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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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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자율 규제' 논의 스타트 … 소비자·이용자 분과 첫 회의 개최

윤석열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자율 규제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17층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소비자·이용자 분과 1차 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이용자 분과는 지난 8월19일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의 실무 분과다. 민간이 논의를 주도하고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 플랫폼 사업자·관련협회·소비자단체·전문가 등이 모여 플랫폼 소비자·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도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청취했다. 회의는 소비자·이용자 측이 제한한 자율규제 사항들을 플랫폼 업계와 관련 협회가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향후 순차적으로 세부 의제들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고려대 권헌영 교수는 "소비자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플랫폼 자율규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원활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플랫폼과 소비자·이용자 양측이 지속 협의를 통해 자율규제 필요사항들을 적극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율기구가 민간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 창구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분과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소비자·이용자 분과회의는 플랫폼 소비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자율규제에 반영하는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20 13:36: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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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에너지 위기 고조… 공공기관 '난방기 순차 운휴' 등 에너지절약 나선다

올 겨울 에너지가격 급등과 수급 불안정 상황이 우려되면서 공공기관들이 난방기를 순차적으로 가동 중단하는 등 에너지 절약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200여개 공공기관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점검 및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공공기관들이 에너지 수급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에너지 절감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여름철 전력수급대책 기간 실시한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태점검 결과를 설명과 함께, 유럽발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고조 상황에서 글로벌 에너지 수급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에너지 수급 비상 대응을 위한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 여름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태점검 결과에서는 1019개 공공기관 중 실태점검 대상 280개 기관이 적정 냉방온도인 28℃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절약추진위 구성·운영이나 에너지지킴이·활동, 소속·산하기관 자체점검 등 기타 점검항목 미준수 기관 67곳에 대해서도 재점검한 결과 시정조치 사항을 모두 반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의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지효 박사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럽연합(EU)의 동절기 평균 가스 소비량 대비 15% 절감조치 등 에너지수급 안정화를 위한 주요국 동향들을 참석기관들과 공유하면서 "LNG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나라도 유럽연합의 사례 등을 참조해 동절기 수요관리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에너지 수급 위기 타개를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나서야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각 기관의 에너지 절감노력 강화를 요청했다. 특히 적정 난방온도 준수, 겨울철 전력피크 시간대 난방기 순차 운휴 등 겨울철 강화된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을 시행하고, 각 기관별 에너지사용 현황과 올해 동절기 에너지절감 목표와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 이원주 에너지정책관은 "에너지 가격급등,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수요절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에너지 캐시백, 에너지소비 다소비건물 효율혁신 프로젝트 등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20 13:18: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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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자회사 11곳, 최근 5년간 임직원에 2.5조 성과급 '잔치'

