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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장학금 부정근로 적발 4년간 5569건

국가근로장학금 부정근로 적발 4년간 5569건 조승래 의원실, 올해 전수조사…총 2390건 부정근로 확정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학생들의 부정 근로 적발 건수가 최근 4년간 5569건에 달했으며, 환수 대상 금액은 총 1억3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 받은 '2015년 이후 국가근로장학금 부정 근로 적발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5년~2018년 동안 한국장학재단이 병무청 및 출입국기록 확인 등을 통해 매학기 시행하는 정기점검 결과 총 798건의 부정근로를 확정했으며, 총 1억1400만원을 환수했다. 또한, 교육부 종합감사 처분에 따라 2018년도에 장애대학생봉사유형과 취업연계유형 근로장학금을 전수조사 한 결과, 총 2390건의 부정근로가 확인돼 1500만원이 환수조치 됐다. 해당 유형의 전체 근로 건수는 49만15건이었는데, 전체 근로의 0.5%가 부정근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생이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장학금을 지원 받는 제도다. 재단에서 구분하는 부정근로 유형에는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한 허위근로와 근로 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신 근무하는 대리근로 및 실제 근로시간과 출근부상 작성 시간이 상이한 대체 근로가 있다. 이 중 허위근로는 지급된 장학금이 환수 대상이 된다. 조승래 의원은 "허위근로 등 부정근로가 발생하면 성실하게 근로를 하는 학생들의 업무가 과중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근로 장학금이 눈먼 돈처럼 인식될 우려가 있다"며 "재단과 대학 측이 연계해 상시적인 부정근로 적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13 10:23:36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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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원 '4차산업혁명 시대 소프트웨어의 미래' 무료 좌담회 개최

국민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원 '4차산업혁명 시대 소프트웨어의 미래' 무료 좌담회 개최 31일 오후 7시 포시즌스호텔 서울 국민대학교(총장 임홍재)는 소프트웨어융합대학원과 4차산업혁명혁신선도대학사업단이 31일 오후 7시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Innovation Update 2019 - Connect & Learn' 행사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인 인공지능·블록체인·소프트웨어교육 3가지 부문으로 나눠, 업계 전현직 전문가가 현 상황 진단과 향후 미래에 관한 강연과 패널 토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공지능 부문에서는 구글리서치 김은영 연구원, Udacity 김병학 전 연구원 등이 참석해 인공지능 분야 트렌드 공유와 개발자의 역할과 미래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블록체인 부문에서는 박지훈 삼성리서치 책임연구원과 김준우 크로스앵글 대표이사, 김가현 블록인프레스 기자가 나와 블록체인의 미래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소프트웨어교육 부문에서는 이민석 과기정통부 이노베이션아카데미 학장(국민대 소프트웨어전공 교수)이 '국내외 소프트웨어 교육 동향'에 대해 발표 후 김슬기 (주)그렙 교육 매니저가 개발자 채용 측면에서의 교육의 역할에 대해 강연한다. 이번 행사 참가신청은 무료로 온오프믹스 사이트(https://onoffmix.com/event/196354)에서 접수할 수 있다. 한편 국민대는 올해 소프트웨어융합대학원을 신설해 미래 혁신성장을 이끌 소프트웨어 현장 전문가 양성에 나섰다. 대학원 과정은 주말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수업, 현장실습,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1년 반의 기간에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고, 재학생들은 미국 실리콘밸리 등 글로벌 현장 체험 기회도 갖는다.

