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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보호 법적대응 강화

경기도교육청이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법적 분쟁에서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을 가동한다. 악의적인 악성 민원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강화한다. 경기도교육청이 안정적 교육활동을 위한 보호망 강화를 위해 지난 1일자로 행정법무담당관에 교직원법률지원 담당을 신설했다. 교직원법률지원 담당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의 현장 밀착 법률상담 등 초기 대응 지원 강화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 중대사안 수사·조사 시 지원 확대 ▲악의적인 악성민원 법적 대응 등 학교가 교육활동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학사 1명, 변호사 2명, 행정직 3명 총 6명으로 구성했다. 특히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 중 발생한 법적 분쟁 시 교직원을 보호하는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안정적 교육활동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보호망을 강화하고자 한다. 도교육청은 아동학대 등 사안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현장 밀착 지원을 강화한다. 신고 즉시 피신고인 희망에 따라 사안 수사·조사 시 법률상담 지원을 위해 교직원법률지원 담당이 현장에 출동한다. 또 지역의 변호사 인력풀을 구축해 갑작스러운 아동학대 혐의 수사·조사 시 변호인 선임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실질적 도움을 준다. 도교육청 정은지 행정법무담당관은 "정당한 교육활동 관련 분쟁 발생 시 즉각적 법률상담과 자문이 이루어져 교직원이 언제, 어디서나,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라며 "학교가 학생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강화하고, 사안 처리의 표준과 기준을 세워 교육 현장에서 문화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4 15:17:3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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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경계 허물고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교육부, 연합체 신규 공모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올해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HUSS) 신규 연합체(컨소시엄) 3곳을 신규 선정한다고 4일 밝혔다.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은 대학 내 또는 대학 간 공유·협력을 통해 인문사회 중심의 융합교육체제를 구축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우수 사업 모델을 확산하고 인문사회 분야 인재양성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사회구조, 글로벌 공생' 분야에서 ▲지역(지방 시대에서의 지역가치 창출) ▲사회구조(공동체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회구조 변화 대응) ▲글로벌 공생(인류와 자원의 지속가능성 및 글로벌 공생) 등 3개 신규 연합체를 추가 선정한다. 신규 연합체는 기존 연합체와 마찬가지로 3년(2024~2026년)간 매년 약 30억원을 지원받아 융합교육과정 개발·운영과 대학 내·대학 간 협력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정규 교과목 외에도 직무 실습(인턴십), 현장 전문가 특강, 경진대회 등 비교과 활동을 통해 전공에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신청 대상은 대학 3~5개교(비수도권 40% 이상)로 구성된 연합체다. 교육부는 연합체 구성은 인문·사회계열이 70% 이상 참여하도록 권장하되, 학생이 원하는 교육을 더욱 폭넓게 제공할 수 있도록 자연과학·공학·예체능 등의 계열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5일 사업 공고를 시작으로 내달 25일까지 약 8주간 사업 신청을 받은 후, 5월 중 선정평가를 거쳐 신규 연합체를 확정할 계획이다. 대학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사업 신청을 돕기 위해 오는 13일 사업설명회도 개최한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학생이 원하는 교육을 선택하고, 스스로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다양한 시도가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이 학문 분야를 넘나들며 지식과 경험을 쌓아 미래사회에 필요한 융합형 인재로 성장하고, 관련 분야 취업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3-04 13:59:3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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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초·중·고교 교육경비 3368억원 지원…학생 1인당 42만

서울시교육청이 2024년도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각급 학교에 교부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을 3368억원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자치구별 예산은 해당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금 관련 조례의 범위에 따라 상이하다. 올해 자치구 총예산 22조3578억원 중 교육경비보조금은 3368억원으로 자치구 총예산 대비 1.5%를 차지한다. 작년과 비교해 1억6670만원 감소했다. 자치구 1교당 평균 지원금액은 2억4495만원이며, 학생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은 42만4000원이다. 이 중 무상급식비, 교육급여 등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간 예산을 분담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자치구별 특색을 반영해 편성한 교육경비보조금 총예산은 1528억원이다. 보조 여부는 각급학교 신청에 따라 자치구별 교육경비 보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분담 사업을 제외한 교육경비보조금의 자치구 1교당 평균 지원금액은 1억1115억원이며, 학생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은 19만2000원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역적인 교육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자치구와 교육청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3-04 12:50:1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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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도내 975개교 '늘봄학교' 시작

