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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연마용 투사재 담합한 성호기업 등 3개사 적발… 14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투사재 시장에서 가격과 거래상대방 등을 담합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투사재는 금속 표면에 분사시켜 질감을 변형시키는 연마재의 일종으로, 이 사건 담합 가담자는 서울쇼트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성호기업, 한국신동공업 주식회사 등 3개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3사 대표이사들은 2017년 7월 말경 유선연락을 통해 기존 거래처를 보장하고, 투사재의 시장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시 투사재 시장은 치열한 가격경쟁과 주원료인 철스크랩(고철)의 가격 상승, 중국산 점유율 확대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이었다. 3사는 거래처 유치를 위한 가격 경쟁을 중단하고 2017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각사가 공급한 실적을 기준으로 각사별로 공급 실적이 있는 거래처와만 거래하기로 하고 각사의 거래처를 대상으로 단가 인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거래처가 투사재 공급사들의 가격을 비교해 공급사를 변경하려는 시도가 있는 경우 기존 공급사의 가격이 가장 낮은 가격이 될 수 있도록 공조하기도 했다. 담합에 따라 국내 투사재 시장의 판매가격은 지속 인상됐다. 3사의 투사재 평균 판매가격은 2017년 kg당 725원에서 2019년 910원으로 상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산 투사재를 생산하는 3사 모두가 담합해 국내 수요처 대부분을 대상으로 한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담합 유발 가능성이 높은 독과점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 시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22 14:48: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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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트렁크에 현금·골드바 13억원'… 국세청 악의적 체납자 527명 추적조사

국세청이 재산을 타인 명으로 숨기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악의적 체납자 527명을 집중 추적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22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468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신종 금융자산을 활용한 체납자 59명의 재산은닉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추적 조사를 벌이고 있는 호화생활 고액체납자들은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전문직 종사자, 부동산 양도 등 법률행위를 가족이 대리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령·연소자 등이다. 변호사 A 씨는 최근 3년간 수십억원의 고액 수임료가 발생했음에도 수입금액을 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해 은닉하고 세금을 체납했다. A 씨는 본인 명의 재산없이 배우자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배우자 신용카드로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거래소를 운영하던 B 씨는 매출누락 혐의로 세무조사에 따른 세금이 고지되지 제3자에게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사업장은 폐업해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B씨는 수도권 부촌에 실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폐업 후 잔존재화인 귀금속을 거주지에 은닉한 것으로 추정돼 배우자 명의 실거주지를 수색한 결과 개인금고로 개조한 차량 트렁크 등에서 현금과 외화, 골드바 등 약 13억원 상당액을 발견해 압류했다. 또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모펀드(집합투자증권), P2P(온라인투자연계) 금융상품, 가상자산 등 신종 금융자산을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한 체납자도 포함된다. 주택신축 판매업자인 C씨는 분양대금을 수령 후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신종금융자산인 P2P금융상품에 투자해 재산을 은닉하고 폐업했다. 국세청은 C씨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해 P2P금융 플랫폼으로부터 취득한 원리금 수취권을 압류하는 등 강제징수 실시와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올해 6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해 1조 2552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 또 올 상반기까지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378건의 민사소송을 제기, 고의적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47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한층 강화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강제징수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한편,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예유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2022-09-22 14:34: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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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美 이통사 버라이즌에 12억달러 금융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삼성전자가 참여하는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Verizon)의 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에 12억달러(약 1조7000억원)의 