2019-10-10 15:33: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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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교원 만나 '올바른 역사의식 정립을 위한 교육방안' 공동 모색

한·일 교원 만나 '올바른 역사의식 정립을 위한 교육방안' 공동 모색 12~13일 민주인권기념관 등서 한국과 일본의 경제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국 교원들이 서울에서 만나 올바른 역사 의식 정립을 위한 교육방안을 모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평화와 공존의 관계로 풀어갈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을 공동 모색하기 위한 한·일 교원 교류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양국 교원들의 이번 만남은 재일한국인 시민단체인 '코리아NGO'와 협력해 이뤄지는 것으로, 이 단체가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할 당시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적 교류를 제안해 성사됐다. 한·일 교원 각 15명씩 총 30명은 12일~13일까지 이틀 간 양국 갈등의 평화적 해법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12일에는 세종대 호사카유지 교수가 '한·일 갈등의 근본 원인과 미래지향적 발전 과제'를 주제로 강연하고 이후 한·일 관계 관련 수업 나눔과 발표를 통해 양국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수업교류회와 토론이 진행된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사회현안(한·일 관계) 논쟁형 토론 수업'을 일본 교원들에게 소개하고, 이러한 수업이 일본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13일에는 시민지역사박물관 방문과 해설 강의를 통해 한·일 관계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관람 후 '한·일 관계 쟁점과 해법'에 대한 특강(최호근 교수), 한·일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교육방안에 대한 좌담회 등이 이어진다. 교육청 관계자는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그 배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교육적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교원 교류 사업이 한·일 교원 네트워크 구축의 발판이 되고 관계 개선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10-10 15:10: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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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30여일 앞으로… "무리하기보단 선택과 집중이 중요"

수능 30여일 앞으로… "무리하기보단 선택과 집중이 중요" 대학별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에 따른 막바지 학습전략 짜야 오는 11월 14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들은 짧은 기간 급격한 성적 상승을 노리기 보다는 목표 대학의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에 따른 전략적인 학습과 시험 당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우선 그동안 풀었던 수능 문제를 다시 한 번 살펴보는게 좋다. 국어와 영어의 경우 정답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해설지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문제 풀이를 해 보자. 수학은 풀이과정이 논리적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험은 제한된 시간이 있으므로 틀렸던 문제를 다시 풀이할 때는 문제의 난이도를 파악하고 대략적인 문제 풀이 시간을 설정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새로운 문제를 공부할 때는 모의고사 형식의 문제로 풀이해 보는 것이 좋다. 이 때 틀리는 문제가 있으면 오답 정리를 꼼꼼히 하고 이를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투자해 복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능이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여전히 모르는 개념이나 틀린 문제가 있다면 이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수능 점수를 가장 빨리 올리는 길이다. 특히 자신의 목표로 정한 대학의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절대평가인 영어의 경우도 대학별 실질 반영률 차이가 크므로 영어 성적의 상대적인 위치를 감안해 지원 대학을 정하는데 참고해야 한다. 예컨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의 경우 인문계 탐구영역 반영비율을 비교해 보면, 한양대는 30%로 높은 편이지만, 서강대는 18.7%, 성균관대는 20%로 상대적으로 반영비율이 낮다. 반대로 인문계 수학의 경우는 서강대가 46.9%로 높지만, 성균관대는 40%, 한양대는 30%이다. 따라서 이들 대학 중 서강대를 지원하려면 탐구 영역보다는 수학 영역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게 효율적이고, 한양대를 지원한다면 수학만큼 탐구영역에도 시간을 투자하는 전략이 세워야 한다. 영어의 경우는 한양대 자연계열은 반영비율이 35%, 이화여대와 서울시립대 인문Ⅰ은 25%의 비율로 반영하지만, 서강대와 성균관대, 중앙대는 가점을, 서울대, 고려대는 감점하는 방식으로 적용하는 등 대학별 실질 반영비율이 다르다. 시험이 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수능 당일 일정에 따른 컨디션 조절도 중요한 시기다. 수능은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오랜 시간 집중해 치러지므로, 이 시간대 집중력을 유지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실제 수능 시험 시간에 맞춘 학습은 물론 영역별 시험 뒤 쉬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도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게 좋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기 보다는 취침시간을 정하고 수능 시간에 집중하도록 하는 생체리듬을 만들 필요가 있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평가팀장은 "앞으로 한달여 시간은 체감상 굉장히 빨리 지나갈 것"이라며 "많은 것들을 타이트하게 공부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시를 위해 어떤 과목 공부에 중점을 둘지와 수능 시험장에서 내가 가진 것을 100%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해보고 이것에 초점을 맞춰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9-10-10 14:25: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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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문 닫기 직전, 한결같이 '임금체불' 있었다"

