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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 취임· · ·"인천발전의 밀알 될 것"

박덕수 제22대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이 16일 취임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박덕수 신임 행정부시장은 16일 공식 업무를 시작하고, 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덕수 행정부시장은 취임사에서 "27년간의 공직생활에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천 발전의 밀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포부를 밝혔다. 이어 공직자들에게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혁신', 시민과 조직에서의 '소통',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특히, 인천을 변화시킨 힘은 '혁신'이었다고 강조하며, "인천만의 강점을 가진 산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를 통해 지역경제 생태계를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또 '교통 혁신'을 위해 "인천발전을 가로막는 장을 반드시 해소해야 하고, 그 첫걸음으로 인천발 KTX와 GTX노선, 도시철도 3호선 사업 추진을 통해 단절된 교통망 연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어 "소통과 혁신의 시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어 갈수 있길 기대한다"며 취임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박덕수 행정부시장은 1967년생으로 인하대사업대학부속고등학교,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라큐스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94년 제38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행정안전부 정보문화과장, 스마트서비스과장, 전자정부정책과장을 거쳐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 공공서비스정책관, 공공데이터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2022-09-16 17:22:2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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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법정구속

[수원=뉴시스]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6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뇌물수수 및 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혐의를 받는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67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은 시장의 혐의 중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공성,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사건으로 성남시정을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시장의 공공성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면서 "더욱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며 부인하고 부하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A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 B씨로부터 수사기밀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직권을 남용해 B씨 지인의 6급 팀장 보직 등 경제적 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가 요구하는 업체와 성남시 납품계약 체결을 비롯해 B씨 상관인 C씨가 요구한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사무관 승진을 들어준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와 출장비,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A씨로부터 총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은 전 시장의 재판에 앞서 수사자료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이권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 관련 은 전 시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원을 구형했다.

2022-09-16 15:25:04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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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 경쟁 수호 역할 지속되야 하나, 정책 우선순위는 필요"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된 한기정 위원장은 16일 "공정 경쟁 수호라는 공정위 역할은 지속되야 하지만, 경제현실과 정책환경을 정확히 인식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저출생과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와 최근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산업구조 개편과 국경 없는 경쟁에 한발 더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다"며 "지금의 난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 그리고 활력 속에서 성장과 분배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 '공정거래'를 우리 경제의 상식으로 바로 세워, 시장 본연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대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 기업율 규율하는 규제보다는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을 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엄정한 법집행과 경쟁주창을 통해 시장의 혁신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사업자는 자신의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역량 있는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전략을 구사한다"면서 "특히 역동성과 혁신이 중요한 지금의 디지털 경제에서는 이로 인한 폐해가 더욱 크고 회복은 어려워, 적기에 이를 차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 생활과 맞닿아 있는 소비재 분야나 중간재 분야에서의 고질적 담합행위를 엄정 제재하는 등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 필수적인 시장의 기본 규범은 일관되게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쟁제한적 시장구조를 고착화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과 이해관계자 설득을 통해 합리적 개선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작년 말 시행된 대기업집단 시책이 시장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총수일가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사익편취,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부당내부거래는 엄중히 제재하겠다"면서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조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확대, 공시제도 보완·정비 등 그간의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하면서, 효율성은 높이고 불필요한 부담은 덜어주는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자재 납품가 조정이나 기술유용행위 등을 언급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비용과 혁신 노력에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힘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행위는 엄단하겠다고 했다. 또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유통 분야를 비롯한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도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 확대와 관련 "중소 입점업체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되고, 소비자에게는 폭넓은 편의를 제공하지만, 새로운 불공정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와의 갈등 문제는 공정과 혁신, 양대 가치를 균형감 있게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제 정착을 위해 시장과 정부 사이 두터운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정부와 시장의)신뢰는 정부의 설득력 있는 제도 설계와 합리적인 집행을 통해 쌓일 수 있다"며 "법집행 방식을 혁신해 조사·사건처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16 15:00: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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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공정위원장에 한기정 서울대 교수 임명

윤석열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6일 임명됐다. 한 위원장은 1964년 서울생으로 서울 양정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공법학과, 동 대학 행정대학원에서 행적학 석사,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7년 한림대 전임강사로 임용된 뒤 이화여대 법과대학 조교수 등을 거쳐 2010년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현재 법원과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을 지내는 등 법조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나경원 전 의원과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문이며, 같은 대학 법대 출신인 윤 대통령과는 선후배 사이다. 특히, 2016년~2019년까지 보험연구원 원장을 역임하고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이어 현재 금융위원회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보험·금융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한 위원장은 앞서 이달 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고, 윤 대통령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으나 전날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날 윤 대통령이 전격 임명을 재가했다.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프로필 ▲1964년 서울 ▲양정고 ▲서울대 법학 학사 ▲서울대 행정학 석사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법학 박사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서울대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부 상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제4대 보험연구원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 위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16 14:15: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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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수출 2개월째 감소, 수입은 역대 최대… "환율 상승 여파"

