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하도급 갑질, 스스로 고치면 과징금 최대 절반 깍아준다

앞으로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거래 관련 법을 어겨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스스로 잘못 된 점을 시정할 경우 깍아주는 과징금 비율이 50%로 확대된다. 자진 시정 유인을 높여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신속한 피해 구제에 초점을 두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8일~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법위반 사업자가 신속·자발적으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최대 30%인 자진 시정시 과징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중·소상공인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한계가 존재했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상공인의 경우 피해를 신속히 구제받고 다시 생업을 이어가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감경해주면서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사업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중·소상공인 피해 구제에 초점을 두겠다는 취지다. 다만 자진 시정조치의 수준에 따라 과징금 감경비율은 차등을 두기로 했다.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경우 30~50%까지 감경해주고, '위반행위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엔 10~30%까지 광징금을 깍을 수 있다. '적극적 노력은 인정되나 효과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는 0~10% 과징금 경감이 가능하다. 또 내년부터 불공정 하도급행위와 관련해 위반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정액과징금의 상한액이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기술탈취나 보복행위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될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하도급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에는 정액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을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매우 중대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 배 오르고, '중대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된다. 대리점법과 공정위 소관 다른 법률의 과징금 고시에 차이가 없도록 관련 기준도 정비했다. 위반횟수 및 가중치 산정 시에 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은 포함되고, 고발 후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판결 등의 경우는 제외됨이 명시된다. 아울러 조사 시 협조 정도(10%), 심의 시 협조 정도(10%)에 따라 각각 감경비율을 산정한 후 그 둘을 합산해 최대 20%까지 감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일상에서 쓰이지 않는 '당해'라는 용어를 알기 쉬운 '해당'이라는 표현으로 순화하고, 복수 표현 간 띄어쓰기나 용어 등이 상호 불일치하던 것을 일치시키는 등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조문을 정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따라 법위반 사업자의 자진시정 활성화를 통해 수급 사업자·가맹점주·납품업자·대리점주 등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한층 신속하게 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연내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07 14:00:59 한용수 기자

제10회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개최

교육부는 LG,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외국어대학교와 함께 '제10회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5일 개최하고 참가자 51명을 시상했다고 7일 밝혔다.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대회'는 2013년을 시작으로 올해 제10회 차다. 다문화학생에게 이중언어 학습을 장려해 추후 진로 선택 등에 강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을 키워주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그동안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했지만, 올해는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했다. 이번 전국 대회에 앞서 17개 시도에서는 다문화학생 664명(초등 399명, 중등 265명)이 참가한 예선대회를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각각 개최했고, 그 중 시도대표 51명(초등 28명, 중등 23명)을 선발했다. 전국 대회에서 초등부 학생들은 나의 꿈, 학교생활, 다양화 문화 등 자유 주제로, 중등부는 '나의 진로계획'이라는 주제에 대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16개 부모의 모국어와 한국어로 발표했다. 대회에 참가한 학생에게는 교육부장관상 또는 특별상(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한국외대총장상)과 소정의 상금이 수여됐으며, LG는 지도교사에게 감사와 격려의 의미로 소정의 상품을 제공했다. 초등부 대상을 받은 김단희 학생(서림초)은 '시간을 달려온 초등학생'이라는 제목으로 2050년을 살고 있는 본인이 2022년의 우리에게 미래학교의 변화된 모습을 한국어와 중국어로 발표했다. 또한 중등부 대상의 최한나 학생(대전전민중)은 국적 선택이라는 고민 끝에 찾은 자신의 정체성과 미래 진로에 대해 한국어와 독일어로 발표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지난해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가족으로 한국에 정착한 워헤드 학생이 초등부 울산대표로 참가했다. 그는 "저희 아프가니스탄 가족들이 한국에 왔을 때 모두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셨다"며 "한국에서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아프가니스탄 넘버원 경찰이 되고 싶다"고 장래 희망을 발표해 은상을 수상했다.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는 "여러분들이 한국어와 부모님 나라의 언어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면서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미래를 향한 더 큰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교육부도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07 13:42:46 신하은 기자

[포토] '무궁화호 탈선 여파' 시민들로 붐비는 서울역

6일 밤 영등포역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탈선 사고로 1호선 열차 운행이 중지되거나 운행구간이 변경된 7일 서울역 대합실이 열차를 타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2-11-07 13:31:15 손진영 기자

[포토] 서울교통공사 양 노조, 30일 '총파업' 예고

서울교통공사 양 노조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파업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투쟁방침 공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1-07 13:12:21 손진영 기자

