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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안교과서 개발 시 법적조치 검토"

교육부 "대안교과서 개발 시 법적조치 검토"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일부 교육감들의 '대안교과서' 개발 방침과 관련 교육부가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교육감들이 언급한 대안교과서가 개발되면 관련법령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면서 "관련 규정을 보면 한국사 교과서와 유사한 명칭으로 교육과정과 내용이 동일하면 사용이 안 된다. 다만 보충교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17조에 따르면 학교장이 인정 교과서를 국정이나 검정 교과서를 대신해 선정·사용해서는 안 된다. 인정 교과서는 국정·검정도서가 없거나 이를 사용하기 어렵고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교육부 장관의 위임으로 교육감이 인정한 책을 말한다. 만약 교육청이 제작할 대안교과서가 한국사 교과서와 비슷한 형태라면 법령상 학교에서 쓰지 못하게 된다. 또 교육감이 교과서 형태가 아니라 참고자료를 제작하더라도 특정 이념을 목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충교재도 교육기본법의 정치적 중립 규정에 맞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교육기본법은 교육이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사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필수과목인 만큼 교사가 국정 교과서 외 다른 내용을 많이 가르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전날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정부가 국정화를 밀어붙이면 인정교과서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5-10-13 16:53:58 연미란 기자
대전시교육청, 13일 대성학원 감사결과 발표

대전시교육청이 학교법인 대성학원의 교원채용비리 등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발표를 미루다가 시민사회단체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키로 하자 서둘러 이를 발표키로 했다. 대전시교육청은 13일 오전 10시 대성학원 교원채용비리 등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감사 착수 50여일 만이다. 그동안 채용비리에 연루된 교사들의 징계를 미루는 등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시교육청은 대성학원에 대한 감사를 사실상 끝내 놓고도 결과 발표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의혹도 받아왔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최근 시교육청 감사관실과의 전화통화에서 검토할 사항이 많아 감사 결과가 언제쯤 나올 수 있을지 잘 모른다. 변호사 자문 등 법률 검토도 필요한 상황이고, 처리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며 현재로서는 감사 종료 시점을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시교육청은 앞서도 감사가 늦어지는 데 대해 "지난달 18일까지 감사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국정감사 등으로 일정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전 전교조는 "시교육청이 이같이 감사를 질질 끄는 것이 대성고(자사고)의 신입생 입학설명회(10월 6일), 신입생 원서접수(28∼30일) 및 수능시험(11월 12일) 일정 등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있다는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교육 공공성 확보 대전시민사회노동단체연대가 13일 오전 10시 30분 대전시교육청 정문에서 비리사학 대성학원에 즉각 임시이사를 파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대전검찰청에 설동호 교육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키로 하자 서둘러 특별감사 결과 발표일정을 잡았다. 그동안 지역 교육계에서는 대전시교육감과 대성학원의 유착 의혹이 끊임없이 나돌며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결과 발표 일정은 이미 예정돼 있던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교육공공성연대는 시교육청이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키로 하자 일단 예정된 기자회견과 고발장 제출을 연기했다.

2015-10-12 19:33:5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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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대의 흐름 역행" 철회 요구

조희연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대의 흐름 역행" 철회 요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2일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결정에 대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우리 사회가 이룩해 온 민주주의의 가치와도 부합하지 않고, 자율성과 다원성의 가치에도 맞지 않는다"며 교육부에 행정예고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교육계를 비롯해 역사학계 반대가 거세고,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하지 않은 일을 교육부가 강행하는 것은 교육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국론의 분열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바른 역사관의 확립을 위해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주장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관점과 시선이 조화롭게 공존할 때 비로소 교육 내용의 질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건강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 오히려 더 높은 수준에서 바른 역사관이 수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세계 각국이 검정에서 인정으로, 인정에서 자유발행제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국정으로의 회귀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국정화 행정예고 철회하고 합리적 절차를 거친 검인정 제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날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발행을 행정예고하고 '올바른 역사교과서' 명명한 국정 교과서 발행 취지 및 배경을 설명했다.

