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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 ‘2022 에듀테크 코리아’ 개최...22일 개막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 교육부는 다양한 첨단기술을 교육 현장에 도입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길러주는 창의적인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인공지능,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확장현실(XR) 등을 활용해 학생들의 호기심을 유도하고,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새롭고 다양한 교육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교육기술을 활용한 국내·외 교육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2022 에듀테크 코리아' 행사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미래 교육기술이 적용된 정책과 우수 제품을 소개하고 수출을 장려하는 박람회(페어)와 민·관·학 전문가가 함께 미래 교육 정책 의제를 제시하는 공개 강연(포럼)으로 구성돼 있다. ◆2022 에듀테크 코리아 박람회(페어) 이번 박람회는 '에듀테크, 디지털 대전환의 시작'을 주제로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코엑스 1층 에이(A) 전시장에서 진행된다. 교육기술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다양한 교육기술을 관람·체험할 수 있다. 교육부 정책홍보관에서는 에듀테크를 활용한 다양한 수업장면과 메타버스를 연계한 디지털교과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초등수학 수업 지원시스템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산업부 정책홍보관에서는 확장현실(XR)을 활용한 승무원 훈련, 스포츠 놀이식 교육 등 지식서비스 분야 연구개발 우수 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 '에듀테크 기업관'에서는 약 235개 기업·기관이 참가한다. ◆2022 에듀테크 코리아 공개 강연(포럼) 교육부가 단독으로 주최하는 공개 강연은 '새로운 교육으로의 발걸음, 디지털 플랫폼으로'를 주제로 21일부터 23일까지 공식 누리집과 유튜브를 통해 한국어·영어(동시통역)로 온라인 생중계된다. 이번 공개 강연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교육 혁신, 디지털 인재 양성 등 최근 디지털 전환에 따른 교육현장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 인공지능 교육의 권위자인 런던대학교의 웨인 홈즈 교수가 '인공지능과 교육, 비판적 연구 관점에서'를 주제로, 증강현실 협업 플랫폼 스페이셜의 공동창업자인 이진하 대표는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가 교육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기조강연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콜린 마슨(구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괄 이사), 엠마 던(맥킨지&컴퍼니 교육분야 선임전문가), 김홍기(서울대학교 정보화본부 교수) 등 총 11개국 46명의 석학들이 참여해 국내·외 교육혁신 사례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최성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혁신기술에 기반한 미래교육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전 세계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신의 모습과 향후의 비전을 생생하게 공유하는 뜻깊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21 14:52:5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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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기술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 품질관리에 협력"

한국가스기술공사는 20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수소 품질향상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 수소충전소 품질관리 매뉴얼 개발 ▲ 평택 수소생산기지 공동 품질관리 ▲ 수소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협력체계 구축 등 국내 유통 수소 품질향상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중·장기 기술협력을 추진하게 된다. 한국가스기술공사 수소사업처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 및 품질 전문기술을 활용해 국내 유통수소의 품질을 향상해 고품질 수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함께 양 기관은 국내 최초 중소형 메탄 개질 수소 생산기지인 '평택 수소생산기지'의 빈틈없는 품질관리를 위한 공동 수소품질 모니터링 활동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조용돈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국내 수소유통의 신뢰성 확보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고품질 수소에너지 보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해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도 "수소의 품질이 수소차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 따라 협약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21 12:26: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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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50개 중소기업에 "필요한 기술 가져다 쓰세요"