금융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삼성전자가 버라이즌의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약 8조원 규모의 네트워크 장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통신장비와 네트워크 솔루션을 공급하고 설치·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인호 무보 사장은 지난 21일 뉴저지 소재 버라이즌 본사를 방문해 스콘 크론(Scott Krohn) 버라이즌 부사장과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무보의 이번 금융 지원은 버라이즌의 네트워크 장비 구축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금융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최근 글로벌 통신 사업자간 5G 신규 사업 발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기업의 통신 프로젝트 수주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보는 5G 등 국내 신산업 수출 생태계 육성을 위한 노력으로 최근 10년간 통신장비·기기 관련 공급 사업에 44억달러 규모의 수출 금융을 지원해 관련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글로벌 네트워크 시장에서 5G 투자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참여하는 미국 주요 이동 통신사 버라이즌의 5G 장비 구축 사업을 지원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기업의 글로벌 통신 네트워크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22 13:49: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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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생이 제안하는 정책 발표회' 개최

대학생들이 직접 청년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기획하고 이를 정부에 제안하는 공론의 장이 열린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3일, 대학생 정책 모니터단과 함께 '대학생이 제안하는 정책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2년 청년의 날과 청년 주간을 기념해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과제를 발굴·제안하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애로사항을 나누는 등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청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9월 3주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지정(법정기념일)하고, 청년의 날을 포함해 일주일간을 청년주간으로 지정·운영 중이다. 특히, 대학의 2학기 학사 일정을 고려해 많은 학생들이 공론의 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대면(영상)으로 개최된다. 올해 5월 출범한 '대학생 정책 모니터단'에 참여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교육·청년정책에 대한 제안서를 모집한 결과, 총 37명의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제출했다. 모니터단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는 관계 부처 및 부서와 협업을 통해 정책적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정책 수립 시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창익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관은 "이번 정책 발표회는 대학생들이 직접 기획·제안한 과제들을 논의하는 기회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며 "제안해 주신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추진하고, 청년들이 가진 고민과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청년들과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22 13:46:3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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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애' 먹은 항암 환자, 단백질 섭취율 20% 증가

농촌진흥청은 22일 강남세브란스병원(박준성 교수 연구팀)과 함께 식용곤충 '고소애(갈색거저리 애벌레)'를 8주간 섭취한 췌담도암/간암 항암치료 중인 환자의 단백질 섭취율이 20% 증가하는 등 영양지표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항암제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건강한 세포에도 손상을 줘 충분한 영양을 섭취해 세포 재생을 도와야 한다. 또한 항암 치료 시 식용 부진, 오심, 구토 등 부작용으로 영양 불량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최소화하고 항암 치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열량과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 고소애는 갈색거저리 애벌레를 일컫는 애칭으로 2016년 식품 원료로 등록돼 다양한 식품에 이용되는 식용곤충이다. 영양성분은 단백질 51%, 지방 30%, 탄수화물 14%로 단백질 합량이 높고, 건강에 좋은 불포화지방산의 비중 또한 75% 이상으로 높아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으로써 대체 식량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임상 연구는 항암 치료를 받는 췌담도암/간암 환자 44명을 대상으로 항암 치료 순응도와 영양지표 개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항암 치료가 시작되는 날부터 8주간 진행됐다. 고소애는 환자들의 섭취 순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품의 제형과 맛 등을 개선해 셰이크 형태로 개발했으며, 셰이크를 하루 1포(30g) 섭취하면 단백질 약 13g을 보충할 수 있게 설계했다. 고소애 셰이크 섭취군 20명과 곡물 셰이크를 섭취한 대조군 24명을 대상으로 영양소 섭취량 조사, 체성분(위상각, 제지방량, 근육량, 골격근량 등)을 측정한 결과, 고소애 셰이크 섭취군은 대조군보다 평균 열량 섭취율과 단백질 섭취율이 증가했는데 특히 평균 단백질 섭취율은 대조군보다 20% 높았다. 