한국전력공사와 한전 자회사 11곳이 적자를 보는 가운데도 최근 5년간 직원들에게 2조5000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달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검토되는 가운데, 공기업들이 국민 혈세로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수영 의원(국민의힘, 부산 남구갑)이 한전과 11개 자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이 2017~2021년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약 2조 5000억원에 달한다. 한전이 8625억원의 가장 많은 성과급을 지급했고, 이어 한국수력원자력 5233억원, 한국전력기술 2108억원, 한전KDN 1635억원, 한전KPS 1475억원 순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매년 상승하던 성과급 규모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저유가 특수가 이어졌던 2020년 5550억원으로 최대치를 찍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5년간 적자가 급증해 완전히 망가진 한전과 자회사들이 성과급 잔치를 벌인 꼴"이라며 "방만한 경영을 하면서도 국민 혈세를 남의 돈처럼 펑펑 쓴 공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평가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전은 올해 상반기 14조3000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해 역대 상반기 기준 최고 손실을 기록했다. 적자가 지속되며 올 연말까지 누적 적자가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전은 큰 폭의 전기료 인상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20 12:43: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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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대만서 트룩시마 관련 특허 소송 항소심도 '승소'

셀트리온은 대만에서 로슈(제넨테크)를 상대로 한 특허 무효소송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특허는 트룩시마의 오리지널의약품인 리툭산의 적응증 중 하나인 류마티스 관절염(RA)에 대한 특허로 셀트리온이 이미 2017년 국내에서 무효화시킨 특허의 대만 특허이다. 이번 특허소송 승소에 따라 셀트리온은 오리지널의약품에 승인된 전체 적응증으로 트룩시마의 판매 허가를 확대하게 됐을 뿐 아니라, 한국과 마찬가지로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대만에서의 특허 도전 성공으로, 판매 개시일부터 1년간 RA 적응증에 대해 독점권을 부여받게 됐다. 셀트리온은 2020년 4월 대만 지식재산법원(이하 특허법원)에 리툭산의 RA 적응증 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10월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특허권자인 로슈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건으로,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특허 무효로 판결했다. 셀트리온이 개발한 트룩시마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혈액암 및 비호지킨 림프종 등의 치료에 쓰이는 리툭산의 바이오시밀러로 2016년 11월 한국 식약처로부터 판매 허가를 획득한 데 이어, 2017년 2월 유럽 의약품청(EMA), 2018년 1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도 판매 허가를 받았다. 대만에서는 2020년 2월부터 RA를 제외한 다른 적응증에 한해 판매를 진행해 왔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승소를 통해 기존 대만에서 트룩시마가 확보한 적응증에 더해 RA 적응증까지 더한 전체 적응증 판매가 가능한 만큼 시장내 점유율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며 "셀트리온은 대만 환자들에게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 바이오의약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09-20 11:35:42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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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9월 20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이전보다 0.1%포인트 올려잡았다.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에 따른 대면 서비스업 등 소비 회복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OECD는 고물가 상황이 국내 경기 회복세를 제약할 것으로 봤다. 우리 정부에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고, 재정부담 확대에 대비 재정준칙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중견기업 특화 채용박람회인 '2022 월드클래스 잡 페스티벌'을 19일~2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9일 최신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을 이용한 '닭 두창바이러스 전장유전체 분석 기술'을 개발했으며, 닭에서 분리한 두창바이러스 21주의 전체 유전자 염기서열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면서 소비자후생을 감소시키는 규제를 꾸준히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4개월 이상 수장 공백 상태가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벌 시장질서를 강화할 것'이라며 한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보이콧한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공정위의 험난한 길을 보여주는 듯 하다. ▲최근 라면, 과자류 등 가공식품 가격이 들썩이자 정부가 관련 업계에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주문했다. 채소류 등 농산물 가격 급등에 대응해 다음 달 배추, 무 등 정부 비축 물량도 조기에 풀기로 했다. 화물차, 버스 등 운송 사업자에게 주는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다만, 정부는 10월 이후 물가가 정점을 찍고 하향세로 돌아설 것이란 기존 전망은 유지했다.