'목에 곧바로' 기침제제 1위 보령 '용각산쿨', 새로운 광고 온에어

보령 자회사인 헬스케어전문기업 보령컨슈머헬스케어는 생약 성분 진해거담제 '용각산쿨'의 새로운 광고를 선보였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신규 광고는 다양한 목의 증상으로 인해 겪는 곤란한 상황을 통해, 일상적인 목 관리의 중요성과 용각산쿨의 빠른 효능·효과를 직관적으로 나타냈다. 특히 '목에 곧바로' '단도직입'이라는 키메세지를 통해 용각산쿨의 6가지 생약성분이 목 점막에 직접 작용하여 목의 다양한 증상을 빠르고 간편하게 해소하는 효능·효과를 재치있게 담아내고자 했다. 용각산쿨은 기존 용각산에 들어 있는 주요 생약성분인 길경가루, 세네가, 행인, 감초의 함량을 높이고 인삼, 아선약 성분을 추가했으며,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1회용 스틱형 제품이다. 기침이나 가래 외에도 목 통증과 부기, 목의 불쾌감, 목쉼 등 다양한 인후 관련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며 복숭아향과 민트향 두 가지 맛으로 젊은층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국내 시판 중인 일반의약품 중 용각산쿨과 동일한 성분과 제제는 없다. 용각산쿨의 6가지 생약성분은 기관지 내부에서 점액의 분비를 높이고 섬모운동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유해물질을 자극없이 배출하는데 탁월한 효능·효과를 가지고 있다. 또 용각산쿨은 목에 닿는 순간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즉효성과 함께, 다양한 생약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벼운 기관지 불편함에도 지속적으로 복용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용각산 브랜드는 지난 1년간 약 2445억원의 소비자 판매실적을 올렸다. 전년 동기 대비 51.9% 증가했고, 일반의약품 기침제제 부문에서 3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기침제제 부문에서 변함없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보령컨슈머헬스케어 용각산 브랜드 담당자는 "용각산쿨이 필요한 상황과 제품의 효능·효과를 직관적으로 전달하고자 신규 광고를 기획했다"며 "젊은 연령층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일상 속 호흡기 관리제로서 용각산쿨을 지속적으로 복용할 수 있도록 광고캠페인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11-07 12:53:32 이세경 기자

"대학생-기업 협업 산학프로젝트 성과 한자리에"

전국 대학(원)생들이 기업과 협업한 산학 프로젝트 성과를 겨루는 행사가 나흘간 펼쳐진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2년 산업혁신인재 위크' 행사가 8일~1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올해 2회째인 이번 행사는 제11회 공학 페스티벌(학사)과 제3회 산학 프로젝트 챌린지(석·박사)를 통합해 개최하는 것으로, 혁신인재(학사, 석·박사) 양성사업의 우수사례 성과를 확산하는 취지다.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대면 행사로 전면 전환, 방문객들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 혁신관, 컨소시엄관, 캡스톤 디자인관, 공학 체험관 등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된다. 산업부는 일 평균 3000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전담 안전요원을 배치해 안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공학 페스티벌에서는 전국 73개 공학교육혁신센터의 현장형 교육을 통해 학부생이 제작한 시제품 경진대회와 청년 공학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공과 대학생 대상 OX 퀴즈쇼는 무대와 참가 장소를 이원 생중계해 관객과 참가자가 함께 즐길 수 있게 구성했다.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가전, 미래형 이동수단, 차세대반도체, 지능형로봇 산업계 종사자들의 강연을 들으며 현장 기술에 대한 경험을 배우는 컨소시엄 아카데미도 진행된다. 산학 프로젝트 챌린지에서는 산업부의 산업혁신인재 성장지원사업 지원을 받는 석·박사 학생이 산업현장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문제를 기업과 함께 연구한 성과를 공유하고 경연한다.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시제품 제작과 특허 출원, 애로기술 해결 등 다양한 형태의 성과를 경연하며, 선발된 우수 프로젝트는 사례집으로 제작해 전국 80개 대학에 배포된다. 행사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캡스톤 디자인 및 산학 프로젝트 우수사례를 선정해 국무총리상과 산업부장관상 등 참여학생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는 산업혁신인재 시상식이 개최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07 11:20:01 한용수 기자

