학이 창출한 다양한 지적 창작물의 소유권에 대한 기반이 되고 대학의 모든 증명서를 안전성 높은 디지털로 전환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며 "대학이 NFT기술을 활용해 실제 가치를 창출할 다양한 기회와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포럼의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김형중 한국핀테크협회장, 김기홍 한국디지털연대-블록체인포럼 회장, 이봉규 연세대 교수 겸 방송통신정책연구소장이 축사자로 나섰고, 이상현 구글아시아태평양 Compute+정책총괄디렉터는 영상으로 포럼 개최의 축전 보냈다. 포럼에서는'NFT 캠퍼스 구축 전략 로드맵'과 함께 'NFT 활성화를 위한 도전 과제', 'NFT 신뢰기반 유통을 위한 블록체인 활용방안', 'NFT 비즈니스 트렌드', '패션산업에서의 NFT의 활용', '6차산업과 NFT 비즈니스 모델' 등 NFT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산업별 사례를 중심으로 강연이 이어졌다. 기조 발제에 나선 김상범 호서대 교수는 "호서대는 국내 최초로 대학 전체를 위한 NFT 인프라를 구축해 대학 구성원 전체가 NFT가 주는 기술혁신을 경험토록 하고자 한다"며 "교육, 연구, 산학협력, 캠퍼스 환경 4가지 분야를 축으로 대학의 창작물과 연구성과, 특허 등의 자산을 NFT로 발행하고 여기에서 파생하는 가치를 비즈니스 모델로 개발해, 대학 자산과 학생 행정의 NFT 플랫폼화부터 지역의 NFT 자산관리 허브의 역할까지 수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01 14:41:12 신하은 기자

공정위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신설 … "갑을 이슈 등 체계적으로 대응"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관련 이슈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지난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대응에 본격 나서는 한편, 그간 자율 규제 논의를 지원하는 수준에 그쳤던 갑을 이슈에 대한 법제화 구상에도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온라인 플랫폼 정책 이슈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공정위 시장감시국에 신설했다고 밝혔다. 온라인플랫폼정책과는 그간 임시조직으로 운영 중이던 '온라인플랫폼팀'을 정규조직으로 확대·개편한 것이지만, 각 부처가 자율 운영하도록 한 '기관장 자율기구제'를 활용한 것으로 운영기간은 1년이다. 산업부 원전수출지원과처럼 각 부처별 국정과제 추진이나 부처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며, 긴급한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간을 1년 초과해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조직의 정원도 별도 정원으로 공정위 직제상 정원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 4명인 인력은 순차적으로 보강해 과장을 포함해 7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관계자는 "그간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경제구조가 심화되면서 플랫폼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 왜곡, 플랫폼-입점업체간 갑을 문제, 소비자피해 이슈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한 플랫폼 이슈에 체계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관련 전담 부서 신설이 추진됐다"고 밝혔다. 온라인플랫폼정책과는 그간 온라인플랫폼팀이 수행하던 플랫폼 분야 갑을 및 소비자 이슈에 대한 민간의 자율규제 논의를 지원하고, 플랫폼 업종별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 해소와 경쟁 촉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업무도 담당할 예정이며, 관련 정책 방향을 논의할 내·외부 전문가 TF를 12월 출범을 목표로 구성 중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번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신설로 플랫폼-플랫폼, 플랫폼-입점업체, 플랫폼-소비자 등 플랫폼 시장의 다양한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책 이슈들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지를 위해 현행법 규율만으로 충분한지, 법제화가 필요한지 검토 중이며, 연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2022-12-01 14:38:02 한용수 기자

[포토] 2022 구세군자선냄비 시종식

구세군이 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2022 구세군자선냄비 시종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 날 행사에는 장만희 한국구세군 사령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다.

2022-12-01 12:31:27 손진영 기자

서울시교육청, 제1회 서울학생 국악한마당 합동연주회 개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2 제1회 서울학생 국악한마당 합동연주회'를 7일 오후 4시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에서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희망교를 대상으로 '보편교육으로서의 국악교육 활성화' 구현을 위해 2017학년도부터 국악관현악단 운영을 지원해 왔다. 사업을 통해 학교에서는 필요한 국악기를 구입하고, 전문 국악 강사를 초빙하여 동아리 형태의 국악관현악단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국악 합동연주회는 국악관현악단 운영교 중 7개교가 참여한다. 연주 실황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술공감터 유튜브 채널'예술락낙'에 탑재해, 연주회 종료 이후에도 현장감 있는 연주영상을 공유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제1회 서울학생 국악한마당 합동연주회가 우리 학생, 교직원, 학부모들에게 전통의 멋과 흥이 느껴지는 감동의 무대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악에 관한 관심을 키우고, 국악교육을 활성화해 서울학생이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지닌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01 12:00:02 신하은 기자