경기도교육청이 새 학기 시작과 동시에 도내 975개교에서 늘봄학교가 시작된다고 3일 밝혔다. 학사일정에 따라 전체 초등학교의 22% 학교에서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을 4일부터 시작하고, 5일에는 90% 이상 학교에서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희망한 초등학교 1학년 57,716명은 매일 2시간씩 무료로 운영하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총 6,000여 개)에 참여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3월 중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의 수요조사를 통해 1년 동안 질 높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늘봄교실(구 돌봄교실)은 저녁 7시까지 모든 초등학교에서 4일부터 시작되고, 학생이 원하면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거점시설 기관, 지자체 돌봄기관 등과 연계해 참여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 늘봄학교 이후 시간에도 ▲방과후학교연계형(틈새) 돌봄 ▲선택형 방과후 학교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다만 학교별로 시작 날짜가 달라 학교 안내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3일 기준, 도교육청은 학교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늘봄학교 업무를 담당할 한시적 정원외기간제교사 95%를 채용했다. 아직 채용이 완료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 지역교육청의 늘봄지원센터에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과장은 "학교 교육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최적의 늘봄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4 10:09:5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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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원보호공제 보장 범위 확대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교원보호공제(구, 교원배상책임보험) 사업을 개선한다. 이번 개선안은 법적 안전망 안에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장 교원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와 지원, 피해 보상 서비스 확대가 개선안의 골자다. 세부 내용은 ▲교원의 법률상 배상책임 보장 ▲폭력 피해 및 강력범죄 발생 시 위로금 지급 ▲교원소송비용, 명예 훼손 위로금 지원 ▲변호사 수임료 선지급 ▲교원 물품 파손비 지급 ▲신변 위협받는 교원 대상 경호 서비스 지원 등이다. 특히 변호사 수임료 지급을 후지급 방식에서 선지급 방식으로 과감히 변경해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교육활동 보호가 가능해졌다. 또 교원 대상 폭력 피해 및 강력범죄에 대해 위로금을 지급한다.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물리적 폭력에 의해 신체 상해 ▲강력범죄에 의한 사망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교원의 재산상 피해 지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교원의 명예 훼손 시 위로금 지원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내용들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도교육청 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이번 교원보호공제 사업은 지난 8월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이라며 "개선안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더욱 촘촘히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원보호공제 사업 개선안은 3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 교원(기간제교원 포함)이다.

2024-03-04 10:09:3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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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충남지사-한국폴리텍대학 충남캠퍼스, 업무협약 체결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남지사는 최근 본관 회의실에서 홍성군에 위치한 한국폴리텍대학 충남캠퍼스와 사회적공헌활동(ESG) 경영실천과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한 일환으로 양 기관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국가기술자격(필기(CBT)·실기)시험시험 활성화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충남국가자격시험장에 한국폴리텍대학 충남캠퍼스 등록 홍보 ▲능력개발·능력평가 및 외국인사업 등 공단 수행 사업 상호 협조 ▲청년 실업 해소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사회공헌 활동 위한 협조체계 구축 등 양 기관이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협력키로 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은 충남 서부권 수험자들에게 상설 시험장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증대하고 ESG 공동 추진에 따른 사회적 가치 창출에 목적이 있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앞서 이번 사업을 위해 강석주 충남지사 필기시험부장을 비롯한 실무진은 사전분석과 현지방문을 통해 충남캠퍼스 시설 및 CBT 시험장 사용 여부를 확정하고 시험 일정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지난달 14~15일 시행된 제6회 기능사 필기시험에는 78명이 접수했으며, 최종 68명이 21일에 시험에 응시했다. 이 자리에서 천윤수 충남지사장은 "충남 서부권 수험자들을 대상으로 상설 시험장 접근성을 확대해 이용하도록 마련했다"라며 "향후 원활한 자격증 취득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확대가 이뤄지도록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장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현철 학장은 "그동안 충남 서부권 수험 응사자들에게는 제한된 시험장의 위치와 접근성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의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대표적 사례로써 수요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4 09:17:4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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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1개 대학서 신입생 2008명 ‘미달’…지방대서 98% 구멍

