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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수익용 토지 절반 이상 수도권 집중

사립대 수익용 토지 절반 이상 수도권 집중 박경미 의원 분석, 수익률 1.1% 그쳐 사립대 절반 이상이 수도권 지역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 수익성은 낮고 땅값만 비싼것으로 드러났다. 박경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사립대학 및 사립전문대학 기본재산 현황'을 분석해 22일 이같이 밝혔다. 대학법인과 전문대학법인, 사이버대학법인 등 사립대학 법인 261곳의 수익용 토지를 분석한 결과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설치학교에 대한 재정기여를 위해 사립학교 법인이 보유할 수 있도록 한 재산이다. 지난해 사립대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 총액은 11조6182억원이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토지다. 총액 가운데 절반(58.6%)을 넘는 6조8067억원이다. 그러나 이 토지의 수익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약 1.1%(726억원) 수준이다. 건물(9.8%), 유가증권(2.3%), 신탁예금(1.6%), 기타재산(36.7%)에 비해 낮다. 이 토지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수익용건물 부지 등을 제외한 3조126억원 규모의 토지 가운데 1조8280억원(60.7%) 규모의 토지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으로 보면 전체 수익용 토지 면적의 21.8%에 불과하지만, 평가액으로는 전체 평가액의 60% 이상인 셈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토지 시세차이에 따른 결과다. 수도권 토지가 비수도권 토지보다 수익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수도권 토지의 수익률은 1.1%인데 반해 비수도권 토지 수익률은 광역시권 0.7%, 비광역시권 0.2%로 크게 낮다. 그러나 이런 차이에도 박 의원은 사립대 법인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역별로 수도권 토지보다 수익률이 높은 비수도권 토지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광주지역과 부산지역, 울산지역 토지 수익률은 각각 1.6%, 1.2%, 2.3%로 수도권보다 높다. 박 의원은 "수익률과 무관하게 수도권 지역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내에서 사립대 수익용 토지가 가장 많이 집중된 곳은 경기도 용인시다. 용인시에 분포한 사립대 수익용 토지 평가액은 3851억원이다. 단국대 수익용 토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도 한양대와 서일대, 동국대 등을 운영하는 사학법인이 1484억원 규모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경기도 파주시는 건국대 등의 사학법인이 1256억원 규모의 토지를 보유했다. 이어 경기도 화성시와 서울 강남구, 경기 안성시 등이 사립대 법인의 수익용 토지가 몰린 지역이다. 수익용 토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사립대는 단국대다. 용인시 지역의 토지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단국대가 수도권에 보유한 토지 평가액은 3274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토지의 수익액은 지난해 기준 200만원에 불과했다. 한양대도 남양주 시에 352억원, 성동구에 460억원 등 수익용 토지를 보유했다. 한국외대를 운영하는 동원육영회는 서울 강남구 등지에 1097억원의 토지를 보유했다. 이 외에도 20개 사립대 법인이 수도권에서 200억원 이상의 수익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사립대 법인이 수도권에 수익용 토지를 다수 보유하고도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 것은 대학 재정의 낭비라는 지적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의 소지마저 있다는 게 박 의원실의 주장이다. 교육부는 그간 사립대 기본재산 관리안내서를 매년 만들어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저수익 재산을 고수익성 재산으로 전환해 수익증대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지만 사립대 법인은 매각이 어렵다며 토지의 용도전환을 외면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는 수익용 토지 보유현황을 검토해 그린벨트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 또는 용도전환이 가능한 토지를 파악하고, 수익성이 있는 자산으로의 전환을 적극 권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22 16:53:29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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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종 쏠림 대학에 수능 선발 비율 상향 권고"… 대상 대학·시기 등 미정 '혼란'(종합)