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19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특정 시민단체에 서울시 예산 중복 지원, 시 민간 위탁·보조금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서울시 바로 세우기' 사업 성과 미비, 공공병원의 의료 인력 부족, 깜깜이로 진행되는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문제 등을 지적했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 시안의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민들의 우려를 확인했다며 정책연구진에게 균형 잡힌 교육을 위한 수정·보완을 요청하겠다고 전했다. 소통채널에는 약 8000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특히 남침·자유 등의 표현이 삭제돼 논란이 있었던 역사과에 대한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보건 교과도 성 관련 표현을 두고 의견 충돌이 분분하다. <산업부> ▲이동통신사들이 구독 서비스 사업에서 '불꽃 경쟁'에 나서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사 최초로 선보인 구독상품 'T우주'가 월간 130만명의 고객을 넘어섰으며, KT의 대표적인 구독 서비스인 'AI 통화비서'도 기업 가입자를 잇따라 확보하며 인기를 얻고 있다. 또 LG유플러스가 유튜브에 선보인 배우 손석구가 출연한 CF 영상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이통 3사의 구독 서비스는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계현 카카오게임즈 대표가 지난 3일 이후 두 번째 사과를 하고 나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조계현 카카오게임즈 대표는 지난 18일 오후 9시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공식 카페 공지사항을 통해 사과문을 올렸다. ▲국내 기업활동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여기에 미국에서 또 한번의 광폭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고정금리 전환 상환유예 확대, 금리 속도 조절 등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제조기업 307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금리인상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실태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창업기업들이)국내시장을 넘어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중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 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지원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영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디지털 유니콘·스타트업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글로벌 기업, 국내 대기업과도 협업해 그들의 역량과 인프라를 최대한 공유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해 지원의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금융부> ▲ 지난해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을 통해 2030 세대의 아파트 매수가 집중됐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일대의 집값이 속수무책으로 떨어지고 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과 집값 추가 하락 우려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매수심리가 위축된 탓이다. ▲ 올 상반기부터 수면 위로 오른 롯데카드 매각 인수전에 하나카드가 새로 이름을 올리며 카드업계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 고물가를 잡기 위한 글로벌 통화긴축(금리인상)으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지속적인 금리인상이 경기침체를 가져올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가파르게 늘어난 가계빚도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 오는 2025년부터 공항과 여객터미널을 잇는 에어셔틀 서비스(항공 모빌리티)가 시작된다. 생활 밀착형 드론 서비스도 활성화된다. <유통·라이프부> ▲셀트리온이 개발한 세번째 항암 항체 바이오시밀러 '베그젤마'가 유럽에 이어 영국에서도 허가를 받으며 유럽 주요국 공략 준비를 모두 마쳤다. 셀트리온은 16일(현지시간) 유럽에 이어 영국 의약품 규제당국(MHRA)으로부터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베그젤마의 판매허가를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엑세스바이오의 자회사인 웰스바이오가 독자 개발한 인유두종바이러스 분자진단키트가 국내 허가를 획득했다. 이번에 허가를 받은 '케어진(careGENE) HPV 디텍션키트-M'은 여성의 자궁경부 액상세포 검체에서 추출한 DNA를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PCR)으로 검출하여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 진단에 도움을 주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이다. ▲세계 배달 피자 브랜드 도미노피자가 '나눔의 미학 실천'이라는 경영철학 아래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모범적인 경영활동을 펼치고 있다. 1990년 국내 진출 후 오광현 도미노피자 회장이 아동복지 시설인 선덕원에서 '피자 아저씨'로 변신해 피자파티를 진행했던 것을 시작으로 도미노피자는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이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고 있다. ▲19일 <메트로경제신문>의 취재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이후 전통시장의 연간 매출 성장률과 매출액은 매년 꾸준히 성장했으나 대형마트 업계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커머스의 부흥에 전통시장은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 데 성공했지만 대형마트는 오히려 위기를 맞았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및 규제 완화를 외치고 있다. ▲호텔스닷컴과 에어비앤비가 자사가 고객의 즐거운 여행을 위해 적용한 숙소 필터를 소개했다. 호텔스닷컴은 장애인의 편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한 필터와 여행 그룹의 성격에 따른 필터를, 에어비앤비는 디자인, 전망, 캠핑 등 56개에 달하는 다양한 경험을 선택할 수 있는 필터를 제공하고 있다. <자본시장부> ▲달러 강세 지속으로 순매도세를 이어가는 외국인투자자들이 2차전지, 자동차 관련주를 사들이고 있다. 