전국 대학 51개교가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정원보다 2008명을 채우지 못하고 개강을 맞는다. 이중 지방대학은 43곳으로, 채우지 못한 인원의 98%를 차지해 학령인구 절벽 직격타를 맞았다. 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올해 대입 추가모집이 마감된 지난달 29일까지 51개교에서 총정원보다 2008명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기권 대학 8곳을 제외한 나머지 43개교는 지방대학이다. 대입 추가모집은 수시와 정시를 다 마치고도 채우지 못한 입학 정원을 채우기 위해 이뤄진다. 정시모집에서 최초합격자에 해당하는 수험생들이 등록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미등록 인원에 대해 충원을 실시하는 추가합격과는 다르다. 합격한 대학이 없는 수험생들에겐 마지막 대입 관문인 셈이다. 지방대학에서 올해 뽑지 못한 신입생 수는 총 1968명이다. 전남지역 2개 대학은 추가모집에서도 29일 오전 기준 307명을 못 뽑았다. 전북지역은 3곳에서 233명을 선발하지 못했다. 광주지역에서는 대학 4곳에서 284명, 경남지역에서는 3개 대학에서 150명, 강원지역 3개 대학 134명을 채우지 못했다. 지역별로 학교당 평균 미달 인원은 ▲전북 77.7명 ▲광주 71.0명 ▲경남 50.0명 ▲부산 40.0명 ▲강원 44.7명 ▲충남 34.8명 ▲충북 34.3명 ▲경북 34.0명 ▲대전 19.8명 ▲대구 7.0명 ▲제주 4.0명 순이다. 서울을 비롯해 인천, 세종, 울산 등 4개 지역 대학은 정원을 모두 채운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서울 지역 대학은 추가모집에서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지방대학과 대조를 나타냈다. 서울시립대는 4명 모집에 1398명이 지원해 349.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어 ▲한국외대(5명) 244.6대 1 ▲숙명여대(7명) 214.9대 1 ▲건국대(18명) 202.8대 1 ▲상명대(5명) 195.6대 1 ▲아주대(9명) 193.7대 1 ▲한양대(17명) 176.6대 1 ▲중앙대(21명) 148.2대 1 순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공시하지 않은 대학 중에서는 정원을 상당히 못 채운 상태로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조기 종료한 곳도 있을 것"이라며 "올해 의대 증원 대학별 확정, 무전공 선발 발표 상황에 따라 반수 등의 대입 변수도 상당히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4-03-03 14:40:3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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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놓치면 몇십년 기다려야”…‘4일’ 의대 증원 신청 마감 디데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며 반발이 격화하는 가운데, 교육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 수요 조사가 예정대로 4일 완료될 전망이다. 30여 년 만에 이뤄지는 의대 증원 기회를 두고 대학들은 신청 자체를 포기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대부분이 기존 정원의 2배 이상 증원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1일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본부에 재차 공문을 보내 4일까지 증원 규모를 신청하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에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해당 대학에 발송하고 증원 2000명에 대한 배분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교육부는 각 대학이 정해진 기한 안에 증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증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간호학과나 첨단학과 등 정부가 학과 정원 증원을 추진하면서 신청하지 않은 곳에 증원해주는 사례는 없었다. 이처럼 정부가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데다 대학들은 입학 정원 증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대부분 대학이 증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의대를 보유한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 대부분이 교육부 지침에 따라 기한 내 의대 증원 신청을 하는 분위기"라며 "이번에 정원을 늘리지 못하면 앞으로 수십 년간 기회가 없다는 생각에 일부 지역 대학은 다소 무리해서 증원 규모를 정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내년 의대 정원이 정부 계획대로 5058명으로 늘면,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증원이 된다. 당시 3507명이던 의대 정원은 의약분업으로 2006년 3058명으로 줄었으며, 이후 올해까지 19년째 동결됐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가 여전히 증원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일부 대학에서는 총장과 의대 학장 간 갈등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본부는 대규모 증원을 희망하지만, 의대 학장들과 의료계는 대학 총장들에게 정부 수요조사에 답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휴학계 제출 등으로 학사 일정을 거부하는 의대생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또한 대학에는 부담이다. 지난 19일부터 28일까지 휴학계를 낸 의대생은 총 1만3698명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 1만8793명의 73% 가량이 휴학계를 낸 셈이다. 그러면서 대부분 의대는 학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개강 일정을 계속 미루고 있다. 4일 마감되는 2차 조사에서도 대학들이 총 2000명 이상 증원을 요구하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증원 수요는 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라며 "전국 의대 보유 40개 대학 대부분이 신청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3-03 13:18:0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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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포도서관 4일부터 휴관…4월 연수지원센터 임시 이전

서울시교육청은 개포도서관이 재건축을 위해 4일부터 휴관한다고 3일 밝혔다. 4월부터 '서울시교육연수원 연수지원센터'로 임시 이전해 서비스를 재개한다. 1984년 개관한 개포도서관은 40년만의 개축을 통해 지하 3층~지상 4층의 규모로 건축된다. 지하 3층~지하 2층은 공영주차장으로 조성될 계획으로, 인근의 개포근린공원과 조화를 이루는 '파크 라이브러리' 개념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될 예정이다. 개포도서관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양재역 인근 '서울시교육연수원 연수지원센터'로 임시 이전해 독서문화 서비스를 지속할 예정이다. 휴관 중에도 △365일 개포스마트도서관(달터공원 작은 책방) △학부모와 시민을 위한 온라인 독서문화프로그램 △학교로 찾아가는 독서문화프로그램 △어린이 전집 책꾸러미 대출 △서울시교육청 전자도서관 전자책 구독 서비스 △도서 정기구독 서비스 (무료 택배)는 운영된다. 임영희 개포도서관장은 "새롭게 태어나는 개포도서관은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한 교육·문화 복합공간으로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며 "강남구 내 학교·작은도서관·평생교육시설의 연계·협력을 주도할 컨트롤 타워로써 학생·학부모·시민의 평생학습 및 독서문화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3-03 10:22:5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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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 ·중 ·고 교육급여 ·교육비 22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

서울 지역 저소득층 초·중·고교생 13만여 명에 교육급여와 교육비가 지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부터 22일까지 저소득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급여 대상자는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 교과서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대상자는 고교 학비, 고교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수익자부담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지원 대상 학생은 고교 학비와 급식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올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648억원으로, 12만7000여명의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단가가 초·중·고교 모두 평균 11.1% 상향됐다. 초등학생은 지난해 41만5000원에서 올해 46만1000원으로, 중학생은 58만9000원에서 65만4000원으로, 고등학생은 65만4000원에서 72만7000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집중 신청 기간은 4일부터 22일까지다.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되기 때문에 학년초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더 촘촘하고 폭넓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이 교육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3-03 10:00:33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