지난달 무역수지 70억달러 마이너스… IMF 이후 최장 8개월째

지난달 수출이 크게 감소한 반면, 에너지 위주 수입이 급등하며 무역수지 적자가 8개월째 이어졌다. 글로벌 경기둔화에다 지난달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등이 복합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19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월(603억달러) 대비 14.0% 급감했다. 수입은 589.3억달러(+2.7%)로 무역수지는 -7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 적자는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째 이어지며 IMF 이후 최장기간 계속되고 있다. 무역적자 규모는 지난 8월 -94.0억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 수출 급감… 세계 경기둔화에 화물연대 총파업 복합 영향 주요국 금리인상과 러·우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영향으로 각국 수입 수요가 둔화되는 상황이다. 미국·유럽연합 등 선진시장은 높은 물가압력 대응을 위한 금리인상 등으로 소매판매 증가세 둔화 등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있고, 우리 최대 수출국인 중국은 부동산 침체, 제로 코로나 등 영향으로 경기 부진이 이어지며 대 세계 수입이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우리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수요약세·재고누적 등 영향으로 제품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품목별로 자동차(31.0%)와 석유제품(26.0%) 수출은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고, 차부품(0.9%), 이차전지(0.5%) 수출도 소폭 증가했다. 반면, 반도체(-29.8%), 석유화학(-26.5%), 무선통신(-18.7%), 디스플레이(-15.6%), 철강(-10.6%) 등 수출은 두 자릿수 감소했다.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은 브리핑에서 "자동차와 이차전지 수출은 역대 11월 최고실적을 경신했고, 특히 자동차는 지난 7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수출 50억달러를 돌파했다"면서 "다만,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약세와 화물연대 운송거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반도체와 석유화학, 철강 등 주요 품목 수출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최대 수출국인 대 중국 수출은 113억8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5.5% 감소한 수준이다. 3대 수출지역인 아세안 수출(90.8억달러) 역시 13.9% 감소했고, 일본(-17.8%), 중남미(-19.1%), 인도(-5.9%)로의 수출이 줄었다. 대미 수출은 87억9000만달러(+8.0%)로 2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중동(4.5%)과 CIS(4.6%), 유럽연합(0.1%)으로의 수출도 증가했다. 무역수지 적자의 주 원인은 대규모 에너지 수입이다. 11월 원유·가스·석탄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은 155억1000만달러로 전년(122.1억달러) 대비 33억달러(27.1%) 상회했다. ◆ 1~11월 누계 첫 6000억달러 돌파 … 자동차·석유제품 버팀목 다만, 1~11월까지 누계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7.8% 증가한 6291억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11월에 수출 6000억달러를 돌파했다. 특히, 자동차와 석유제품 수출은 글로벌 경기둔화 영향이 본격화된 7월 이후에도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며 하반기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의 친환경 정책 영향으로 시장이 확대 중인 이차전지·전기차, 고부가 품목인 OLED와 시스템반도체 등 여러 신산업 품목도 1~11월까지 증가세를 보이며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 아세안·미국 등 주력시장과 유럽연합·중동 등 전략시장에 대한 수출이 고르게 증가하며 대 중국 의존도가 2021년 25.3%에서 2022년 1~11월 23.0%로 완화됐다. 특히, 대미 수출(1004억달러)은 처음으로 연간 1000억달러를 돌파했다. 정부는 에너지 위기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화물연대 운송거부까지 작용하며 수출 감소폭을 키웠다고 보고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세계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요약화로 제품가격이 하락하며 11월 수출이 감소했다"며 "화물연대 운송거부까지 작용하며 11월 수출이 전월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운송거부가 장기화될 경우 생산차질 등이 발생하면서 12월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01 11:22:38 한용수 기자

