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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에게 끌려간 韓 국민…석유 3000톤 갈취 당해

우리 국민이 탑승한 유류운반선 한 척이 해적에게 끌려갔다가 풀려났다. 해적들은 30억원 가량의 석유 3000톤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풀려난 우리 국민 2명은 3일 인근 코트디부아르 아비장항에 도착했다. 선박에는 한국인 2명 외에도 17명의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이 탑승해 있었다. 사건은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남방 약 200해리에 있던 SK해운의 싱가포르 법인 소속 선박 'B오션호'의 연락두절로 시작했다. 24일 오전 7시(한국 시간) 연락이 끊겼지만 다음날인 25일 오전 11시 55분 선장의 비상위성전화를 통해 연락이 닿아 선원들의 안전을 확인했다. 당시 선박에는 무장인원 두 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적에 바로 제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적은 유류와 아니라 통신과 기본적 운항 항법, 엔진 등 선체 일부도 훼손했다. 외교부 당국은 2일 기자들을 만나 "우방국인 이탈리아 해군이 승선해서 안전의 여러가지를 확인해줬다"며 "마침 국내에 있었던 가나 국방장관과 박진 외교부 장관이 통화를 했고, 국방장관이 해군 참모총장에 바로 연락해 수색을 도와줬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도움을 준 가나·이탈리아·코트디부아르·나이지리아 등에 장관 명의로 감사 서한을 발송했다. 이 선박은 우리 원양어선을 상대로 해상급유를 하는 만큼,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피해를 당한 선원들을 상황에 따라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2-12-03 13:10:28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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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유업계 향해 '대화는 없다'…업무개시명령 예고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을 향해 엄포를 놓았다. 시멘트에 이어 정유와 철강 등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부는 화물차 운송 기사들의 업무 복귀를 위해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등 압박을 가한다. 오는 5일 운송사에 대한 2차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부터 1일까지 조사대상 201개 운송사의 96%인 193개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운송사가 운송을 거부한 36개 업체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서를 교부했다. 현장에서 업무 미복귀자를 확인하면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요청한다. 수도권 곳곳의 건설 현장은 당장 내주부터 공사 중단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후 경찰에 고발조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송기사의 현장 복귀를 진행할 계획이다. 둔촌주공 사업장은 지난달 25일부터 골조 공사가 중단됐다. 전기, 배선, 창호 등 공정만 진행하고 있다. 파업이 길어져 골조 공사 중단 기간이 늘어나면 준공·입주 시점이 또다시 미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시멘트 다음으로 출하량에 문제가 큰 정유 분야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방침이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멘트 출하량이 초기에 5%까지 급감해 제일 큰 문제여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다음으로 출하량이 문제되는 부분은 정유"라며 "언제할지에 대해서는 특정된 건 없지만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준 전국의 품절 주유소눈 전국에 총 60곳으로 늘어났다. 하루 사이 8곳 늘었다. 정유 업종 피해가 빠르게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정유 업종에 대해서도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일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유소의 재고 문제도 운송거부 사태가 계속되면 머지않아 전국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유, 철강, 컨테이너 등 물류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는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피해가 크게 확산하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안전운임제는 일몰 여부뿐 아니라 과연 제대로 된 제도인지에 대해 다각적인 문제 제기와 검토가 있다"며 "다각도로 모든 걸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2-12-03 12:33:23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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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측에 "렌트·리스 차량도 기간에 무관하게 상업용 차량에 포함해달라" 제안

우리 정부가 미국측에 우리 기업들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2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guidance) 마련을 위해 지난 11월 4일부터 한달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의견수렴은 지난 1차 의견수렴(10.5~11.4)에서 다뤄지지 않은 3개 분야(상업용 친환경차 및 청정연료 충전시설, 탄소 포집,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의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정부는 이에 자동차, 충전소, 수소, 바이오연료, 탄소 포집 등 관련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통상 전문가, 법조계 자문 등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의견서에서 복잡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우리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상업용 친환경차 정의를 넓게 해석해 렌트·리스를 그 기간과는 무관하게 상업용으로 분류하고, 우버·리프트 등 공용 이동차량도 상업용 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또,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 탄소 포집, 전기·수소충전소 등의 분야에서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최대한의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투자 불확실성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세액공제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02 16:23: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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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화물연대 조사방해 조직적이고 심각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10시부터 서울과 부산에 소재한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지역본부에 조사관 총 33명을 보내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노조측이 건물 진입을 막아서며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일 10시 화물연대본부 및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현재 화물연대본부는 대표부 부재 등을 이유로 현장 진입을 저지하고 있으며, 부산지역본부는 파업기간 중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장 진입을 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 대해 운송거부 행위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긴급 현장조사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공정위는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고,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 현장조사에 대해 고의적으로 현장진입을 저지·지연하는 행위는 조사방해 행위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월요일인 5일 다시 현장조사를 시도할 예정이며, 향후 파업 종료 후에도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화물연대 노조 구성원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로 판단하는지 묻는 질문에 "현재 저희는 사업자로 화물연대 소속된 화물 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와 유사한 건설노조 건에서도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화물연대 측의 조사 방해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사 방해가 지금 상당히 조직적으로 심각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경우에는 합의 등과 관련된 내부 자료가 파기되는 경우 그 위법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한 이유에서 지금 조사 방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02 16:00: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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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디지털대, 2023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입학생 전원 장학금 지급

