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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 개최...과태료 제도 정비

교육부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사회 분야 연구기관과 함께 '과태료제도의 합리적 정비방안'을 주제로 22일 '제5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포럼)'를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개최한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과태료 제도가 행정상의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 확보방안, 국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부과기준의 형평성, 부과금액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태료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국민의 일상생활 곳곳에 널리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다. 그간 부과기준의 적정성 및 형평성에 대한 문제, 화폐가치 하락에도 과태료 금액은 수십 년째 변동이 없어 제재수단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등이 지속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먼저, 김재광 교수(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와 정태용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과태료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어 이종한 실장(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은 규제순응 확보수단으로서 과태료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방안을 모색하고, 최무현 원장(상지대학교 학술정보원)은 과태료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과태료 부과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발제 이후에는 ▲나채준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서보국 교수(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우정 교수(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가 토론에 참여하여 과태료 제도 개선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 교육부는 공개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정책대안과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과태료 부과기준 지침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대면·비대면(유튜브·페이스북) 양방향으로 진행돼 희망하는 국민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아울러 토론회 발표 내용을 사회정책 누리집에 제공할 예정이다.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는 "과태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과 형평성이 반영된 합리적 부과기준 정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과태료 제도가 현장에서 명확하고 예측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할 예정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22 10:12:2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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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2일자 메트로신문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올해 상반기 연구개발(R&D) 투자 상위 국내 1000대 기업의 투자액이 전년 대비 12.9% 증가한 22조7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학습지 사업자인 장원교육이 가맹 희망자들에게 예상 매출액을 뻥튀기해 제공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제조 강국 5개 나라 중 한국의 제조업 서비스화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나라빚 관리 등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선다. 연금과 노동, 교육, 공공 등 4대 구조개혁 관련 조직 기능도 효율화한다. <산업부> ▲통신사·포털 등 주요 IT 기업들이 미국에서 출시된 인공지능(AI) 초거대 언어모델인 'GPT-3'에 대항할 한국어에 특화된 초거대 AI들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정부가 이동통신 3사에 할당한 5G 통신용 28㎓ 에 대해 2개사에 대해 주파수 취소에 나서면서 현재 추가 할당이 논의되는 3.7∼4.0㎓ 대역 주파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매출 1000억원이 넘는 벤처기업이 2021년 기준 739개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에 비해 무려 106개사가 늘어난 것으로 연간 증가율로는 최근 10년내 가장 높았다. <금융부>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이 '라임펀드 사태' 중징계로 향후 거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는 25일 정기 이사회에서 연임 방향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이 하루 코로나19 감염자가 천명 가까이 나오자, 재택근무와 학교의 온라인 수업 전환, 식당 내 취식 금지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최근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주는 수익형부동산 분양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달러 상승 기대감에 우리나라 외화예금 잔액이 81억달러 증가했다. <자본시장부> ▲2022 카타르 월드컵과 함께 국내 '치맥(치킨+맥주)' 관련 유통업체들이 수혜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의 블루칩 기업 51개사를 '코스닥 글로벌' 편입기업으로 확정했다.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에는 셀트리온헬스케어, 에코프로비엠, 카카오게임즈 등 다양한 산업군의 대표 코스닥 종목들이 선정됐다. ▲지난달부터 순매수세를 이어가며 국내 증시 상승세를 이끌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국내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달 3연임을 확정짓자 미·중 데탕트 기대감 등이 부상하면서 '차이나런(글로벌투자자금의 중국 이탈현상)'자금의 국내 유입이 주춤하고 우리 증시 대표주들의 저평가 메리트도 저감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2022-11-22 06:00:2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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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3대 주력산업 수출 4.0% 감소 … 경제성장률 1.9%