2015-10-12 17:32:2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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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 후속작업…역사수업 어떻게 되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후속작업…역사수업 어떻게 되나 근현대사 서술 50%→40% 축소…독재·친일 미화 우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민간 출판사가 발행해온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국가 발행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현재 고등학생 1학년이 고3이 되는 2017년부터 국정교과서로 역사 수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학생들은 국정·검정 교과서를 모두 접하고 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첫 사례가 돼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가 12일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결정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이르면 내달부터 국정 교과서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정교과서의 새 이름은 '올바른 역사교과서'다. 교과서 개발은 대학교수, 교사, 역사 전문가 등이 포함된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맡는다. 2017년부터 학교에 정부가 편찬하는 한국사 교과서가 보급되면 학교 수업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국정화 방침에 따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각각 1가지 종류만 배우게 된다.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교과서로 역사를 배우게 되는 것이다. 현재는 민간 출판사들이 중학교 역사 교과서 9종, 고등학교 한국사 8종을 개발해 학교가 이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가장 큰 변화는 교과서 내 서술 비중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국정 전환을 부른 북한에 대한 서술을 축소하기 위해 근현대사 부분이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많다. 교육부는 이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한국사 교과서 성취기준에서 근현대사의 비중을 현행 50%에서 40%로 축소한 상태다. 수능도 문제다. 한국사 과목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17학년도 수능부터 모든 수험생이 응시하는 필수과목으로 전환된다. 현재 1학년인 학생들은 고3때부터 국정 교과서로 역사를 배운다. 2년간은 검정으로, 1년은 국정으로 두 가지 교과서를 모두 배운 뒤 수능을 치르게 되는 셈이다.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갈등이 논쟁에서 전쟁으로 격화됨에 따라 교실 안착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당장 국사편찬위원회의 집필진 구성부터 험로가 예상된다. 보수와 진보 학자의 불균형으로 편향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곧바로 대한민국 건국과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기술, 북한에 대한 서술 등으로 이어져 정치권과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소지가 있다. 교사들의 반발도 문제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안교과서가 거론되는 만큼 실제 교실 내에서 다양한 참고자료가 등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갈등이 교육계와 정치권, 역사학계, 시민단체 등 전방위로 확대됨에 따라 초기 안착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일선 고등학교 역사 교사는 국정 교과서 전환과 관련, "실제 현장에서 교과서를 사용하는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정부에서 말하는 좌편향적 서술부분은 정부의 국정 전환 논리로 쓰기 어렵다. 2013년 교육부에서 이미 수정 명령을 내렸고 이 내용은 교과서에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황우여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제 전환을 발표하며 "정부가 직접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고 역사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국정화 결정 이유에 대해 밝혔다.

2015-10-12 17:00:3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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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교과서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국정화 확정(종합)

한국사교과서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국정화 확정(종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중·고등학교 역사,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가 확정했다. 이에 따라 민간출판사가 발행해온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2017년부터는 국가가 발행하는 국정으로 바뀌게 된다. 2011년 이후 6년만에 국정으로 회귀하는 교과서의 이름은 '올바른 역사교과서'다. 12일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다음 달 2일까지 구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국정화로 결정한 배경과 추진 계획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산하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가 교과서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야당과 역사학계, 교육계에서는 국정 교과서 전환을 두고 반발하고 있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장외투쟁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정화를 저지하고 황우여 부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2015-10-12 13:57:4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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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고난이도 문제' 없다…6·9월 모의평가 수준"