원광디지털대학교가 지난 1일부터 오는 1월 10일까지 2023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2023학년도 신·편입생 모집학과는 3개 학부 17개 학과로 ▲웰빙건강학부(한방건강약선학과, 한방미용예술학과, 요가명상학과, 웰니스문화관광학과) ▲한국문화학부(전통공연예술학과, 한국복식과학학과, 차(茶)문화경영학과, 한국어문화학과, 동양학과, 원불교학과, 태권도스포츠재활학과) ▲실용복지학부(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언어치료학과, 경찰학과, 부동산학과, 얼굴경영학과)다. 원광디지털대에는 약 30여 개의 풍부한 교내 장학제도가 있어 2022학년도 1학기 기준으로 재학생 10명 중 약 6명은 전액장학금을 받고 있다. 학생들은 교내장학금뿐 아니라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더불어 2023년을 맞아 새로운 장학금도 신설했다. 올해 개교 20주년을 맞아 진행한 개교 20주년 장학금은 앙코르 해 내년에도 입학생 전체에게 20% 장학금을 지급한다. 원광희망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8회 수혜가 만료된 입학생이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제출하면 수업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SOLO 가장 장학금은 솔로가장으로서 동거인(25세 미만의 자녀 또는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는 입학생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수업료 3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또한 1인가구 장학금은 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장학 혜택으로 만 20~30세의 1인 가구 학생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수업료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원광디지털대는 입학에 관심 있거나 희망하는 예비 입학생을 위해 전국 6개의 지역캠퍼스에서 2023학년도 1학기 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 12월 진행되는 입학설명회는 ▲대전캠퍼스(13일) ▲부산유라시아플랫폼(14일) ▲대구캠퍼스(15일) ▲서울캠퍼스(19~20일) ▲광주캠퍼스(21일) ▲익산캠퍼스(22일) 순이다. 입학설명회 참석 희망자는 원광디지털대 입학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02 15:45:3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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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대, ‘GMU 캡스톤디자인 및 창업경진대회’ 개최

구미대학교는 1~2일 양일간 교내 긍지관 강당에서 '2022 GMU 캡스톤디자인 및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경진대회에는 총 54개 팀이 참가해 참신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들로 열띤 경합을 벌였다. 캡스톤디자인에 47개 팀, 창업 아이템에 7개 팀이 각각 출품했다. 캡스톤디자인에서는 복잡한 조종기 대신 제스처를 통해 드론을 제어하는 작품으로, 전자통신컴퓨터공학부 AI전자공학전공 'AI 드론 첼린저' 팀(권희찬 외 2명, 조재한 지도교수)의 '제스처를 인식하는 AI 드론제어' 작품이 영예의 대상을 안았다. 창업 아이템에서는 스마트경영과 '씽크박스' 팀(오영은 외 7명, 이창원 지도교수)이 출품한 'IoT를 적용한 전동 킥보드 헬멧 보관함'이 대상을 차지했다. 이외 캡스톤디자인 금상에 비주얼게임컨텐츠스쿨 '우파루파' 팀의 'BUSTED 보드게임'을 비롯 은상 2개 팀, 동상 6개 팀, 장려상 10개 팀이 입상했다. 창업 아이템에서는 의료뷰티맞춤화장품과 '미올&코' 팀의 '스틱 크림팩'이 금상에 올랐고 은상 2개 팀, 동상 3개 팀이 시상대에 올랐다. 시상식에서 대상 2개 팀에 상장과 상금 50만원, 금상 2개 팀에 상장과 상금 40만원이 각각 전달됐고 그외 입상자들에게도 상장과 상금이 주어졌다. 창업 아이템에서 대상을 수상한 오영은 학생(스마트경영과·1)은 "전공수업에서 배운 지식을 응용하고 지도교수님과 팀원들의 아이디어를 접목해 만든 작품이 대상을 받게 돼 기쁘다"며 "시제품이 나오기까지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와인앤와이와 ㈜삼원하이테크 대표님께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배장근 구미대 LINC3.0 사업단장은 "올해 경진대회는 학생들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면서 작품의 수준이 매우 높아졌고 산업화 실효성도 향상된 특징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캡스톤디자인 작품 활동을 적극 지원해 청년 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산학협력 선도모델을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02 15:44:2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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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00만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5월 이후 딸 조모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을 뇌물로 봤다. 당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고위직 진출 등을 염두에 두고 뇌물 목적으로 장학금을 줬다고 보고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과 노 전 원장을 기소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노 전 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여기에 조 전 장관은 수석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이 사건으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비서관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자녀 입시비리 의혹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 조모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제출했다는 내용이다. 지난달 18일 진행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통상 결심공판 후 3~4주 내 선고공판이 열리는 만큼 이르면 이달 중으로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22-12-02 14:50:01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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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심야 할증 40% 인상' 첫 날…서울 심야택시 늘었다

