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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교육 해법에듀, 'e해법수학', '셀파수학교실' 교육사업자 사업설명회

천재교육 해법에듀, 'e해법수학', '셀파수학교실' 교육사업자 사업설명회 천재교육(회장 최정민)은 계열사 해법에듀가 수학 프랜차이즈 브랜드 e해법수학과 셀파수학교실의 예비 교육 사업자를 대상으로 내달 11일~19일까지 서울, 경기, 세종을 포함해 총 11회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법에듀의 사업설명회에서는 e해법수학과 셀파수학교실의 콘텐츠 설명을 비롯해, 우수 성공 사례자가 직접 자신의 사례 및 운영 노하우를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 사업자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6개월에 15명의 수강생 달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각 지사별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에 대한 설명이 진행될 예정이다. 천재교육 수학사업단 나상균 단장은 "이번 사업 설명회는 예비 교육 사업자들을 위한 천재교육만의 다양한 노하우를 들을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천재교육만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와 관리 시스템으로 교육 사업자들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해법에듀는 기존 사업자를 위한 혜택들도 준비했다. 회원을 보유한 원장이 e해법수학과 셀파수학교실로 전환하면 가맹비를 포함해 최대 350만 원 상당의 혜택을 준다. 또한, 1년 이상 운영한 가맹점에게는 수강생 증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점프업'을 운영한다.

2019-10-27 14:20: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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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사담당자 67% "압박면접 효과 있다"

기업 인사담당자 67% "압박면접 효과 있다" 잡코리아, 596명 설문조사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이 압박면접이 인재를 선발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는 최근 인사담당자 596명을 대상으로 '압박면접'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설문에서 '압박면접이 인재 발굴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효과적이다'(67.4%)라는 답변이 '효과적이지 않고 기업 이미지만 나빠진다'(32.6%)는 답변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실제로 설문에 참여한 인사담당자의 절반이 넘는 54.2%가 '면접에서 압박질문을 해봤다'고 답해 2017년 동일한 조사 결과(48.9%)와 비교해 소폭 많아졌다. 기업들이 압박질문을 하는 이유로는 '위기관리, 상황대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33.1%)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이어 '지원자의 성향, 됨됨이를 파악하기 위해(24.1%)', '지원자에 대해 상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21.7%)', '미심쩍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20.4%)' 등의 응답도 이어졌다. 압박질문을 던졌을 때 어떤 지원자에게 좋은 점수를 주느냐고 물은 결과 '솔직하고 진솔한 지원자(35.6%)'와 '소신과 신념을 드러내는 지원자(26.3%)'가 각각 1, 2위로 꼽혔다. 이어 '질문의 의도를 잘 이해하는 지원자(19.5%)'에게 좋은 점수를 준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이밖에 '논리적이고 수긍이 가는 지원자(12.1%)', '신중히 사려 깊게 대답하는 지원자(6.5%)'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을 이해 못하고 동문서답을 하는 지원자(29.7%)'는 감점을 받는 지원자 유형 1위에 꼽혔다. 또 '자신감이 없는 지원자(22.3%)', '앞뒤가 안 맞는 지원자(16.4%)',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지원자(14.2%)', '대충 둘러대는 지원자(13.3%)'도 좋은 점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2019-10-27 14:04: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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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인도연구소, 28일~31일까지 '인도 인문 주간 행사' 개최

한국외대 인도연구소, 28일~31일까지 '인도 인문 주간 행사' 개최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소장 김찬완 국제지역대학원 인도·아세안 학과 교수)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은 28일~31일까지 나흘간 인도 인문 주간 행사를 개최한다.첫날인 28일에는 그랜드 앰배서더 호텔 서울에서 제10차 한-남아시아지역협력기구(SAARC) 파트너십 세미나에서는 한국과 남아시아지역협력기구 회원국의 정부, 민간, 학계의 인사들이 참여하여 우리나라와 SAARC의 협력 관계를 논의한다. 29일 인천대 송도캠퍼스 미추홀에서 열리는 2019 인도시장 개척 및 진출전략 포럼에서는 '인도시장의 이해',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인도 진출 방안', '인도 현지 제품생산 및 기술제휴 방안', '인도 홈쇼핑 및 온라인 플랫폼 활용'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30일과 31일 양일간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헤나와 사리 체험, 이드리시 아흐메드(Idris Ahmed) 인도작가의 사진전, 히말라야 인문강좌, 인도 전통춤 공연, 인도영화상영제 행사가 진행된다. 이번 인도 인문 주간 행사에서는 변화하는 인도를 외교, 경제, 예술, 문화 등의 다양한 시각으로 살피고 직접 체험하며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다.