한국전력이 보유한 에너지, 환경시스템, 계측센서·부품 분야 기술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양도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21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과 함께 기술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술나눔은 대기업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필요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해 새로운 사업화 기회를 열어주는 대·중소 동반성장 사업이다. 한전은 올해 처음 기술나눔에 참여했다. 지난 6월 211건의 기술을 개방해 기술 설명회와 수요 발굴 및 선정 절차를 거쳤다. 최종 50개 중소기업에 총 79건의 기술을 이전키로 결정했으며, 이날 행사에서 수혜기업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이전되지 않은 한전의 기술은 국가기술은행(NTB)에 목록을 공개해 올해 연말까지 상시 이전을 추진한다. 이날 산업부와 KIAT, 한전은 기술나눔 확산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와 특허 활용 전략에 관한 특강도 진행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기술나눔을 확대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필요한 기술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IAT에 따르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기술나눔에 참여한 기업은 대기업과 공기업 등 25개사이며, 2577건의 기술을 1154개 중소기업에 무상 이전했다. 이전받은 기술은 주로 초기 창업기업의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등에 활용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21 11:59: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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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효율등급제' 제도 설계 본격화… 업계 "공공조달 확대 등 인센티브 필수"

정부가 제품의 자원효율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를 추진 중인 가운데, 업계에서는 상위 등급을 획득한 제품에 대한 공공조달 확대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자원효율등급제' 제도 마련에 앞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원효율등급제란 제품별 내구성, 수리 용이성, 재활용 용이성, 재생원료 사용량 등 자원효율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해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자원 고효율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려는 제도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4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K순환경제 이행계획' 등 정부 주요 정책에 반영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제도 설계에 착수했다. 이날 간담회는 유럽연합의 에코디자인 지침, 프랑스의 전기전자제품 수리용이성 평가제도 등 선진 제도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자리였다. 업계에서는 수출 대응과 이중 부담 최소화를 위해 유럽연합 제도와 연계한 평가 기준 개발이 필요하고, 우수한 등급을 받은 제품의 공공조달 확대 등 기업 지원방안(인센티브) 마련이 필수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산업부는 이런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제도 설계와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자원효율등급제 추진 협의체'를 발족해 정례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자원효율 평가방법론 개발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 분석과 품목별 시범운영 등 향후 추진계획을 밝히면서 "제도가 산업계 전반의 자원효율을 극대화하고 순환경제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21 11:44: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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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원은 올려야"…4분기 전기료 추가 인상에 '무게'

[세종=뉴시스] 정부가 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공개 일정을 미룬 가운데, 전기료 추가 인상 여부를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고물가 상황에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이 무거운 것은 사실이지만, 요금 상승 압력이 큰 데다 한국전력의 적자 상황도 심각하기 때문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한전에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등 전기요금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 등이 진행 중이므로, 추후 결과를 회신 받은 후 요금을 확정하라고 통보했다. 4분기 연료비 조정요금은 10월 전에는 결정돼야 하므로, 산업부는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요금 협의 결과를 한전에 전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한전은 이날 4분기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돼왔다. 연료비 조정요금이란 국제 연료비에 따라 매 분기 올리거나 내리는 전기요금 항목이다.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연료 구매에 들어간 비용을 요금에 반영하는 식이다. 한전은 지난 15일 산업부에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h)당 50원 올려야 한다는 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산업부는 20일까지 한전에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에 대한 의견을 전하고, 한전은 21일 최종 적용 단가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앞서 정부와 한전은 올해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 당시에도 관계부처 협의를 이유로 발표를 미룬 바 있다. 2분기 전기요금의 경우, 앞서 결정된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외에 연료비 조정단가는 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간 상한을 채워 인상이 불가능한데 발표가 늦어진다는 점에서, 킬로와트시(㎾h)당 4.9원 올리는 것 외에 추가 인상이 타진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분기·연간 최대 상·하한 폭이 ㎾h당 ±5원이다. 이미 3분기에 5원을 한꺼번에 인상해, 4분기에는 더 올릴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한전의 약관을 개정하면 4분기 전기요금을 더 올릴 수도 있다. 