또한 환자 영양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 중 세포의 건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위상각 변화량에서 고소애 셰이크 섭취군이 대조군보다 약 10% 증가했다. 제지방량(체지방량을 제외한 근육 등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 근육량, 골격근량 변화도 대조군보다 약 2% 증가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암 환자에서 위상각은 질환의 심각성, 영양 불량 정도 간의 강한 연관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양질의 단백질 섭취는 세포막 손상을 줄여 위상각 증가뿐만 아니라, 근육 기능 향상, 영양 불량 개선 등에 효과적이다. 특히 고소애 셰이크 섭취군은 항암 치료 기간에 절대 호중구 수(Absolute neutrophil count, ANC)의 변화량이 거의 없는 반면, 곡물 셰이크 섭취 군은 절대 호중구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절대 호중구 수는 백혈구의 한 종류로, 체내 방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항암제와 같은 암 치료로 감소하며 절대 호중구 수가 낮으면 감염 위험성이 높아진다. 농촌진흥청과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앞선 연구를 통해 영양소가 풍부한 고소애로 52종의 환자식 메뉴를 개발한 바 있으며, 고소애를 한식, 양식, 간식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고소애의 효능을 연구해 항치매, 항염증, 모발 성장 촉진, 항비만, 항당뇨 등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으며, 2019년에는 강남세브란스병원 박준성 교수 연구팀과 함께 췌담도/간 질환 수술 후 환자에게 2개월간 고소애 분말을 섭취한 결과, 고소애가 면역력 개선에 효과적임을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다른 질병에도 고소애를 적용해 식용곤충 섭취의 유효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나갈 계획이다. 또 환자가 쉽게 섭취할 수 있도록 제품의 제형과 맛, 복용 방법 등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강남세브란스병원 박준성 교수는 "항암 치료 중인 환자들이 고소애를 섭취함으로써 영양지표가 개선되고 항암제 부작용인 백혈구 저하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며 "고소애 섭취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아 항임이 중단된 예는 없었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농업생물부 이승돈 부장은 "다양한 환자식, 건강기능식품 등에 식용곤충을 활용해 곤충 농가 소득 증대와 관련 산업 확대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2-09-22 11:34: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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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첫 해외 출장에서 국제도시 인천 재확인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민선8기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의 외교적 성과로 국제도시 인천의 재확인과 국제교류 협력 강화를 꼽았다고 22일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9월 15일부터 22일까지 싱가포르와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을 순방했다. 이번 출장은 재난관련 국제기구인 UNDRR(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의 '제9차 아시아·태평양 재난위험 경감 각료회의(APMCDRR)' 공식 초청으로 성사됐으며, 2025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 정상회의 인천 유치 홍보활동과 초일류 글로벌 도시 구체화를 위한 일정도 겸해 이뤄졌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출장에서 거둔 주목할 만한 외교적 성과로 아시아·태평양 재난위험 경감 각료회의를 통해 인천이 해외 유수 도시들과 글로벌 이슈를 공유하는 국제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재확인한 것과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과 도시재생, 재난대응·복원에 대해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교류 협력을 약속한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아시아·태평양 재난위험 경감 각료회의 참석과 연설을 통해 아시아 최초로 UNDRR 복원력 허브도시로 인증 받은 인천시의 재난안전정책 및 재난대응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또, "싱가포르와 호주의 현지 기업인과 도시재생 사례를 접하면서 민선8기 핵심공약인 뉴홍콩시티·제물포르네상스를 필두로 인천이 글로벌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하고, 성공적인 추진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고 했다. 특히, "싱가포르 사례를 통해 금융·무역 등 홍콩에서 나오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을 인천에 유치하는 뉴홍콩시티와 관련한 금융허브 조성방안, 다국적 기업 투자유치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고, 호주의 달링 하버, 바랑가루 등 여러 도시재생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 인천 내항 재개발을 인천시 중심 사업 구도로 전환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또, 외국자본 유치와 관련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핵심 전략산업 다국적기업 유치, 신산업 육성 등 인천이 초일류도시로 성장하는 외연과 콘텐츠를 구성해 가도록 역할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뉴홍콩시티와 영종도의 관광자원을 접목하고, 개항장, 168개의 섬 등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을 살려 글로벌 트랜드에 맞는 핵심 콘텐츠와 추가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한편, 원도심 관광자원을 국제적 기준에 걸맞게 업그레이드하고 대규모 테마파크 조성 등을 통해 인천이 글로벌 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 일정으로 싱가포르 APEC 사무국을 방문해 '2025 APEC'인천 유치 홍보활동을 벌인 것과 관련해서는 "인천 최초의 정상회의 유치를 통해 세계적인 국제회의 도시로 도약하고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2022-09-22 11:13:5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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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 윤도준 회장 '아름다운 남산' 에세이 출간