서울사이버대, 2023학년도 상반기 신·편입생 모집

서울사이버대학교가 2023학년도 상반기 신·편입생 모집을 시작했다. 서울사이버대는 2년 연속 최다 입학생이 등록한 사이버대학이며(2021~2022 대학알리미), 사이버대 최초로 교육부 공식 인증평가에서 3회(2007, 2013, 2020) 모두 A등급을 획득했다. 12월 1일부터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학생 수요조사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신설한 모델연기전공과 새롭게 확대개편한 드론·로봇융합전공, 1인방송크리에이터전공을 포함한 9개 단과대학(학부), 총 40개 학과(전공)에서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세부적으로는 ▲사회복지대학 - 사회복지전공, 노인복지전공, 복지경영전공, 아동복지전공 ▲심리·상담대학 - 상담심리학과, 가족코칭상담학과, 군경상담학과, 특수심리치료학과 ▲사회과학대학 - 부동산학과, 법무행정학과, 보건행정학과, 한국어문화학과, 안전관리학과 ▲융합경영대학 - 경영학과, 글로벌무역물류학과, 금융보험학과, 세무회계학과 ▲공과대학 - 컴퓨터공학과, 빅데이터·정보보호학과, 전기전자공학과, 기계제어공학과 ▲디자인대학 -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건축공간디자인학과, 웹문예창작학과, 뷰티디자인학과 ▲문화예술대학 - 문화예술경영학과, 피아노과, 성악과, 실용음악과, 음악치료학과 ▲미래융합인재학부 - AI·소프트웨어전공, 온라인커머스전공, 1인방송크리에이터전공, 통합건강관리전공, 회화·공예전공, 모델연기전공(신설) ▲국방융합학부 - 드론·로봇융합전공, 국방기술전공, 국방관리전공, 국제협력·북한전공 등이 있다. 신입학은 고졸학력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편입학은 학년별 학력자격만 충족하면 된다. 서울사이버대 입학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강인 서울사이버대 총장은 "서울사이버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명문사이버대학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속적인 교육 혁신 투자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01 11:06:22 신하은 기자

청솔학원, '2024 재수조기선발반' 모집...발빠른 대입 준비 시작!

이투스에듀의 대표 대입 전문학원인 청솔학원이 발빠른 '2024 재수조기선발반'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1993년 개원한 청솔학원은 ▲강북청솔학원 ▲분당청솔학원 ▲평촌청솔학원 ▲일산청솔학원 ▲부천청솔학원 ▲강남청솔기숙학원 등 6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오랜 입시 경험과 이투스에듀의 온·오프라인 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재원생들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솔학원의 재수조기선발반은 '100% 개인 맞춤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수강생들은 수준별·유형별로 개설된 100여 개 이상의 강좌 중에서 자신의 학습 성취도와 성향을 고려해 필요한 수업만 수강이 가능하다. 선택한 강의는 수강 정정기간에 변경할 수 있으며, 자신의 수업과 동시간대에 편성된 다른 강의도 온라인을 통해 시간의 구애 없이 무제한 수강이 가능하다. 1:1 맞춤 관리 시스템 또한 재수조기선발반의 강점이다. 학원은 매주 학생들에게 자신의 학습 현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간 학습 분석표'를 전달해 학생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입시 전문가인 '전략 담임'은 수강생들의 입시, 학습, 생활, 멘탈 등 대입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부분을 밀착 케어하고, 각 시기별로 학습 방향과 대입 전략을 설계해 준다. 과목별 선생님과 SKY 대학생 멘토는 학생들의 입시 상담 및 질의응답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하며 대입 성공을 응원한다. 청솔학원의 2024 재수조기선발반은 통합 지점의 경우 내년 1월 4일, 강남청솔기숙학원은 내년 1월 1일 개강한다. 선발 기준 및 등록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01 09:49:59 신하은 기자

서울 택시 심야할증, 오늘 밤 10시부터 최대 40% 인상

오늘 1일부터 서울 택시 심야할증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적용된다.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되었던 기존 시간보다 2시간 늘어났다. 또한 택시요금 심야 할증률도 최대 40%까지 올라간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10시부터 이러한 내용의 '택시운송사업 운임 요율 조정안'이 본격 적용된다고 밝혔다. 중형택시 심야 할증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2시간 확대 적용된다. 할증률은 기존 20%에서 20~40%로 올라간다. 택시가 부족한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는 40%, 나머지 시간에는 20%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택시 심야 기본요금은 현행 4600원에서 최대 5300원까지 올라간다. 모범·대형(승용)택시도 심야할증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심야할증이 없었으나, 이번 조정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20%의 할증이 적용된다. 서울 지역을 벗어나는 '시계외 할증'도 20%로 신규 적용된다. 택시 기본요금은 내년 2월1부터 인상된다.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기본 거리도 현행 2㎞에서 1.6㎞로 400m 줄어든다. 모범대형택시도 내년 2월부터 현행 3㎞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오른다.

2022-12-01 09:16:4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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