"대학 문 닫기 직전, 한결같이 '임금체불' 있었다" -"교육부 사전조사 나서야" 목소리 -'사후대책'보다 '사전대책' 모색 촉구 현재 임금체불이 이뤄지는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부가 사전조사를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직원 임금체불은 기존 폐교대학이 문을 닫기 전 공통적으로 보였던 특징이기 때문. 폐교 후에는 교직원 등이 감당해야할 피해가 큰 만큼 교육부가 폐교 위기에 직면한 대학을 사전조사해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폐교대학 징조는 '임금체불' 10일 대학가에 따르면 운영자의 부정·비리와 교직원 임금체불로 문제가 불거졌던 동부산대학교가 최근 자진폐교를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12년부터 폐교한 사립대는 12곳으로, 지난해에만 4개 대(대구미래대·대구외대·서남대·한중대)가 문을 닫았다. 고등교육연구소 대학교육연구소는 이 대학들의 공통점은 폐교직전 교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폐교대학 교직원 임금 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폐교된 대학의 교직원들이 받지 못한 체불 임금의 총 규모는 8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대 체불임금이 약 430억원, 서남대 체불임금은 330억원에 달한다. 한중대와 서남대의 폐교 당시 교직원 수는 한중대 166명(교원 124명·직원 42명), 서남대 404명(교원 346명·직원 58명)이다. 박경미 의원은 "이들 대학들은 예외 없이 교비횡령 등 대학운영자의 부정·비리를 겪었다"면서 "이들의 부정·비리는 등록금으로 마련된 교비의 손실을 초래했다. 결국 그에 따른 고통은 대학구성원에게 전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상황에서 동부산대학교의 횡령액을 변제하면서까지 대학을 인수할 주체를 찾기는 힘들다는 시선이 많다. 이미 '사양산업'이라고까지 불리는 대학사업에 손을 내밀 구원자를 찾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임금체불' 대학 …교육부, 사전조사 나서야 이를 해결할 방법은 교육부의 '대학혁신 지원방안'이었다. 그러나 지난 8월 교육부가 밝힌 해당방안이 '사후대책'에 그쳤다는 아쉬움이 나온다. 교육부는 '대학혁신 지원방안'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폐교후속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폐교대학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교직원 임금체불 내용을 정리해 기록물을 보전하겠다는게 골자다. 교육부는 폐교 대학 재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 이하로 처분가능하도록 별도기준 마련해 '국고로 귀속되는 폐교대학 잔여재산 활용'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외에도 사립대학의 자발적 퇴로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제시했다. 다만 이 대책은 폐교 이후에 이뤄지는 사후대책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대교연은 "대학구성원의 고통과 부실운영의 책임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비합리적인 문제가 엉킨 복잡한 과제인만큼 잔여재산 처리 등의 '사후대책'을 세우기 전에 '사전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학의 임금체불 현황을 파악하면 폐교 위기에 몰린 대학들을 짐작할 수 있다"면서 "임금체불 상태가 심각할 경우 감사를 실시하고 대학운영자가 교비회계에 손실을 미친 정황이 확인되면 손실보전도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9-10-10 14:03:58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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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구실 안전사고 4년간 1.6배 증가

대학 연구실 안전사고 4년간 1.6배 증가 대학 내 연구실 안전사고가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별 연구실 사고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학 연구실 안전사고는 2015년 170건에서 2018년 266건으로 4년간 1.6배 증가했다. 2015년부터 2019년 7월까지 발생한 연구실 안전사고는 총 1023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자창상 사고가 329건(3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상 사고가 296건으로 전체 사고의 29%를 차지했으며, 건수 또한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감염, 골절 등의 사고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동물, 곤충 등에 물려서 발생하는 교상 사고나 피해 정도가 심각한 절단 사고 또한 올해를 포함해 매년 1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연구실 안전사고가 발생한 학교는 고려대(49건)다. 이어 서울과기대(48건), 서울대(46건), 경북대·혜전대(36건)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특히 서울대의 경우 2015년 2건에서 2018년 17건으로 4년 새 안전사고 건수가 8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박경미 의원은 "위험물질과 실습장비 등이 있는 연구실에서의 안전사고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과 더불어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 무엇보다 미래의 연구자인 학생들에게 안전한 실험·실습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함께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10-10 12:08:44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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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 무색'… 구직자 외모평가 여전해