반도체와 철강, 디스플레이 등 우리나라 13대 주력산업 수출 증가세가 꺽이고, 경제 성장률은 1%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산업 전망'에 따르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올해(2.5%)보다 낮은 1.9%로 예상된다. 글로벌 경기 부진과 교역량 둔화 등의 대외 여건하에서 통화 긴축 영향의 본격화에 따른 소비 둔화 등 대내 여건이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외적으로는 코로나19 상황 해제와 일상 회복 진전, 러시아-우크라이나 관련 불확실성,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 여부, 고물가와 금리 인상, 환율과 금융시장 불안, 무역적자 지속 여부 등이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수출은 원·부자재 가격 하향 안정과 원화 약세로 인한 가격경쟁력 제고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위축과 반도체산업 부진 심화 등 영향으로 전년 대비 3.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입은 국내경기 둔화와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전년 대비 하락이 예상되고, 기저효과까지 감안해 전년 대비 5.1%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2022년 대비 상당폭 축소된 연간 266억달러 수준으로 예상됐다. 내년 13대 주력산업 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대외 수요 부진으로 전년 대비 4.0% 감소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주요 수출국 물가 상승과 통화 긴축기조 유지,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 여파로 자동차(2.5%), 조선(42.4%), 이차전지(17.3%), 바이오헬스(6.5%)를 제외한 대다수 산업에서 부진해 올해(7.7%) 대비 4.0% 감소한 5179억달러로 전망됐다. 조선(35.4%)과 이차전지(33.1%)를 제외한 자동차, 일반기계, 정유, 석유화학, 가전, 디스플레이 등 대부분의 산업 감소세가 지속되고, 섬유,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의 성장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력 산업 생산은 조선(42.4%), 철강(1.6%)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에서 내수와 수출 동반 부진, 재고 누적 등 부정적 요인으로 성장세가 둔화하거나 감소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유가는 90달러대, 환율은 1320원 내외로 전망했다. 국제유가는 주요국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등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로 연평균 기준 전년 대비 하락이 예상되나, 주요 산유국 감산 이행과 관련된 수급 여건 악화 가능성이 유가 하락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환율은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과 글로벌 성장 속도 둔화 등 달러 강세 요인이 상승세를 견인할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로 갈수록 한·미 금리 스프레드가 점차 축소되는 등의 영향으로 하향 안정세가 예상된다. 보고서는 "국내 실물경기는 올 들어 소비 개선과 수출 확대 등으로 회복 기조가 이어지는 모습이나, 하반기 들어 글로벌 인플레 심화와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 여건 악화 영향으로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 둔화세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2023년 세계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유럽-러시아와 대만을 둘러싼 미국-중국 간 대립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플레 억제를 위한 주요국들의 금융긴축 지속과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 등이 성장세를 제한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21 15:49:21 한용수 기자
인신협, '2022 인터넷신문 언론윤리대상'수상자 발표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 이하 인신협)이 21일 '2022 인터넷신문 언론윤리대상'수상자를 발표했다. 인신협은 2021년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언론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지난해부터 '인터넷신문 언론윤리대상'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심사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기자협회, 한국언론학회, 언론인권센터,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추천한 외부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2주간의 심사를 거쳐 매체 부문 5개 언론사와 기자 부문 8편을 선정했다. 매체 부문에서는 ▲쿠키뉴스가 최우수 매체의 영예를 안았다. 쿠키뉴스는 데스크 실명제 도입, 취재보도 가이드북 공개, 기자 보호 조치 강화를 통해 건전한 온라인 공론장 형성과 언론인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에는 제도 부문 ▲뉴스핌, 시사위크, 운영 부문 ▲메트로신문, 투데이신문이 선정됐다. 