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교 성범죄 척결과 학교문화 개선 대책’ 발표

[메트로신문 복현명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은 일선 고교에서 일어난 성범죄 사안과 관련해 '학교 성범죄 척결과 학교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해당학교 학생·교사·학부모에 대한 치유 지원과 학교운영의 조기 정상화 ▲성범죄 교원에 대한 강력한 격리 조치와 징계 ▲학교내 권위주의 문화의 척결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시교육청은 이번 일선 고교에 대한 즉시 시행조치로 학생·학부모·교원에 대한 치유 지원과 대학입시 특별지원 등 학교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어 학교 성범죄를 인지하는 즉시 특별감사를 통해 직위해제로 격리조치하고 한 번이라도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은 명단을 공개하고 교단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교육청 성범죄 신고처리 시스템의 일원화로 학생인권옹호관에 전담책임자가 배치돼 신고와 처리를 특별관리 한다. 시교육청은 박백범 부교육감을 책임자로 특별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하고 학교 성고충상담위원에 외부위원을 의무적으로 위촉해 상담 사안을 교육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 발표로 학교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예방교육과 대응 시스템을 구축, 학교의 권위주의 문화 대신에 인권친화적인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