교육부 "학종 쏠림 대학에 수능 선발 비율 상향 권고"… 대상 대학·시기 등 미정 '혼란'(종합)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대학 입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선발 비율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2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대입 정시 비율 상향'을 언급한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학종 비율의 쏠림이 심각한 대학들, 특히 서울 소재 주요 대학에 대해서는 수능비율 확대 권고를 당정청 같은 의견으로 협의해왔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최근 시작한 학종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다.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최근까지 2022학년도 대입 개편에 따른 수능 30% 권고 외에 추가적인 정시 선발 비율 조정은 없다고 해왔다. 이에 따라 학종 선발 비율이 높아 교육부의 실태조사를 받고 있는 13개 대학 위주로 이르면 2024학년도 대입부터 정시 선발 비율이 30%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학종 실태조사 결과와 유관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11월 말 발표할 계획이다. 이 같은 교육부의 대입 정시 확대 방안은 정시 확대나 학종 개선 유지를 주장하는 측간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대상 대학이나 시행 시기, 적용 방식 등 정해진 내용이 없어 대입 혼란이 다시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적용 시기를 보면 교육부가 대입 4년 전에 발표하는 대입기본사항을 기준으로 하면 2024학년도부터 적용되지만, 대학들이 입시 1년 10개월 전에 발표하는 대입시행계획을 기준으로 하면 올해 고1이 치르는 2022학년도부터 적용된다.

2019-10-22 14:49: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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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송정중 폐교 계획 취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작은 학교 살리기' 박차

강서구 송정중 폐교 계획 취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작은 학교 살리기' 박차 "'적정규모학교육성 정책' 학교 통폐합 기준 재설정해야" 지난 박근혜 정부의 '적정규모학교육성 정책'에 따라 폐교가 예정됐던 서울 강서구 송정중학교 폐교가 결국 철회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3월 개교 예정인 마곡2중(가칭) 신설의 일환으로 추진되던 송정중 통폐합 계획을 취소하고 송정중을 '혁신미래자치학교'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 강서구 마곡지구에 마곡2중 신설을 추진하며 인근 공진중과 염강초, 송정중을 통폐합하는 조건으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송정중 일부 학부모들은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점을 들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등 통폐합에 반대해 왔다. 송정중은 전교생 450여명으로 교육청이 '소규모 학교'로 분류하는 기준(300명 이상)보다 많다. 또 송정중이 폐교를 불과 1년 앞두게 됐던 상황에서 올해초 4년간 운영되는 혁신미래자치학교로 선정된 점을 두고도 교육청의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상황과 지난 8월 통폐합 행정예고 결과 의견을 제출한 1만4885명 중 반대 의견이 87.8%(1만3075명)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해 송정중 폐교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교육청은 송정중이 유지되더라도 현재 1,2학년 재학생이 내년 마곡2중으로 전학을 희망하면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마곡2중 신설에 따른 승인 조건을 지키지 못해 학교 신설비 처리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신설비 203억7500만원 중 170억3400만원을 이미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아울러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한 전 정부의 적정규모학교육성 정책'의 학교 통폐합 기준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육에서는 효율성보다 사람이 더욱 중요하며, 마을의 중심에 학교가 있으므로 최대한 소규모학교라도 지속해서 유지되도록 지원한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다만 통폐합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송정중 사안을 계기로 학령인구 급감 속에 학교 통폐합 기준을 교유부와도 협의하면서 타당하게 재설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19-10-22 13:56: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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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학생들, 아주자동차대서 미래자동차 배워