기자 부문에서는 ▲뉴스펭귄의 남주원·임병선·이후림·조은비 기자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뉴스펭귄은 1년 8개월에 걸친 장기 기획 취재를 통해 국내 멸종위기종의 심각한 실태를 알리고 공생 방안을 모색하여 환경 전문 독립 매체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인권 부문 ▲아시아타임즈 김영봉, 이투데이 유혜림, 쿠키뉴스 안소현, 진실 부문 ▲녹색경제신문 이용준, 에너지경제 전지성, 통합 부문 ▲광주드림 박현아,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가 수상했다. 시상식은 오는 23일(수) 오후 5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22-11-21 15:43:4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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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축소 논리 안 돼...교육 위한 지원 우선돼야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초·중등 교육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축소를 추진하자 교육계는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등교육 재정 확대가 아닌 교부금 축소 수단으로 고등교육재정 특별회계를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가 초·중등 교육의 일부 예산을 고등교육으로 넘기는 내용이 포함된 고등교육재정 특별회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 등 3개 법안 공청회'가 개최됐다. 앞서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고등교육(대학) 재정 확충 방안과 예산 내역을 발표했다. 이에 초·중등 교육계는 반대 입장을 확실히 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교육계 모두 고등교육특별회계의 필요성 자체는 공감하지만 교부금 개편을 통한 방식에는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다. 같은 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법률 제정 호소문을 발표했다. 두 협의회는 "국제 비교에서도 정부부담 공공재원 투자 수준이 고등교육은 OCED 평균의 37.3%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수준에서의 재정투자가 매우 부실하여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는 기필코 고등교육재정 특별회계 등 법률 제정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일부 고등고육계는 이번 고등교육 특별회계가 마련된 근거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가 나온다. 대학교육연구소는 16일 '고등교육 육성 아닌 교부금 축소의 수단이 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고등교육 특별회계 추진 방향성을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이번 특별회계 구상에 담긴 국세분 교육세 3조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돼 초·중등 교육비로 쓰였던 돈"이라며 "초·중등교육의 질적 저하를 우려한 초·중등 학교 구성원과 시도교육청, 교육단체 및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축소를 밀어붙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부금 축소 논리는 대학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해 교부금을 줄여야 한다는 정부 논리대로라면, 지금보다 학령인구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2040년에는 대학 예산도 그만큼 삭감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이다. 현 대학 입학 정원 47만4996명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2033년부터 인구 절벽에 따른 신입생 급감이 예고됐다. 교육부는 2042년 입학 가능 인구는 현재 대입정원보다 31만명 적을 것으로 추정했다. 대학 위기 완화를 위해 조정되는 이번 고등교육예산 증액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번 방안대로라면 고등교육예산의 순수 증액 규모는 3조2000억원(국세분 교육세 3조원, 일반회계 전입금 2000억원)이다. 이마저도 자세히 살펴보면 증액은 ▲대학혁신지원사업 9000억원 ▲대학·지자체·지역산업·혁신기관간 협력지원사업(RIS) 380억원 ▲국립대 기자재 확충 2500억원 ▲국립대 노후시설 개선 6000억원 등이며, 신설은 ▲지방대 특성화 5000억원 ▲지역연구중심대학 3500억원 등으로 예산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기존 사업의 추가 증가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열악한 재정 구조와 학령인구 감소라는 직격탄을 맞은 대학들은 최소한의 인건비와 운영비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지방사립대학과 전문대학 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대교연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증액한 3조 원 가운데 사업비 일부를 교직원 인건비와 경상비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실제 고등교육을 걱정하고 예산을 확충하려면 지금처럼 교부금 축소를 위한 논리로서가 아닌, 고등교육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에 따른 예산 확충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가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는 일부 증액과 교부금 개편 등만 추진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교육 전체 예산의 증액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21 15:18:2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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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VIP 초청 감사의 밤 '그대 행복을 주는 사람' 개최