2019-10-27 13:55: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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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학생, GDC 디자인콘테스트서 최우수상

건국대 학생, GDC 디자인콘테스트서 최우수상 건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이예나 학생(의상디자인학과 4)이 지난 19일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패션몰 서울패션아트홀에서 열린 '제1회 전국패션대학 졸업작품 디자인컨 테스트(GDC/Graduation Design Contest)'에서 '장광효 남성복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콘테스트는 중화배 패션전공자 졸업작품 디자인 컨테스트 한국예선으로 총 17개 대학이 참가했으며 30여개 작품이 최종 심사를 통과해 패션쇼를 진행했다. 중화배 패션전공자 졸업작품 디자인 컨테스트는 중국의 신진 디자이너 등용문으로 1995년 첫 대회 이후 현재까지 미국, 영국, 이태리, 파리 등 유럽과 일본, 홍콩, 대만 등 전 세계 200여개 도시 360개 대학에서 참여하는 패션전공생 졸업작품디자인 콘테스트이다. 이번 행사는 한중패션인재개발원, 상해 패션산업발전중심이 주최하고 한중패션비즈니스센터, 에듀컴(EDUCOM)이 주관했으며, 패션그룹형지,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상해방직협회, 상해패션협회, 상해패션디자이너협회, 마랑고니상해학교 후원으로 진행됐다 이예나 학생의 작품은 예술성, 창의성, 실용성 분야에서 디자이너들의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했다. 이예나 학생 작품을 포함한 10개 본선 진출 작품은 내년 3월 상하이패션위크와 함께 열리는 '중화배 전국대학 패션디자인 졸업작품 콘테스트(이하 중화배)' 결선에 진출해 최종 우승자 자리를 놓고 실력을 겨루게 된다. 이예나 학생은 "이번 작품은 디지털 기계와 함께 시공간을 넘나드는 21세기 노마드 들을 위한 '액티브 트레블러 룩'"이라며 "가방과 포켓을 기본 장착에 연결해 풍부한 표현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고 말했다.

2019-10-27 13:50: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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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학종·논술 많이 뽑는 대학 정시 40% 수준 될 듯… 시기는 여전히 미정

서울 소재 학종·논술 많이 뽑는 대학 정시 40% 수준 될 듯… 시기는 여전히 미정 서울 20여개교 정시 확대, 현 1부터 적용도 가능할 듯 자사고, 외고 등 2025년 일반고 일괄 전환 서울 소재 학생부종합전형(학종)·논술 선발 비율이 높은 대학 위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정시모집 선발 비율이 40% 선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적용시기는 아직 미정이어서 수험생들의 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소재 대학 중 학종과 논술전형 선발 비율이 높아 정시모집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학은 약 20곳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입 개편을 위한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40% 수준으로 정시 선발 비율을 끌어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입 수시모집 비율은 지난 2002학년도에 28.8%를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해 2007학년도 51.5%로 정시 비율(48.5%)을 넘어섰고 2020학년도엔 77.3%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지난해 대입 개편의 '정시 30% 룰'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 다시 소폭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2021학년도엔 건국대 등 서울 소재 주요 15개교 정원내 모집인원 중 정시모집 비율은 평균 30.2%로 전년보다 1.6%포인트 증가했다. 다만 고려대(19.7%), 서울대(23.2%), 중앙대(28.3%) 등 3개교는 30% 미만으로 이들 대학들은 정시모집 비율 상향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3개 대학과 함께 학종 선발비율이 높은 대학들도 정시 확대가 예상된다. 2021학년도 학종 선발비율을 보면 서울대(76.8%)가 압도적으로 높고, 서강대(55.1%), 연세대(48.5%), 동국대(48.1%), 성균관대(47.5%), 경희대(45.8%), 고려대(45.4%), 건국대(44.9%), 서울시립대(43.1%) 순이다. 현 고2 대상인 2021학년도 대학별 대입시행계획은 이미 발표돼 선발 비율의 변경은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현 고1이 치르는 2022학년도 입시부터 정시 비율 추가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시 30% 룰이 본격 적용되는 2022학년도의 경우 대다수 대학은 아직 대학별전형계회을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서울대는 30.2%를 선발하기로 해 2013학년도 대입 이후 처음으로 정시 30%를 넘어서게 된다. 대다수 대학들도 권고에 따라 30% 이상 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시업계에서는 정시 모집비율은 35%에 그치겠지만, 수시모집에서 다 선발하지 못하는 정원이 정시모집으로 이월될 경우 실제 정시 선발비율은 40%선까지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정시 비율을 추가 확대해 40% 수준으로 끌어올릴 경우 실제 정시 선발비율은 전체 정원의 절반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오종운 평가이사는 "수시 학종 비중은 주요 대학별로 종전보다 약 10% 이상 감소하고 논술전형과 특기자전형도 감소하는만큼 정시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울러 학생부 교과성적이 주요 전형요소가 되는 학생부 교과전형을 신설하거나 선발 비중이 종전보다 늘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오 평가이사는 "다만 그동안 수시 학생부 중심전형으로 대비해 왔던수험생들의 입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부 교과성적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던 학종전형을 우선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대체하곡, 상황에 따라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병행해 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대입의 변화가 입시의 불안정성을 부채질해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는 "학종 공정성 확보시까지 정시와 수시의 지나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부분 정시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정시 30% 이상 확대 권고를 안착시키는 일부터 해야 한다. 30% 이상을 훨씬 뛰어 넘는 비율을 각 대학, 특히 특정 대학에 강제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정치의 개입이며 교육현장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교육관계 장관을 불러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학년도 자사고와 외고 등 특목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밝혔고, 교육부도 조만간 이와 관련한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경우 또다시 뒤집힐 수 있어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19-10-27 13:41: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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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ICT 융합 재활산업 전문인력 양성 앞장