"올해 수능 고난이도 문제없다…6·9월 모의평가 수준" 평가원, '출제오류'수능개선위 제도…6월평가에 적용 '긍정 평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올해 수능에서 고난이도 문제로 등급이 갈리는 일은 없을 전망이다. 난이도는 지난 6월과 9월 치른 모의평가 수준으로 비교적 쉽게 출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영수 교육과정평가원장은 고난이도 문제 출제 여부에 대해 "정말 어려운 수학, 영어 문제가 나오면 아이들이 그 한 문제를 맞히려고 학습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면서 모의 평가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6월 치러진 모의평가는 영역별 만점자 비율이 ▲국어 A형 1.91%·B형 4.15% ▲수학 A형 1.55%·B형 0.98 ▲영어 4.83%으로 쉽게 출제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9월 치러진 모의평가도 만점자 비율이 ▲국어 A형 6.12%·B형 1.29% ▲수학 A형 1.17%·B형 4.11% ▲영어 4.64%로 6월 수준과 유사하다. 내달 치러질 수능의 수준도 이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은 수능을 한 달 앞두고 진행한 언론 인터뷰에서 "6·9월 모의평가가 쉬웠다"는 지적과 관련, "만점자를 보면 예전보다 조금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모의평가 수준이면 대학들이 변별력을 확보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부터 적용되는 영어영역 절대평가 세부 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원장은 국영수 등 주요 과목과 부모의 가정환경의 상관관계에 대해 언급한 뒤 "절대평가 취지를 살리려면 5등급이 좋지만 교육부가 대학 전형요소로 활용되는 상황을 감안해 9등급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표준점수와 백분위, 원점수는 공개하지 않고 절대평가 등급만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원점수가 90점이든 100점이든 동일하게 1등급이 반영된다는 얘기다. 김 원장은 "상위권 대학이 영어영역에 관한 대학별 고사를 추가로 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영어 절대 평가 도입으로 인한 수능의 변별력 상실에 대해 반박했다. 한편 평가원은 올해 수능에선 출제 오류가 없을 거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육부 산하 수능개선위원회는 ▲출제위원 다양화 ▲출제단계 오류 가능성 차단 ▲검토과정에서 오류 점검 등을 담은 '출제 오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평가원은 이를 올해 6월 모의평가에 적용, 출제위원들의 긍정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2015-10-11 15:55:0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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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리' 충암 학부모 "급식실 없어 생긴 일…지원해달라"

'급식비리' 충암 학부모 "급식실 없어 생긴 일…지원해달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급식 비리로 논란을 빚고 있는 충암중·고 학부모들이 급식실 신축을 교육청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교육청은 충암중·고가 급식 비리로 이미 한차례 교부금 지원이 중단된 바 있어 예산을 지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1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 학교 학부모들은 이 같은 비리가 급식실이 없어 생긴 일이라며 급식실 신축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충암중·고교는 교실에서 급식이 이뤄지고 있다.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두 학교 중 충암고 2∼3학년 학생 일부만 조리장이 위치한 건물 2층의 교실을 임시 급식실로 이용하고 있다. 조리장이 위치한 이 건물은 교육청의 안전진단 결과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되는 D등급을 받았다가 개보수를 거쳐 C등급으로 상향됐다. 앞서 충암학원은 2011년 교육청 감사결과 공사대금 횡령 등의 비리가 적발돼 법인 이사진 전원이 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다. 당시 교육청은 감사 지적사항을 계속 바로잡지 않은 충암중·고에 대한 시설사업비 6억7928만원의 집행을 올해 1월 중단했다. 교육청은 감사 지적사항 이행 등 법인 정상화 노력을 고려해 집행중단을 해제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급식비리가 적발되면서 이 같은 파행이 빚어진 것이다.

2015-10-11 11:40:5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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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리' 충암 졸업생까지 나서…"진상 가리겠다"

'급식비리' 충암 졸업생까지 나서…"진상 가리겠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 충암중·고교 총동문회가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급식 비리의 진상을 독자적으로 가리기로 했다. 교육청과 학교재단의 주장이 너무 상반돼 문제의 실체를 알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8일 총동문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데 이어 조만간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급식 실태 파악에 나선다. 불법 혐의가 드러나면 학교 측에 법적인 책임을 묻기로 했다. 충암중고교총동문회는 7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재학생들을 만나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청취하고 있다. 급식을 둘러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학부모와 졸업생이 직접 나선다. 동문회는 교육청과 충암학원이 감사결과를 두고 공방을 벌이는 데 혼란스럽다는 태도를 보였다. 양측 모두 믿지 못하는 이유다. 동문회 관계자는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교육청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학교가 정면으로 반박하는 등 사실 관계를 양측이 다르게 설명한 탓에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자체 설문조사를 해보면 정확한 실태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도 유사한 비리가 적발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책임 추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충암중·고교가 2012년부터 3년 반 동안 4억1천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하고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납품받은 음식재료를 빼돌리고 급식 배송을 허위로 용역업체에 맡기는 등 수법으로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암중고교를 운영하는 충암학원은 교육청의 '사학 때리기'라고 반발하며, 교육청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방침이다.

2015-10-08 14:19:10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