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학생 급증,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해야...'이중 부실' 우려

학업 부적응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교육 당국의 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실을 벗어나는 교육 수요자들이 늘어나면서 걸맞는 교육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신청자가 몰리는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금의 재정 지원이 삭감되는 등 학업 지원은 축소됐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학업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학업중단 학생 급증...앞으로 더 늘어날 것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교 부적응 등으로 공교육을 포기한 학업중단 학생이 급증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연평균 4만2000여명의 초·중·고 학생이 학교 부적응 등 다양한 사유로 학업을 중단했다. 특히 2020학년도 3만2027명이었던 학업중단 학생은 2021학년도에 4만2755명으로 1만728명(33.5%) 급증했다. 학교급별로도 전년 대비 초등학교 33%p, 중학교 21%p, 고등학교 39%p 등이 늘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학교를 안 가도 된다'는 인식이 자리잡으면서 학생들이 학업적, 관계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등교를 거부하는 학업중단 학생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비대면 수업 방식에 적응됐음을 물론이고, 학교폭력까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아이들이 쉽사리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상담, 학력취득, 취업지원 등은 물론이고 사회 적응과 학업 복귀까지 돕고 있다. 주목되는 점은 학업중단 학생은 증가하고 있지만 그렇게 학교를 떠났던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복귀율은 지난 2018년 23.1%에서 올해 33.2%로 증가했다. ◆'학교 밖 청소년'에서 '사회 밖 청소년'되나...지원 부족 우려 서울시가 올해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금' 예산을 15% 삭감하면서 신청 5개월 만에 예산 소진으로 접수 마감됐다가 지난 20일부터 추가 모집을 시작했다.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금은 매년 신청자가 몰리는 사업이다. 학업중단 학생들의 증가에 따라 교실을 떠난 청소년의 관리·지원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지만 서울시의 지원 방향은 반대로 흘러간다는 지적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은 여가부·지자체와 함께 지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직접적으로 건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학생의 범주에서 학습 지원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은 여가부 소관 법률로 담당 업무가 교육청이 아닌 지자체로 넘어간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교육 관계자들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떠났거나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고 있다. 교실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의 학교 밖 적응까지 돕지 않는다면 사회부적응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예산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학교를 떠난 학생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업지원금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까지 학업지원금 예산은 3억원이 측정돼 300여명을 지원할 수 있었다. 올해는 예산이 2억5000만원으로 줄어 250여명 정도만 지원 가능했으나 1억원의 예산을 더 확보하면서 400여명까지 지원 여유가 확대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는 1억원 정도의 예산을 더 확보해 20일부터 추가 모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400여명의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