핀란드 학생들, 아주자동차대서 미래자동차 배워 아주자동차대학(총장 박병완)은 지난 9월23일~10월11일까지 3주에 걸쳐 핀란드 직업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제작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2일 밝혔다. 핀란드 학생들은 연수기간 중 전기차 이론과 기술, 전기자동차 디자인과 제작 과정 교육을 받았고 학생들이 제작한 전기차의 시험주행 등에도 참여했다. 또 현대자동차공장, 서울 고궁, 롯데월드타워 등을 방문하고 태권도와 사물놀이 등 한국의 산업과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다. 연수에 참여한 사무 힐턴 학생(핀란드 살파우스 직업학교 자동차과)은 "자동차산업과 기술이 발전한 한국에 와서 많은 것을 배웠다. 전기자동차를 배우고 직접 제작하는 경험이 미래 자동차 기술을 이해하고 배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연수는 한국과 핀란드 국제교류협력을 위해 설립된 핀란드의 '코리아 테크넷'(Korea TechNet)의 회원학교와 아주자동차대학이 2017년부터 자동차 기술교육분야 협력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 아주자동차대학 성락훈 국제교류센터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양국의 교육 성과를 공유하고 자동차 직업기술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전기자동차 기술교육 프로그램은 양국의 자동차분야 인재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유일의 자동차특성화대학인 아주자동차대학은 해외 학생과 교직원 대상 중단기 자동차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에 교육과정 수출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9-10-22 13:24: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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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6명 "회식 거부권 행사 가능해"

직장인 10명 중 6명 "회식 거부권 행사 가능해" 사람인, 직장인 1824명 설문조사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회식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주52시간제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등이 시행됨에 따라 과거 단합의 상징이던 회식 문화도 변화의 바람이 거센 것으로 파악된다. 22일 사람인이 직장인 18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4.5%는 '이유도 묻지 않고 불이익도 주지 않는 회식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 결과(55.1%)와 비교해 9.4% 상승한 수치다. 또 직장인 10명 중 4명(40.9%)은 주52시간제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전과 비교했을 때 재직 중인 직장의 회식 문화가 변화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바뀐 회식 문화(복수응답)로는 '회식 끝나는 시간이 빨라짐'(42.4%), '회식 차수 감소(1차만 간단히)'(26.2%), '회식하는 횟수 자체가 줄어듦'(23.5%), '회식 참여 강요가 약화됨'(22.5%), '저녁 술자리 회식이 줄고 다른 회식 증가'(19.5%), '회식 중 음주 강요가 줄어듦'(18.3%) 등이었다. 반면, 응답자의 24.7%는 '회식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암묵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답했다. 불이익(복수응답)으로는 '팀 혹은 부서 내에서의 소외감'(56.7%),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각인'(50.7%), '회사 내 중요한 이슈 미 공유'(31.8%), '승진 등 인사고과에 부정적 영향'(23.8%), '상사의 직접적인 질책'(21.6%) 등이 있었다. 한편 직장인들은 월 평균 1.5회의 회식을 갖는 것으로 집계됐고, 회식 유형(복수응답)은 '저녁 술자리 회식'(82.1%)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밖에 '점심시간 활용 회식'(17.8%), '맛집 탐방 회식'(7.4%), '영화, 공연 관람 등 문화 회식'(3.9%), '볼링, 당구 등 스포츠 회식'(3.3%) 등이었다.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회식 유형(복수응답)은 '점심시간 활용 회식'(32.6%)이 가장 많았다. 이어 '영화, 공연 관람 등 문화 회식'(23.2%) '맛집 탐방 회식'(20.6%), '저녁 술자리 회식'(19.9%), '볼링, 당구 등 스포츠 회식'(13.9%) 등이 있었으며, 21.2%는 '회식을 안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답했다.

2019-10-22 12:46: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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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희망 월급 평균 248만7000원… 첫 월급으로 하고 싶은 일은?