순천향대, ICT 융합 재활산업 전문인력 양성 앞장 순천향대학교가 25일 교내 유니토피아관 3D극장에서 ICT융합재활공학연구센터 주최로 '2019년 재활산업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여기업 협의회'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휴테크산업, ㈜제이씨헬스케어 등 전국 16개 관련분야 참여기업과 대학원생, 참여교수 등 산학협력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2018년~2019년 재활산업기술전문인력양성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사업의 성과 및 연구실적 등을 토대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열렸다. 또한 2020년 ICT융합 스마트 재활산업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참여기업 간 정보교류를 통해 재활산업발전 및 상호협력 강화를 위해 16개 참여기업과 MOU 협약을 체결했다. 남윤영 센터장(컴퓨터공학과 교수)은 "그동안 재활산업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인 ICT융합형 재활산업분야에서 꼭 필요한 우수 인재양성의 메카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센터는 향후 5차년도 사업목표를 미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인재양성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ICT융합 스마트재활공학 인력양성시스템 자립화'로 목표를 정했다. 남 센터장은 "그동안의 실적을 토대로 현장 밀착형 고급 인적자원 확보를 통해 재활산업분야 국가 경쟁력 제고는 물론 산업체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 융합프로젝트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순천향대가 추진한 'ICT융합 스마트재활산업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산학 컨소시엄 공동 교육 및 산학공동기술 개발을 통한 현장실무형 인력양성을 목표로, 국립재활원·이화피닉스병원 등 51개사가 현장실습과 산학융합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현재 산학협력 컨소시엄 가족기업인 ㈜영국전자와 근 상태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근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의 설계와 구현'을 목표로 산학 공동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비트컴퓨터, ㈜휴텍코리아 등 6개 기업이 순천향대 대학원생과 지도교수가 참여하는 산학협력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순천향대는 지난 2015년부터 5차년 계획으로 범국가적 차원의 재활산업의 글로벌 방향성과 신 시장 진출을 선도할 역량 있는 현장형 R&D 전문인력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미래 재활 산업분야의 선도를 목표로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에는 ㈜휴테크산업, ㈜제이씨헬스케어를 비롯해 ㈜토브넷, ㈜터치스톤, ㈜유엠아이옵틱스, ㈜하우엣, ㈜나무플러스, ㈜비트컴퓨터, 특허법인 현, ㈜영국전자, ㈜CNDI, ㈜에보소닉, ㈜신강스틸, 아산바른재활의학과 등 16개 기업 또는 의원이 참여한다.

2019-10-27 10:24:12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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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공전 김현수 교수, 대한조선학회 신임 회장 선출