한전 내부 이사회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의 인가를 받으면 연료비 조정단가 상·하한 폭을 확대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한전 정기 이사회에서는 전기료 관련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임시 이사회 개최 등 절차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해야 하는 에너지 위기 상황"이라며 "(발표) 일정은 최대한 서두르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전은 연료비 조정요금 외에 기준연료비도 더 올려야 한다고 보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국제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한전의 적자가 심각 수준에 이르렀다. 한전의 최신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1~7월 전력구입단가는 ㎾h당 140원이다. 반면 같은 기간 판매 단가는 113.8원이다. 즉, ㎾h당 26.2원씩 손해를 보며 전기를 팔아왔다는 뜻이다. 이런 역마진 구조가 고착된 상황에서 한전은 올해 상반기 영업손실 규모만 약 14조원에 달한다. 연간 영업적자는 27조2027억원 수준일 것으로 자체 전망했고, 증권가 등에서는 30조원에 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시장 논리에 전혀 맞지 않는 가격으로 전력 판매가 이뤄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최종적인 요금은 산업부가 물가 당국인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인상까지 이르기가 쉽지 않다는 견해가 나온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5.4%) 5%대에 진입한 데 이어 6월(6.0%), 7월(6.3%) 두 달 연속으로 6%를 넘어섰고, 8월에도 5.7% 상승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비용 부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전이 내후년까지 적자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신영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전의 사업 구조상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섣불리 판매단가에 전가하는 것은 제한적"이라며 "구입전력비, 연료비 등 비용 부담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파격적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2024년까지도 적자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2-09-21 08:59:23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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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 아시아태평양 재난위험 경감 각료회의 참석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20일 UNDRR(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 주최로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9차 아시아·태평양 재난위험 경감 각료회의(APMCDRR)'개막식에 참석했다. 유정복 시장은 UNDRR 복원력 허브 인증도시의 시장 자격으로 재난관련 국제기구인 UNDRR과 호주 정부의 공식 초청을 받아 이번 국제회의에 참석하게 됐다. 인천시는 UNDRR 롤모델 도시로서 의무 이행, 감염병 예방·관리 등 복원력 허브 추진역량을 인정받아 지난해 11월 세계 6번째이자 아시아 최초·유일의 「UNDRR 복원력 허브 인증도시」로 선정된 바 있다. '아시아·태평양 재난위험 경감 각료회의'는 지난 2004년12월 남아시아 쓰나미 참사(약 30만 명 사망·실종)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모여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를 줄이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UNDRR이 개최하는 회의다. 2005년 중국 베이징에서 1회 회의가 열린 이후 2년 주기로 개최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개최되지 않았다. 2010년 제4회 회의는 '기후변화대응 재난위험 경감'을 주제로 인천시에서 열렸다. 이번 호주 회의에는 40개국의 아·태지역 장·차관을 비롯해 국제기구, 민간부문, 비영리단체 등에서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에서 회복으로?재난위험 경감을 통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미래변화'를 주제로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열린다. 장관 포럼, 국가별 공식성명서 발표, 세션, 전시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아시아·태평양지역 재난위험 경감을 위한 의제들을 논의하게 된다. 유 시장은 이날 개막식에 이어, 21일에는 도시복원력 세션에 참석해 '재난복원력 있는 도시 인천'을 주제로 연설을 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국제적으로 재난복원력을 인정받은 도시의 시장으로서 이번 회의에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연사 발표로 안전한 도시 인천을 널리 알리고, 앞으로 국제사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2022-09-21 08:32:3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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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9월 21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한국전력공사와 한전 자회사 11곳이 적자를 보는 가운데도 최근 5년간 직원들에게 2조5000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달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검토되는 가운데, 공기업들이 국민 혈세로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자동차와 배터리 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협의를 위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다. 