취준생 희망 월급 평균 248만7000원… 첫 월급으로 하고 싶은 일은? 잡코리아·알바몬, 취준생 1628명 설문조사 취준생들이 취업해 첫 월급으로 받고 싶은 희망급여는 평균 248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는 알바몬과 함께 취준생 1628명을 대상으로 희망급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설문에서 첫 월급으로 받기를 희망하는 급여액을 개방형으로 물은 결과, 평균 248만7000원이었다. 이는 전년 같은 조사 223만4000원보다 약 25만3000원 증가한 금액이다. 성별 희망급여는 남성(259만3000원)이 여성(237만8000원)보다 평균 21만5000원 높았다. 학력별로는 고졸(233만2000원), 2~3년제대졸(232만1000원) 취준생이 비슷했고, 4년제대졸(261만2000원) 취준생은 이보다 약 29만원 높았다. 대기업 목표 취준생 그룹은 279만7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외국계기업(266만2000원), 공기업(247만5000원), 중소기업(223만원) 순이었다. 취준생들은 그러나 '실제로 취업시 받게 될 거라고 예상하는 월급여액'(개방형)에 대해서는 평균 219만8000원으로 희망 급여액보다 약 29만원 낮았다. 취준생들은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위해 쓰고 싶은가' 묻는 질문에 '기다려주신 부모님을 위해 쓰고 싶다'(58.4%)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나 자신을 위해 쓸 것'이라는 답변은 이의 절반 수준인 26.1%였다. 첫 월급으로 하고 싶은 일로는 '부모님께 용돈 및 선물 드리기'(52.1%), '적금통장 개설'(11.7%), '가족들과 외식'(9.2%), '고생한 나를 위한 쇼핑'(7.2%), '친구·지인에게 월급턱 쏘기'(4.9%) 순이었다.

2019-10-22 12:30: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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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이상민 교수팀 '고출력 이온강화 전계 방출형 정전소자' 개발

중앙대 이상민 교수팀 '고출력 이온강화 전계 방출형 정전소자' 개발 중앙대(총장 김창수)는 기계공학부 이상민 교수와 정지훈, 허덕재 대학원생이 기존 정전소자의 출력을 향상시킨 '고출력 이온강화 전계 방출형 정전소자'를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전소자(Triboelectric Nanogenerator)는 간단한 제조공정, 저렴한 비용, 높은 전력밀도로 차세대 휴대형 에너지 소자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버려지는 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 수확(Energy Harvesting) 기술로 인해 서로 다른 두 표면이 마찰할 때 발생하는 정전기와 정전기 유도 현상을 적용한 정전소자는 눈여겨봐야할 에너지원으로 대두됐다. 기존 단일 정전소자의 평균 전력은 1mW 이하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추가 부품이나 회로에 의한 부피 증가, 높은 표면 전하에 의한 손상 방지용 특별 패키징 비용 등 단점들이 존재했다. 이상민 교수 연구팀은 금속 표면에서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이온 강화 전계 방출 현상, ion-enhanced field emission)과 방출된 전자가 공기 분자를 이온화 시키며 이동하는 현상(전자 사태, electron avalanche)을 활용함으로써 정전소자의 출력을 기존 대비 6.3배 향상시켰다. 이 교수는 "해당 연구 결과는 기존 정전소자의 고질적인 한계를 극복해 전기적 출력을 크게 향상시킴으로써 추후 많은 응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당 논문 '이온 강화 전계 방출형 정전 소자(Ion-enhanced field emission triboelectric nanogenerator)'는 에너지 분야의 세계적 학술지 'Advanced Energy Materials'에 표지 논문으로 게재됐다.

2019-10-22 12:06: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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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교육부 "학종 쏠림 대학에 수능 선발 비율 상향 권고"

[속보] 교육부 "학종 쏠림 대학에 수능 선발 비율 상향 권고" - 학종 선발비율 높은 13개 대학 위주로, 2024학년도 대입부터 정시 비율 상승 전망 교육부가 일부 주요 대학의 입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선발 비율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2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대입 정시 비율 상향'을 언급한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학종 비율의 쏠림이 심각한 대학들, 특히 서울 소재 주요 대학에 대해서는 수능비율 확대 권고를 당정청 같은 의견으로 협의해왔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최근 시작한 학종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다.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최근까지 2022학년도 대입 개편에 따른 수능 30% 권고 외에 추가적인 정시 선발 비율 조정은 없다고 해왔다. 이에 따라 학종 선발 비율이 높아 교육부의 실태조사를 받고 있는 13개 대학 위주로 이르면 2024학년도 대입부터 정시 선발 비율이 30%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9-10-22 11:29:4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