택시 심야할증이 조정된 지난 1일 택시 심야 운행대수가 전주대비 7096대 늘어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서울 심야 택시 할증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시작됐다. 택시요금 심야 할증률도 최대 40%까지 올랐다. 야간 시간대 택시 공급을 늘려 연말연시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심야할증 시간은 자정∼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오전 4시로 2시간 연장됐다. 또 일괄 20%였던 할증료율은 시간대에 따라 20~40%로 차등 조정됐다. 택시 수요가 높은 오후 11시~오전 2시까지 3시간 동안 할증률 4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서울 택시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형택시 기준으로 3800원이었던 기본요금은 오후 11시∼오전 2시는 5300원, 오후 10∼11시와 오전 2∼4시는 4600원으로 올랐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 심야 택시 운행대수는 2만3649대로, 전주(1만6553대)보다 42.9% 증가했다. 특히 개인택시가 1만6195대로 전주대비 60.6%나 늘었다.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 12월과 비교해도 8.3% 증가했다. 실제로 홍대 등 번화가에서 '빈 차' 표시를 한 택시들도 많이 목격됐다. 앞서 시는 심야 택시 공급을 현재 2만대에서 2만7000대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개인택시 부제를 지난달 10일부터 해제했지만, 심야 운행 택시는 크게 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일 운행대수가 급증하자, 할증시간 조정과 요금인상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서울시는 분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주 목요일에 월드컵경기 영향으로 택시 운행을 적게 한 것으로 보이지만 2019년과 비교해도 8.3%가 증가한 것은 심야할증과 시간조정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인택시 증가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인택시 운행대수는 7454대로 전주대비 15.2% 증가했으나, 2019년 12월 대비 42% 감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인 가동율 증가를 위해서는 전액관리제 전면 재검토와 리스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액관리제는 회사가 기사들의 수입 전액을 관리하고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2020년부터 시행한 결과 4대 보험 등 간접비 증가와 과세로 인해 실질소득이 감소하며 법인택시 기사 1만여명이 퇴사했다고 서울시는 분석했다.

2022-12-02 14:49:28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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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재 출하 절반으로 뚝… 철강 출하차질 1.1조 추정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영향으로 철강재 출하량이 평상시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가 9일째 지속되는 가운데 철강재의 경우 육로와 해상을 포함한 기존 출하량의 절반가량만 출하 중이며, 일부 기업의 경우 부원료 반입 등에도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일 기준으로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KG스틸 등 5대 철강사 누적 출하차질 금액은 약 8700억원으로 추정되며, 업강업계 전체로 보면 약 1조1000억원의 출하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2일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을 방문해 이번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철강재 생산과 출하 영향을 모니터링해 만일의 수급차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업계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공장 내 적재공간 부족으로 생산차질이 발생할 우려도 있는 만큼, 피해가 심화되기 전에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달라고 건의했다. 장 1차관은 "철강은 자동차·조선 등의 핵심소재로서 현 사태가 철강 수급차질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계가 각별히 노력하고 특히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 발생 시 경찰 등에 즉시 협조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주요 협회들을 중심으로 중소 화주의 손해발생에 대한 소송대행 등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철강협회를 중심으로 업계도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달 29일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1일 기준 시멘트 하루 출하량이 약 8만2400톤으로 평시(동절기 약 18만톤) 대비 약 46%까지 상승하는 등 출하량이 회복되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02 11:58: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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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해외 원전해체 시장 1억불 수주 추진"

정부가 해외 원전해체 시장 진출을 위해 관련 기술 고도화와 전문인력 양성 등 투자에 본격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강남에서 '원전해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전해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영구정지 원전은 204기에 달한다. 협의회는 이번 방안을 통해 향후 글로벌 원전해체 본격화에 대비해 2030년까지 해외 1억달러 수주, 전문기업 100개 육성, 전문인력 2500명 양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3482억원을 투입해 원전해체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기술을 고도화하고 중수로 해체기술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실적 확보를 위한 초기 시장을 형성하고, 기술인증 및 전문기업 확인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국내 해체역량에 맞춘 단계적 해외진출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단계적 해외진출 전략에 따르면, 2020년대 중반까지 단위사업에 진출하고, 2020년대 후반까지 중수로 시장에 진출하며, 2030년대부터 우리 주도의 사업 수주에 나선다. 또 지난 10월 착공한 원전해체연구소를 해체기술 실증체계와 원스톱 수출 컨설팅 기능을 함께 갖춘 종합 플랫폼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글로벌 원전해체 시장은 수출주도형 국가인 우리로선 놓쳐서는 안 될 기회"라며 "정부는 원전해체 산업생태계 구축과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02 10:54:3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