산업부는 이 장관이 20일~21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무선주전자(전기포트)의 물 끓이는 시간이 제품별로 최대 2.8배, 보온온도 편차는 최대 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 겨울 에너지가격 급등과 수급 불안정 상황이 우려되면서 공공기관들이 난방기를 순차적으로 가동 중단하는 등 에너지 절약에 나선다. ▲윤석열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자율 규제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정부가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전력원(에너지)로 인정함으로써 원전의 신규 건설과 계속운전 등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포함해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초안을 20일 공개했다.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되면서 국내 중·장기 탄소중립 달성과 함께 안정적 전력 수급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6일이 다 돼 가는데도 서울시가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을 보호하는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학년도 수시 지원분석 결과 반도체 관련학과 평균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모두 상승하면서 정부의 이공계 집중 육성정책이 수시모집 선호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시장, 정부 정책 등에 휩쓸려 수험생들이 진로를 선택하게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3학년도 전국 지역별 경쟁률 분석 결과 서울권과 지방권 소재 수시 경쟁률 격차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드러났다. 3년 연속 격차가 커지는 상황으로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한 '지방대학 살리기'와는 상반된 기조로 흘렀다. <금융>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과 집값 추가 하락 우려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매수심리가 얼어 붙은 가운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선 여전히 신고가 아파트가 나오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의 인기가 예전과 같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출 전환 요건이 바늘구멍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이틀째인 지난 16일 기준 총 5105건이 신청됐다. 누적 취급액은 약 4900억원으로 정부가 준비한 총 공급물량(25조원)의 1.96%에 달하는 수준이다. ▲여신전문금융채권 금리가 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추후 카드론, 현금서비스, 캐피탈 등의 금리도 올라갈 전망이다. ▲올 상반기 신용카드사를 제외하 131개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700억원 넘게 증가했다. ▲금리가 치솟으면서 돈을 빌린 기업은 물론 빌려준 은행도 부실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연장할 경우 보이지 않는 부실채권이 늘어날 수 있어 은행권의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동결했다. 침체된 경기만 놓고 보면 추가 금리 인하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지만 대외 여건이 녹록치 않다. <자본시장> ▲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기조 유지 전망이 확산되면서 10월 금리상승 응답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전문가 10명 중 6명은 한국은행이 오는 10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의 단기 하락에 베팅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3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전망이 우세해지면서다. ▲ 20년 만에 찾아온 제2의 벤처붐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시장 위축을 막기 위한 업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관련 예산을 대량 삭감해 벤처시장의 급격한 위축이 우려된다. ▲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수도권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 시가총액은 점차 줄어들고 있어 지역 경제성장을 이끌 경제주체의 소멸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통&라이프 > ▲중고 상품이 귀한 몸이 됐다. 온라인 중고 시장이 자리잡은 상황에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까지 겹치자 유통대기업들도 중고시장의 급성장을 전망하며 잇따라 관련 회사 인수를 통해 사업에 나서고 있다. ▲카디건을 걸치는 가을이 물씬 다가오면서 관련 기업들이 FW 신상품 구색을 갖추고 있다. 많은 패션 관련 기업이 90년대 말부터 00년대 초반까지 유행한 와이드팬츠, 크롭 티셔츠, 체크무늬 의상을 내놓으며 이번 가을 트렌드도 'Y2K' 레트로일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팬데믹 기간 확산한 재택근무 등으로 유행한 '원마일 웨어(실내복과 외출복을 겸하는 의류)' 트렌드가 지고 실내복과 외출복 경계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배추, 무 등 채소 가격이 1년 만에 두배 가까이 오르면서 '김치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올 여름 폭염과 태풍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부진 탓이다. 2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배추 한 포기 소매 가격은 이달 13일 현재 평균 1만955원, 최고가는 1만56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배추 한 포기 평균 소매가격은 약 5600원, 최고가 8000원이었다. 배추 한 포기 도매 가격은 9000원을 육박한다. ▲롯데칠성음료는 전날 간송미술관에서 롯데칠성음료 박윤기 대표이사와 간송미술관 전인건 관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한국 미술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엔티파마는 뇌졸중 치료제 '넬로넴다즈'의 한국 임상 2상 연구 논문이 국제 학술지 '뇌졸중' 9월호에 게재됐다고 20일 밝혔다. 연구 논문에 따르면 넬로넴다즈의 장애 개선 효과는 뇌졸중 약효의 3대 평가(장애 평가, 일상생활 평가, 신경학적 평가)에서 플라시보(위약)와 비교해 확연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셀트리온은 대만에서 로슈(제넨테크)를 상대로 한 특허 무효소송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특허는 트룩시마의 오리지널의약품인 리툭산의 적응증 중 하나인 류마티스 관절염(RA)에 대한 특허로 셀트리온이 이미 2017년 국내에서 무효화시킨 특허의 대만 특허이다.