지난달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수출액이 2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수입액은 환율 상승 여파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전체 수출 적자에도 ICT가 선전하고 있으나, 환율 상승의 여파를 받는 모습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2년 8월 ICT 수출은 전년 동월(202.3억달러) 대비 4.6% 감소한 193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일평균 수출액도 8.0억달러(24.0일)로 전년 동월(8.8억달러, 23.0일) 대비 8.6% 줄었다. 지난달 전체 산업 수출(566.7억달러) 중 ICT 수출 비중은 34.1%로, 2016년 7월 이후 30% 이상을 지속 유지하며 전체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 ICT 수입은 135억20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57억9000만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소비 침체로 주요 품목 수출이 감소했고, 유럽연합을 제외한 주요 지역별 수출도 줄었다. 반도체(-6.8%)는 16개월 연속 100억달러를 상회했으나, 디스플레이(-5.3%), 휴대폰(-3.3%), 컴퓨터·주변기기(-25.3%)와 함께 수출액이 감소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 및 IT 기기생산 축소 등의 영향이다. 메모리 반도체는 메모리 고정 거래 가격 하락, 전방산업 수요 감소와 과잉재고 우려 등으로 2개월 연속 감소했고, 시스템 반도체는 디지털전환 수요 지속으로 증가세가 지속되며 3개월 연속 40억달러 상회, 17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디스플레이는 전방산업 수요 위축 영향으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가 두 자릿수 감소하며 전년 동월 대비 5.3% 감소한 20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휴대폰은 스마트폰 수요 둔화로 완제품(2.6억달러, -34.7%)이 크게 감소하며 휴대폰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3% 감소한 11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카메라모듈과 3D센싱모듈 등 고부가가치 부분품 위주로 휴대폰 부분품(8.8억달러, 12.3% ↑) 수출은 14개월 연속 증가했다. 컴퓨터·주변기기는 IT 기기 수요 감소하며 전년 동월 대비 25.3% 감소한 12억6000만달러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하락했다. 특히,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는 전자제품 수요 감소로 2개월 연속 10억달러 이하를 기록하며 전년동월 대비 28.2% 감소한 9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주요 5개국 중 유럽연합(+4.7%)으로의 수출은 24개월 연속 증가한 반면, 중국(홍콩 포함, -14.4%), 베트남(-8.1%), 미국(-5.2%), 일본(-4.3%)은 감소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16 12:18: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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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흐리고 수도권 포함 곳곳 비…낮 최고 32도 늦더위

[서울=뉴시스] 금요일인 1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날 "수도권부터 제주도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오는 가운데, 오전에 강원영서와 충남권으로 비가 확대되겠다"며 "일부 지역은 내일(17일)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 10~60㎜, 수도권·강원영서·충남권·충북·전라서해안·제주도 5~40㎜(많은 곳 인천·경기서해안·경기북부 60㎜ 이상), 남해안 5㎜ 내외다. 이 외에도 이날 저녁 대기불안정으로 전라권과 경북권내륙, 경남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 내외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다.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아 덥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5~32도가 예상된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인천 28도, 수원 30도, 춘천 29도, 강릉 27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2도, 광주 31도, 대구 29도, 부산 28도, 제주 31도로 전망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15m 내외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서해먼바다는 바람이 초속 10~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2022-09-16 09:24:35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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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맞춤형 평가단 다면평가' 도입· · ·공정한 인사평가 체계 수립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맞춤형 평가단 다면평가' 도입, 운영을 통해 공정한 임기제 공무원 평가 체계 수립에 나선다. 실제 업무를 함께 한 상급·동료·하급 공무원들로 '맞춤형 평가단'을 구성해 실적·능력·근무 태도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임기제 공무원 임용 기간 연장 절차의 객관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직원 간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공정하고 민주적인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의정활동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염종현 의장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향후 임기제뿐 아니라 일반직 등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되도록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의회는 염 의장의 인사운영 개선 요구에 따라 지난 8월 임용기간 연장 대상 공무원 13명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면평가를 시범 실시했으며, '평가자 참석률 저조', '평가 대상자에 대한 정보부족' 등의 문제점을 보완해 보다 내실 있는 다면평가 운영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서장 평가, 전문가 서면평가, 인사부서 세부 검토 등 기존 3단계로 진행됐던 임기제 공무원 임용기간 연장 절차는 '맞춤형 평가단의 다면 평가'까지 포함, 총 4단계로 확대됐다. 맞춤형 평가단의 다면평가 항목은 ▲목표달성도 ▲업무의 질 ▲업무량 ▲업무 적시성 ▲업무개선도 ▲업무난이도 등 '실적부문'과 ▲조직헌신도 ▲전문성 ▲문제 인식력 ▲정책집행관리 ▲협조성 등 '능력부문'으로 구성됐다. 다면평가 결과는 승진, 성과상여금 지급, 특별승급, 보직관리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한편, 역량개발 등 각종 인사관리에 적극 반영될 계획이다. 특히, 의회는 성과나 태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직원을 즉각 배제하기보다는 공동 숙의과정을 통해 근무여건 및 업무성과 향상 방안을 발굴해야 한다는 염 의장의 인사운영 철학을 반영해 이번 개선안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다면평가 성적 등이 좋지 않은 피평가자는 '임용기간 연장여부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업무 애로사항 청취, 1:1 멘토 제공, 업무개선 방안 마련 등 공동 토론의 과정을 거쳐 실적 향상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의회는 이달부터 임용기간 연장대상자에 대한 다면평가를 본격 시범 실시하는 한편, 내년 1월 중 전체 공무원의 근무실적 정기평가를 진행하고 승진, 포상, 전보 등 인사 운영에 반영하는 등 공정한 업무평가 체계를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염종현 의장은 "이번 다면평가 도입으로 전 직원이 서로를 동등한 업무파트너로 인식하고, 상호 배려하는 업무 분위기가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공무원 평가에 도민과 도의원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직원과 의원, 도민 간 협업과 소통을 강화해 의정활동 성과를 극대화하고,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9-16 08:39:0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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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자치경찰위원회, '인권감수성' 역량 교육 실시

