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피해 최소화" 총력 대응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한 우리 산업계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해수부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차주에 대한 지원에도 나선다. 내달 2일 예정된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에 대해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화물연대 총파업 첫날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즉각 대응에 나섰다. 산업부는 화물연대 운송거부가 시작된 지난 24일 오후 여의도 전력기반센터에서 철강, 자동차, 시멘트, 조선, 석유화학, 정유, 전력 등 업계 관계자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하는 비상대책반을 구성 장영진 1차관 주재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참여 업계 구성은 필요시 추가 확대키로 했다. 비상대책반은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집단 운송거부가 국내 핵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 국내 주요업종의 피해, 국민 생활 피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비상대책반에는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을 비롯, 정유, 전력 등 중요 에너지 분야 유관부서가 참여한다. 그간 대응 상황과 피해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비상대책반은 사전 대응을 위한 1차 점검회의에서는 운송거부 돌입에 대비해 생산제품 조기출하와 공장 내외 적재공간 확대, 대체 운송수단 확보 등 주요 업종별 대응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운송거부 개시 첫날 업종별 영향을 점검한 결과 시멘트와 철강 분야 주요 업체별로 출하차질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다만, 현재까지 기타 주요 업종에서는 가시적인 피해규모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했다. 시벤트 업종의 경우 통상 2일 내외인 레미콘 등 최종 수요처의 적재능력이 적어 건설현장 등에서의 차질이 단시간 내 가시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부는 향후 비상대책반을 중심으로 운송거부와 관련해 주요 업종에 대한 일일상황 점검을 실시한다. 또 물류차질로 인한 피해와 대응방안, 업계 긴급 애로 사항 파악과 해소에 집중할 계획이다. 장영진 1차관은 운송거부 이후 주말을 거친 뒤 첫 월요일인 28일 오후 충북 제천 소재 아세아시멘트 공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에 나선다. 장 1차관은 "운송거부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산업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 등에 대해 실시간으로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 조승환 "운송참여 차주는 지원할 것"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은 총파업 나흘째인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개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기관장을 중심으로 비상수송대책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 물류 차질을 최소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조 장관은 특히 화물연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차주들에 대해 화물연대 방해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에서 수리비를 선제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 방해로 차량에 피해가 발생한 차주는 인근 경찰서에 신고한 후 각 항만공사가 지정한 차량수리센터에서 수리한 뒤 항만공사에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조 장관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영향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차량 수리비 선지원이라는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운송참여 차주들을 지원하고 수출입물류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원희룡, "국민불편 아랑곳 않는 태도 용납 안돼" 정부는 내달 2일 예정된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에 대해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27일 오후 부산 동구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에서 열린 철도노조 파업 대비 점검회의에서 "철도는 철도공사, 노조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며 "그런데도 집단의 힘을 내세워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국민들의 불편을 외면하고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태도는 국민에게서 용납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 타협 없이 철저히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의 총투쟁이 선언될 때마다 불법파업이 관행처럼 굳어지는 것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론 건전하고 합리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원 장관은 최근 파업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군인에 대한 협박성 글과 관련해서도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원 장관은 파업 대체인력이 투입된 군인을 위해 마련된 서울 한 임시 휴게실 문에 '군인들에게 경고한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이 부착된 사실을 언급하며 "군인들에게도 협박하는 철도노조의 행태가 과연 노조의 집단적인 힘에 동조하지 않는 동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있을 것이며 국민에게는 얼마나 오만방자한 태도로 군림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협박성 게시글에는 "기관사의 휴양 공간을 빼앗지 말고 야영을 해라. 방 이용 시 일어날 불상사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라는 문구와 함께 전국철도노조의 지부 명칭이 기재돼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