인하공전 김현수 교수, 대한조선학회 신임 회장 선출 전문대 교수로는 최초 인하공업전문대학은 조선해양과 김현수 교수가 지난 24일 열린 대한조선학회(회장 조대승) 정기총회에서 제3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25일 밝혔다. 신임 회장 임기는 2020년 1월부터 2년이다. 대한조선학회는 1952년 창립총회를 하고 이듬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당시 교통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67년 역사를 갖는 조선·해양 분야 국내 최대 학회로 전문대학 교수가 회장으로 선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학회는 현재 현대, 대우, 삼성 등 대형 조선사와 중소형 조선사, 기자재 업체, 정부출연 연구소, 국내외 선급, 대학 등 80여개의 단체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고, 11개 산하연구회와 10개 상설 위원회를 갖추고 SCIE급 영문저널과 국문논문집을 발간하고 있다. 김 교수는 2008년부터 인하공전 교수로 재직 중이며, 지난 10년간 대한조선학회 사업, 편집, 총무이사로 활동했으며 해군장교 출신으로 삼성중공업 연구소에서 15년 실무 경험을 보유한 빙해선박 전문가로 활발한 연구와 학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 교수는 "대한조선학회 산하 단체회원사간의 원활한 소통 공간을 마련하고, 나아가 세계 1등 조선해양산업국의 위상에 걸맞은 학회의 위상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10-25 10:16: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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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취임 후 첫 교육관계장관회의… 수능전형 확대, 고교 서열화 해소방안 등 논의할 듯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교육관계장관회의… 수능전형 확대, 고교 서열화 해소방안 등 논의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교육 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해 대입 개편을 직접 진두지휘한다.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위주 전형의 선발 비율을 놓고 오락가락 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수험생 등 교육계 혼란이 일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수습하는 모양새다. 이날 회의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참석한다. 다른 부처 장관 중에는 누가 참석할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는 교육부가 당장 한달여 뒤인 내달 말 발표 예정인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주무부처의 계획을 확인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회의 안건으로는 수능 전형 비율의 추가 확대를 비롯해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공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고 등 특목고와 일반고간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 등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을 통해 '수능 위주전형 30% 이상'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후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입시 의혹이 불거지면서 학종 등 깜깜이 전형을 보완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수능전형 확대 쪽으로 여론이 기울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최근까지도 수능 선발 비율에 추가적으로 손을 대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이후 여당 일부에서도 수능 전형 확대 요구가 이어졌고, 대통령도 22일 시정연설에서 '수능전형 확대를 포함한 대입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밝히면서 혼란이 증폭됐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최근 시작한 학종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다.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교육의 공정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무상교육을 내년에는 고2까지 확대하고, 내후년에는 전 학년에 적용해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10-24 14:57: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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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사립대 소송비, 어디까지 교비로 사용해도 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사립대학 소송비, 어디까지 교비로 사용해도 될까 최근 교육부의 각종 감사가 진행되면서, 사립대학 소송비가 어디까지 교비로 사용해도 될는지가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올랐다. 사립대학, 사학(私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한 경우로 대학이나 총장을 상대로 한 소송비용을 교비회계로 쓰면서 '횡령' 등의 문제로 불거진 것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 대학들은 "불법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일부고 대개 합법적 사용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교비 사용'을 무작정 불법으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교비는 등록금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학교교육에만 써야한다고 강조한다. 대학의 재정은 크게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로 나뉜다. 교비회계는 ▲등록금 수입 ▲국고보조금 ▲기부금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법인회계는 설립자가 학교에 출연한 돈인 수익용 기본재산 등을 말한다. 교비 횡령 논란의 상당부분은 이 돈으로 학교건물을 세우거나 총장이나 이사장 등에게 제기된 소송을 위한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사용됐을 경우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된 교비가 '학교 교육을 위해 사용된 돈'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게 된다. 우선 학교건물을 세우는데 교비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조건만 충족되면 별 문제가 없다. 예를 들면, 학교재단이 비등록금회계를 건축적립금으로 변환해 건물을 세울 경우 이는 횡령이 아닌 정당한 교비 집행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또한 교육용으로 만든 건물을 상업용으로 변경하더라도 교육부에 신고만 하면 해당 건물 일부를 상업용으로 변경해도 된다. 물론 이 건물의 상업시설에서 나온 모든 수익은 교비로 사용해야 한다. 이 상업시설에 대한 면적 제한도 없기 때문에 학교가 교육부에 제대로 신고를 하고 수익을 제대로 교비로 환원한다면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교비를 사용한 것도 일정부분 까지는 가능하다. 홍미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후)는 "학교 운영과 관련된 소송에 대해서는 교비로 운영해도 된다"며 "다만 교비 이용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할 경우에는 판례를 따르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법원의 판례를 보면 한태식 전 동국대학교 총장이 지난 2016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올린 학생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고 이 비용을 교비로 사용한 경우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장의 소송비용은 자신이 부담했어야 했고, 이를 교비로 지출한 것은 위법이라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담당자의 착오일 가능성이 있다'며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대덕대 전 이사장 A씨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대덕대 일부 교수들이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교원재임용 소송과 관련된 변호사 수임료를 법인 회계가 아닌 교비로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A씨는 항소했지만 고등법원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법원이 변호사 수임료를 학교 운영을 위한 불가분한 지출이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대학들은 고의성 또한 중요한 요소라고 말한다. 24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한국외대 총장 김인철) 주최로 열린 '2019 고등교육 현안 세미나 : 사립대학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 세출의적법성' 발표에서 이명웅 변호사(이명웅 법률사무소)는 "횡령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교비는 학교 교육에만 써야한다고 주장한다. 교비회계는 등록금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원구원은 "대학 운영의 책임은 학교법인에 있기 때문에 학교명예와 관련된 소송비도 법인이 책임져야 한다"며 "학생들을 위해 써야 할 교비를 법인의 쌈지돈으로 쓴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9-10-24 14:31:47 손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