통근 승객 일대 혼란...무궁화호 탈선 사고 여파 이어져

무궁화호 탈선 사고의 여파가 7일 통근 승객에게까지 이어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이날 오후 4시에 원상 복구돼 정상 운행을 실시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전날(6일) 오후 8시52분께 용산역에서 익산으로 향하던 무궁화호 제1567열차(경부일반선)가 영등포역 진입도 중 궤도를 이탈(객차 5량, 발전차 1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탑승객은 275명이다. 이날 사고로 30여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중 20여명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열차도 운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등 탈선 사고의 여파는 이어질 예정이다. 코레일은 '열차 운행 조정 안내' 공지를 띄우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궤도이탈 사고 조치 관계로 일부 열차 구간 조정 및 운행이 중지됐으니,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께선 코레일톡(예약 어플),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에서 미리 열차운행 정보를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지에 따르면, 용산역과 영등포역은 사고 복구 완료시까지 미정차하며 광명역과 영등포역 사이 셔틀전동열차도 운행을 중단했다. 코레일은 이날 오전 9시까지 출근시간대 KTX 15회와 일반열차 10회의 운행을 중지하고 KTX 6회와 일반열차 4회에 대해서는 열차 운행을 단축 및 출발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7일 오전 12시 기준 KTX를 포함한 82개 열차가 20~179분 지연 운행됐다고 코레일 측은 밝혔다. 코레일은 현장에는 직원 160여명을 투입해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 구로구청이 발송한 안전 안내 문자엔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으로 인한 열차 지연으로 지하철 1호선 각 역마다 인파가 몰리고 있어 매우 혼잡하니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 바란다"고 알리고 있었다. 수원역에서 아침 7시 2분에 서울역행 무궁화호를 탄 승객 김 모씨는 "7시 38분에 서울역에 도착했어야할 무궁화호가 54분이 지연돼 8시 32분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 홍보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복구 완료 시점은 오후 4시 정도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선 "사고가 나서 (불편을 초래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중에 있고 국토부 항공철도조사위원회(항철위)에서 공식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항철위에서 조사를 하면 세심한 것까지 조사를 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오래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2022-11-07 09:23:09 박태홍 기자

영등포역 열차 탈선사고에 출근길 혼선

지난 6일 저녁 발생한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사고의 여파로 7일 아침 무궁화호를 포함한 모든 열차가 용산역과 영등포역에 정차하지 않은 채 통과했다. 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은 전날 사고직후부터 이날 오후 1시 정상운행을 목표로 복구작업을 벌였으나 지연됨에 따라 이날 오후 4시께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고 여파로 이날 아침 서울 지하철 1호선과 경의중앙선도 지연 또는 혼잡을 겪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급행열차 구간은 일부 운행을 멈췄고 광명역∼영등포역 셔틀전동열차도 전 구간 운행이 중단됐다. 코레일은 첫차부터 오전 9시 이전 출발 예정이던 열차까지 KTX 15편과 일반열차 10편의 운행을 중단했다. 또 KTX 6편과 일반열차 4편 등 모두 10편은 운행구간을 단축하거나 출발역을 변경했다. 용산역과 영등포역에는 사고가 완전히 복구될 때까지 열차가 정차하지 않는다.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은 코레일톡이나 고객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열차 운행 상황을 확인하면 된다. 사고는 전날 오후 8시52분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에서 승객 279명이 탄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해 일어났고 34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지하철 1호선이 한때 상·하행선 모두 운행을 중단하는 등 서울시내 교통에 혼란이 빚어졌다.

2022-11-07 09:11:06 박태홍 기자

멈춰선 무궁화호...2년 전에도 인근에서 탈선

서울 용산에서 전북 익산으로 향하던 무궁화호가 영등포 인근에서 탈선해 수도권 전철 1호선 운행이 한때 중단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저녁 8시 50분께 경부선 하행선을 달리던 무궁화호가 영등포역으로 진입하던 중 탈선해 멈춰섰다. 갑자기 멈춰선 열차에 시민들은 내려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에 따르면 해당 무궁화호 승객은 276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들 중 30여 명이 경상을 입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멈춰선 열차에서 승객들이 내려서 이동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기도 했다. 현재 1호선은 양방향 운행이 재개된 상태다. 다만, 경부,경원, 경인 열차 운행은 지연되는 등 불편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사고의 정확한 원익을 파악 중이다. 연이어 발생하는 열차 탈선 사고에 열차와 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 간, ▲2018년 12월 8일 강릉역 부근에서 서울행 KTX 산천 열차 탈선 ▲2020년 2월 14일 구로역에서 선로 보수 작업을 하던 열차 탈선 ▲2020년 4월 14일 신길역 인근에서 서울지하철 1호선 열차 탈선 ▲2021년 7월2일 서울역에 진입하던 무궁화호 열차 탈선 ▲지난 5일 충북 영동터널을 지나던 부산행 KTX 산천 열차가 탈선한 바 있다.

2022-11-06 22:07:50 박태홍 기자

[1보] 무궁화호 하행선 영등포역 인근서 탈선...시민 불편

달리던 무궁화호가 6일 저녁 영등포역 하행선 인근에서 탈선해 시민들이 열차에서 내려서 이동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탈선한 무궁화호 때문에 1호선 신길역 진입 전 멈춰전 전철 안 승객은 "전철 운전사가 방송으로 무궁화호 열차 탈선 사고로 관제센터의 지시를 받는 중이라서 대기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탈선 사고에 1호선 상·하행 열차는 9시 30분께 운행이 재개됐으나 1호선 신길역 역무원 방송에 따르면 동인천 급행 전철은 운행하지 않는다. 신길역 열차 안내 모니터에는 "영등포역 무궁화 탈선 사고 발생으로 경원, 경부, 경인 열차가 지연된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띄우고 있다. 한편, 9시 40분께 1호선 신길역 역무원은 동인천 급행 열차 운행이 재개됐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 2020년 4월 14일 인근 구간에서 탈선 사고를 일으킨 바 있다.

2022-11-06 21:38: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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