'블라인드 채용 무색'… 구직자 외모평가 여전해 사람인, 기업 926개사 설문조사 일부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력서에 사진을 요구하지 않는 등 채용 시 구직자의 외모를 보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여전히 많은 기업들의 채용 평가에서 외모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사람인이 기업 926개사를 대상으로 '채용 평가 시 외모의 영향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8.4%가 지원자의 외모가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식음료/외식'(79.2%), '금융/보험'(76.2%), '유통/무역'(70.6%), '서비스'(68.4%) 등, 고객과 직접 대면할 일이 많은 업종에서 외모가 평가에 영향을 주는 비율이 높았다. 실제로 지원자의 외모가 채용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복수응답)를 묻는 질문에도 '대면 커뮤니케이션에 유리할 것 같아서'(36.2%)라는 응답이 1위였다. 근소한 차이로 '꼼꼼하고 자기관리를 잘 할 것 같아서'(34.8%)가 뒤를 이었으며, '외모도 경쟁력이라서'(24.2%), '대인관계가 원만할 것 같아서'(23.5%), '업/직종 특성 상 외모가 중요해서'(19.6%) 등의 순이었다. 외모 중 채용에 영향을 주로 미치는 부분(복수응답)은 '인상, 표정 등 분위기'가 89.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밖에 '청결함'(40.5%), '옷차림'(32.3%), '체형'(18.9%), '이목구비'(11.6%)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외모가 당락에 미치는 영향은 평균 33.9%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30%'(28.5%), '20%'(21.8%), '50%'(18.1%), '10% 미만'(13.9%) 등이었다. 채용 시 외모의 영향을 받는 직무로는 '영업/영업관리'(58.2%, 복수응답), '서비스'(36.2%), '광고/홍보'(22%), '인사/총무'(20.9%), '마케팅'(20%), '디자인'(10.2%) 등으로, 역시 대면 커뮤니케이션이 잦은 분야가 많았다. 평가 과정에서 외모에 대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성별은 '차이가 없다'(64.1%)는 응답이 과반수였으나, '여성'(29.2%)을 선택한 답변이 '남성'(6.7%)의 4배 이상 많았다. 또, 이들 기업의 43.6%는 지원자의 외모 때문에 감점을 주거나 탈락시킨 경험이 있었으며, 반대로 역량이 조금 부족해도 외모로 가점이나 합격을 줬다는 비율은 39%였다.

2019-10-10 10:26: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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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10년간 입학생 중 16.2% '학업 중도 포기'

방송통신대 10년간 입학생 중 16.2% '학업 중도 포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는 지난 10년간(2010~2019) 총 56만9183명이 입학했으나, 이 중 입학 취소(포기), 자퇴자 등 등록금을 반환받은 학업 중도 포기자는 9만2351명으로 전체의 약 16.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방송대에서 제출받은 '지난 10년간 대학 등록금 반환 현황'에 따르면 방송대 자퇴자는 7만9752명이 약 202억원, 입학취소(포기)자는 1만2599명이 약 44억5천만원의 등록금을 반환받았다. 이 밖에 과오납 1741명 약 4억6000만원을 포함해'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금의 반환)'에 따라 반환된 등록금이 총 25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대 입학생은 지난 2010년 7만2183명에서 2019년에는 4만3291명으로 약 40%의 입학생 수가 감소하는 등 입학생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2만여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10년 간 총 24만6231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조승래 의원은 "방송대는 모든 국민들에게 원격 교육방법에 의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제공하고 있어 평생교육 체제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방송대에 입학한 학생들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국가와 사회의 인재로 착실하게 성장하도록 세심한 배려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10-10 10:21:0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