2022-09-21 06:00:09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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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분기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 연기… "인상에 무게"

정부가 올해 4분기 전기요금 추가 인상 결정을 돌연 미뤘다. 20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까지 한전에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통보하지 않았다. 한전 관계자는 "산업부에서 오늘까지 4분기 연료비 조정요금을 통보해줘야한다"며 "아직까지 기재부와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해 잠정연기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당초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20일까지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와 인상 여부를 결정해 한전에 통보하고, 한전은 21일 오전 4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요금은 분기마다 조정된다. 이미 내달 전기요금은 기준연료비가 kWh당 4.9원 인상될 에정이다. 한전은 여기에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요청한 상태다. 산업부는 분기별 인상폭을 kWh당 5원보다 더 확대하거나, 기준연료비를 높이는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물가 부담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하며 고심하고 있다. 다만,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한전 적자가 연간 30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20 16:28: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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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모집 결과 '수도권 쏠림 심화' 발견...지방대 육성정책 반대 기조

2023학년도 전국 지역별 경쟁률 분석 결과 서울권과 지방권 소재 수시 경쟁률 격차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드러났다. 3년 연속 격차가 커지는 상황으로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한 '지방대학 살리기'와는 상반된 기조로 흘렀다. 20일 입시 전문 업체에 따르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대학의 경우 2022학년도에 비해 선발인원은 감소했지만 지원 인원은 증가해 전체 경쟁률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수도권 소재 대학에 지원자 3만2799명 더 몰리고, 지방권 소재 대학은 3만1458명 크게 감소하면서 오히려 지방대 육성정책과 반대되는 모습이다. 주목되는 점은 2023학년 수시모집 결과가 3년 간의 전국 208개 4년제 대학 수시지원 집계결과 중 서울과 지방권 경쟁률 격차가 가장 크다는 점이다. 2021학년도에는 서울권 14.67대 1, 지방권 5.67대 1로 8.99대 1, 2022학년도에는 서울권 16.01대 1, 지방권 6.04대 1로 9.98대 1 격차였지만 2023학년도에는 서울권 경쟁률 16.85대 1, 지방권 5.72대 1로 격차 11.13대 1 격차의 오름세를 유지했다. 지방권 경쟁률은 지난해 6.04대 1에서 5.72대 1로 기록하면서 다시 6대 1 밑으로 떨어졌다. 종로학원은 수시 6회 지원을 감안했을 때, 지방권 소재 평균 경쟁률은 미달 상태로 재돌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국에서 6대 1 미만 대학은 96개 대학으로 이중 지방권 소재 대학이 77개 대학이다. 6대 1 미만 대학 자체도 지난해 88개 대학에서 96개 대학으로 증가한 수치다. 다만 교대, 카이스트 등 특수목적대의 6대 1 미만은 제외했다. 지방권 소재 대학 중 경쟁률 높은 대학은 경북대, 부산대 등 상위권 지거국, 과학기술원 등 특수대, 연고대 등 주요대 제2캠퍼스에 집중됐다.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지방대학은 1위 경북대 16.24대 1, 2위 부산대 13.53대 1, 3위 연세대 미래 10.79대1 순이다. 전국 1위는 중앙대 29.07대 1, 2위 성균관대 28.53대 1, 3위 경희대 27.30대 1, 4위 서강대 27.15대 1, 5위 한양대 26.43대 1이다. 특히 가천대, 동국대, 동덕여대, 아주대, 이화여대, 한양대, 홍익대 등은 선발인원이 증가 또는 전년도와 동일했음에도 지원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해 경쟁률이 상승했다. 더불어 광운대, 세종대, 삼육대, 서울과기대, 성균관대, 인하대, 한양대(에) 등에서는 선발인원이 다소 축소되긴 했으나 지원 인원이 크게 상승해 경쟁률이 유의미했다. 진학사는 전반적으로 중위권 정도 대학에서 경쟁률 상승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사실상 지방권은 상위권 지방거점 국공립대, 연세대 미래, 고려대 세종 등에 집중되는 양상"이라며 "의약계열 지역인재 40% 선발의무, 지방대 육성 정책에도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서울권, 지방권 소재 대학 경쟁률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라는 의견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20 15:39:4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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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2022년 서울교육 학부모 토론회 개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일 오후 2시 학부모회장 100여 명과 함께 교육감과 함께하는 빽빽(100人 100分)한 이야기: 학부모 지원 정책 '다시봄, 바로봄, 내다봄' 서울교육 학부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의 학부모지원 정책을 다시 보고, 바로 보고, 앞으로의 지원 방향을 내다보기 위해 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회장 100여 명과 함께 100분간 진행됐다. 교육주체인 학부모들과 서울시교육청의 학부모지원 정책에 대해 바로 이해하고 그동안 참여하면서의 어려운 점, 문제점 등을 자유롭게 제안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서울교육 상상원탁을 시작으로 현재의 서울교육 학부모 토론회까지 다양한 교육주체와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적극 추진해 왔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이후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 정책 변화 방향이라는 큰 틀에서 ▲학부모회 지원사업 관련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방안 ▲학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의 참여 및 효과성 제고 방안 등을 주제로 원탁에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약 800여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부모지원 정책 관련 1차 사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변화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통해 교육청과 소통하고 서울교육 정책 수립에 함께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코로나19로 인해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 활동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코로나19 이후의 사회 변화에 발맞춰 학부모 지원 정책을 새롭게 정비하고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및 학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 추진에도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자리를 계속 마련하여 학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소통하는 서울교육이 실현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20 15:17:28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