인천자치경찰위원회가 인천자치경찰의 인권 감수성 향상에 나섰다.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는 14일 인천자치경찰의 인권존중 의식 함양 및 인권침해 방지 도모를 위해 인권교육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인천 관내 경찰관 등 200여명의 참여 신청을 받아 실시간 유튜브로 진행됐다. 이번 인권교육은 자치경찰제 시행과 함께 시민들 곁에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이 보다 인권 친화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인권 및 시민의 권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기획됐다. 교육은 교대근무를 하는 근무특성 및 인천 각지에 있는 경찰관들이 한곳에 모여야 하는 집합교육의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온라인 유튜브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교육 참여율을 높이고자 인천경찰청과 협력했다. 강사는 경찰의 고충과 업무처리의 애환을 잘 알고 있는 인천 지역 경찰 출신의 차종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를 섭외해 경찰 맞춤형으로 계획했다. 차 강사는 인권침해 방지를 주제로 인권관련 법규 및 인권의 특성과 권리에 대한 설명과 함께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경찰의 시민 인권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병록 위원장은 "이번 인권교육이 인천자치경찰의 인권존중의식 함양 및 보다 인권친화적인 경찰로 성장하는데 일조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자치경찰의 인권역량 및 인권감수성이 강화되도록 인권교육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체계적인 인권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9-16 08:35:3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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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제20회 청소년 정보보호 페스티벌 시상식 개최

순천향대학교는 15일 '제20회 순천향대 청소년 정보보호페스티벌 시상식'을 개최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이번 시상식은 코로나19 완화로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됐으며 김승우 순천향대 총장, 염흥열 정보보호학과 교수(대회조직위원장), 이옥연 한국정보보호학회 회장, 정성환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서정훈 한국인터넷진흥원 단장, 김건우 안랩 실장, 김의탁 이스트시큐리티 소장, 이정용 KT 충남·충북법인 지사장 등이 참석했다. 순천향대 청소년 정보보호 페스티벌은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해킹 및 방어에 대한 경연을 통해 최정예 정보보호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자 진행됐다. 더불어 정보보호학과 재학생들에게는 정보보호분야 최신기술 및 안전한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해킹 방어 경연대회는 전국의 중·고등학생 참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난 8월 12일 오후 9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36시간 동안 온라인 예선을 통해 16명의 본선 진출자가 선정됐다. 이후 8월 21일 순천향대 향운 이현옥 세미나실에서 8시간 동안의 본선 경연을 통해 최종 수상자가 결정됐다. 행정안전부장관상인 최우수상은 장서현(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3) 학생에게는 돌아갔다. 그외 우수상은 순천향대 총장상과 한국인터넷진흥원상, 장려상은 협력기관장의 상이 각각 수여됐다. 김승우 총장은 "세계적인 화이트해킹 대회인 데프콘 CTF에서 좋은 성적을 낸 팀의 주요 멤버에는 항상 순천향대 정보보호 페스티벌 수상자 출신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며 "미래 대한민국 사이버 공간을 책임질 영예로운 수상자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축하를 드리며, 대한민국 정보보호 산업계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16 07:00:16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