동화약품은 윤도준 회장이 집필한 에세이 '푸른 눈썹 같은 봉우리, 아름다운 남산'을 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윤도준 회장은 지난 10여년 간 거의 매일 남산을 오르고 있고, 2017년부터는 남산 역사 탐방을 기획할 정도로 남산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윤 회장은 남산의 역사를 실제 탐방을 할 때처럼 독자에게 들려주듯 풀어냈다. 제목 속 '푸른 눈썹 같은 봉우리'는 조선 정조 때의 문신 이덕무가 남산을 묘사한 구절을 인용한 것으로 과거 남산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상상하게끔 한다. 그러나 1876년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조선이 문호개방을 하며 일본은 남산에 조선신궁, 조선헌병대 사령부, 통감관저 등 종교시설과 주요 행정기관을 곳곳에 세웠으며, 남산은 해방 후에도 경제 개발 등을 목적으로 훼손되어 갔다. 이후 산림녹화사업을 시작으로 남산은 서울에 가면 반드시 들러야 할 관광지이자 휴식공간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는 역사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윤 회장은 이 점을 안타까워하며 남산이 겪은 시련과 변화들을 알려주고, 미래에 나아갈 방향 등을 제안한다. 책은 과거 조선 시대부터 약 600여 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변화한 남산의 역사 및 변천사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사진들과 함께 현재 남산의 지도, 시설물과 권역의 변천을 정리한 연대표를 수록해 독자들이 쉽게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09-22 10:47:34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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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장관, 美상무장관에 "전기차 차별, 한미 협력에 부정 영향줄 것" 우려 전달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측에 자국산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인플레이션감축법, IRA)에 대해 우려를 전달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산업부는 이 장관이 20일~21일 워싱턴D.C.를 방문해 한미 상무장관 회담을 갖고, 의회 의원들도 만나 미국의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한 우려를 집중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장관은 러먼도 미 상무장관을 만나 "자국산 우대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는 미국이 추진하는 공급망 협력 기조와 맞지 않고 향후 다양한 한미 협력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서 "조속히 해결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간 첨단산업, 공급망, 에너지 협력이 긴요한 가운데, 차별적인 세액공제로 협력 분위기가 저해되는 것에 우려가 있다"면서 "IRA 문제를 양국간 경제협력의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특히 현 정부들어 한미 양국 협력기 공고해지고 있고,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미국 주도의 각종 공급망 협의체에 한국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나아가 추후 반도체, 배터리, 원전 등 양국간 협력 사안이 매우 많은 상황에서 IRA와 같은 차별적 조치는 협력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만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집중 제기했다. 산업부는 "러먼도 장관은 우리측 우려와 문제제기에 공감하며, 동 사안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진지한 협의를 계속해나갈 것이며, 한미 양국간 공급망 협력을 보다 확대해나가자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측은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의 가드레일 조항 적용으로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가 위축되지 않아야 하며, 나아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교란을 일으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에 미측이 "상무부가 동 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가드레일 조항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현대차·기아가 진출한 앨라배마주의 배리 무어(Barry Moore, 공화) 하원의원과 면담을 갖고 생산지에 따라 차별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전기차 세액공제가 초래할 수 있는 경제적 문제들을 논의하고, 추후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 전기화 코커스 의장인 캐시 캐스터(Kathy Castor, 민주) 의원과도 면담을 가졌으며, 캐스터 의원은 "현행 전기차 세액공제가 미국 소비자 선택을 줄이고, 기후변화 대응과 전기차 시장 확대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리측 문제 제기에 공감하고, 협의를 지속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미측은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한 우리측 우려에 공감하는 입장이었다"며 "향후 정부는 입법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 행정부 차원에서 풀 수 있는 문제 등 다각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럽연합, 일본 등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들과도 협의를 이어가며 총력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22 09:45:0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