달러강세로 인해 이 업체들의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고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인해 중국 2차전지 기업들의 미 시장 진출이 어려워진 데 따른 반사 효과를 누릴 가능성이 높아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도 외국인들은 한국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견조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증권사들이 연이어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인상을 결정하면서 최고 10% 수준까지 치솟고 있다. '빚투(빚내서 투자)'의 금리는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임에도,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이자 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가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 개인 회사인 라이크기획과 대규모 특수관계인 거래를 끝마치겠다고 밝힘에 따라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에스엠의 주가 저평가 요인이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2-09-20 08:02:01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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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광화문광장’… 시민의 쉼터로

지난 8월 6일 시민들의 품으로 광화문광장이 다시 돌아왔다. 1년9개월의 공사를 거쳐 '공원을 품은 광장'으로 재탄생 되었다. 서울시는 '자연과 녹음이 있는 편안한 쉼터'에서 시민들이 일상의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새 광화문광장에 나무 5000주를 식재하고 다양한 휴식공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독일 마리엔 광장, 폴란드 크라쿠프 광장, 뉴욕 타임스퀘어 이 3곳은 각 국가의 역사와 문화적 장소라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교통의 중심지이자 사람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장소이다. 예전부터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광장이 존재했다. 조선시대 광화문광장은 육조거리로 사대문 안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였다. 좌우에는 각사 관청이 줄지어 들어서 그 길을 따라 상권이 형성된 광장의 모습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일제가 광화문을 훼손해 조선 총독부를 짓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던 자리에 은행나무를 줄지어 세웠다. 역사적 수난을 겪은 광화문은 1990년대 광화문광장 조성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다. 광화문의 역사성과 장소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 지금의 광화문광장이 되었다. 새로운 광장은 세종문화회관 측 서측도로의 차로를 보행길로 만들어 공원 같은 광장으로 조성되었다. 전보다 2배 넓어졌다. 녹지는 3배 이상 늘어났다. 차도 한가운데가 단절되어 햇빛을 피할 수 없던 시멘트 광장이라는 평가를 받던 공간이 많은 녹지가 조성되어 시민들이 일상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광장이 되었다. 광화문 앞에 펼쳐진 육조마당에 넓은 잔디광장을 만들었다. 1392년 조선 건국부터 현재까지 매년 역사를 돌판에 기록한 역사물길이 이곳 육조마당에서 시작된다. 시민들은 역사물길 옆에 설치된 앉음 벽에 기대 자연의 향기를 맡으며 휴식을 보낸다. 또한 한글분수 등 여러 시설을 추가해 광화문광장의 역사성을 강조했다. 터널분수는 광복 77주년을 기념해 조성했다. 이를 상징하는 77개의 물줄기가 기다란 터널을 만들어낸다. 한글분수와 터널분수는 시민들에게 잠시나마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물놀이 장소가 되었다. 한글분수에서 학생들과 어린아이들이 물을 맞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77개의 물줄기로 이루어진 터널분수는 새로운 인증샷 장소였다. 시민들은 물줄기 속에 들어가 서로를 찍어주기도 하며 물줄기 속을 달리는 영상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광장에는 명량분수, 한글분수, 터널분수, 바닥우물, 역사물길 등 수경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내 6개 물놀이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물놀이형 수경시설로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지난 9월 2일 밝혔다. 시간의 정원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공간이다. 사헌부 터 유구 발굴 현장에서 드러난 지층을 형상화해 시간의 벽천을 만들었고, 이곳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 사헌부 문 터는 전시공간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관람할 수 있다. 장대석 화단을 따라 이어지는 사계정원은 우리나라 자생식물의 꽃과 열매, 단풍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꾸며졌다. 사계정원 내에는 산수유, 산벚나무, 산딸나무, 배롱나무 등이 식재돼 계절의 변화를 뚜렷하게 느낄 수 있다. 정원 안에는 이동식 테이블과 의자가 설치돼 있어 시민들이 나무 그늘 아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낸다. 세종대왕 동상 앞과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일대에는 각종 행사를 위한 놀이마당이 마련됐다. 나무 그늘에서도 열린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열린마당에 팽나무, 느릅나무 등을 심었다. 새 광화문광장은 다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휴식을 보내는 공간이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집회?시위를 금지한 서울시 조치에 대해서는 찬?반 갈등과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22-09-19 17:06:57 조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