삼육대학교는 20일 교내 백주년기념관 장근청홀에서 2022년 VIP 초청 감사의 밤 '그대, 행복을 주는 사람'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난 한 해 동안 발전기금을 통해 대학 발전에 기여한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일목 총장, 신지연 대외협력처장, 제해종 교목처장을 비롯한 대학 주요 보직자와 정용복 시온금속 대표, 유제성 삐땅기 성형외과 원장, 박재영 법무법인 율성 변호사 등 VIP 기부자 및 잠재기부자 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손경상 별새꽃돌과학관 이사장의 오프닝 특강으로 시작해, 귀빈소개 ▲김일목 총장의 환영사 ▲비전영상 ▲특순 ▲만찬 ▲코이노니아 순으로 진행됐다. 특순에서는 삼육대 출신의 세계적인 테너인 박성규 동문(음악교육과·95학번)의 공연과 장학금 수혜 학생들이 후원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김일목 총장은 환영사에서 대학의 최근 발전상과 성과, 발전계획 등을 보고하고 "삼육대의 교육사명에 동참해 큰 힘이 돼 주신 여러분께 구성원을 대표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유제성 삐땅기 성형외과 원장과 문정희 사모는 삼육대 발전기금 1억원을 쾌척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21 14:49:3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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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수시 논술에 1만7천명 지원...약학과 경쟁률 358대 1

동국대학교는 20일 서울캠퍼스에서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는 307명 모집에 1만7069명이 지원했다. 이번 동국대 수시모집 논술전형에는 307명 모집에 1만7069명이 지원해 55.6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논술전형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모집단위는 약학과로 6명 모집에 2153명이 지원해 358.8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23학년도 동국대 논술은 고교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인문·자연계열별 각 3문항씩 출제됐으며, 인문계열은 100분, 자연계열은 90분 동안 시험이 진행됐다. 인문계열은 종합적 사고능력과 표현능력을 평가하는 통합교과형, 자연계열은 수학적 개념에 대한 이해도 및 적용능력을 평가하는 풀이과정 중심의 수리논술 문제가 출제됐다. 출제위원장인 김대룡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고교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통합논술 측면에서 학업이수 능력의 변별력을 확보하려는 출제 기조를 유지해 공교육 활성화 노력에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고자 했다"며 "고교교과 과정에서 학습한 다양한 분야의 기본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통합사고력에 바탕을 둔 문제해결 능력과 창의력을 평가하기 위해 논리적 추론, 심층적 문해력, 복합적 사고력이 문제풀이의 과정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문제가 출제됐다"고 설명했다. 계열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문계열Ⅰ은 SNS 등에서 사용되는 신조어와 줄임말의 문제, 기업의 사회적 역할, 세계화 속에서의 국가와 세계시민의 노력 등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를 출제했다. 인문계열Ⅱ는 고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텍스트 이해, 분석, 추론 능력 등 학업수행에 필요한 기초역량을 측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연계열은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의 ▲공통 ▲일반선택 ▲진로선택 중 기하 과목의 내용을 토대로 단순 문제풀이 능력보다 수학 개념 이해력, 그리고 실생활 문제를 수학적 도구로 해결하려는 수학 활용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2022-11-21 14:39:5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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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한국대학테니스선수권서 남자 단식 우승·복식 준우승

순천향대학교는 '제33회 한국대학테니스선수권'에서 남자 단식 우승, 남자 복식 준우승을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강원도 양구군 테니스 파크에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됐다. 총 6명의 선수가 참가한 순천향대는 개인전 남자 단식에서 추석현(사회체육학과·3) 학생이 1위를, 남자 복식에서 추석현, 엄두현(사회체육학과·1) 학생이 2위의 성적을 거두며 이번 대회를 마무리했다. 남자 단식 결승에서 추석현 학생은 부산대 안석 학생과 맞붙은 결승에서 첫 세트를 접전 끝에 6-7로 내줬지만 두 번째 세트에서 강한 스트로크를 활용해 6-3으로 승리를 가져갔고, 이어진 마지막 세트에서 물오른 기량으로 파상공세를 퍼부어 6-2로 우승을 확정 지었다. 특히, 추석현 학생은 지난해 전국 춘계 대학 테니스 연맹전 단식 준우승, 복식 우승, 전국 하계 대학 테니스 연맹전 단체전 우승, 제32회 한국 대학 테니스 선수권 단식 우승을 차지했으며, 올해에는 전국 춘계 대학 테니스 연맹전 단식 우승, 전국 추계 대학 테니스 연맹전 단식 준우승,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 대학부 남자 준우승의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다. 또한, 테니스 국가대표 상비군으로도 선발돼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추석현 학생은 "타이브레이크 접전 끝에 첫 세트를 내줘 긴장이 많이 됐지만, 페이스를 유지해 마지막 세트까지 충실히 경기에 임하려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갈고 닦아 최고의 선수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준 감독은 "남자 단식 우승뿐만 아니라 복식 준우승까지 차지해 기쁘다"며 "믿고 따라준 선수들에게 고맙고, 올해 남은 대회에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순천향대 테니스부는 1984년 창설 이후 매년 전국체전 및 국내 주요 경기의 개인전 및 단체전에서 상위권에 랭크되며 테니스 명문대학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21 14:39:27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