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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 이어 의대생들도 ‘의대증원 취소’ 소송

앞서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같은 소송을 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대표들이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조규홍 복지부장관을 피고로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함께 신청했다. 앞서 지난 5일 전국 의과대학 33개 교수협의회 대표들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그 후속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복지부장관 등의 의대 증원 처분은 헌법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며 "이번 증원 결정은 권한 없는 주체가 행한 당연무효 사안"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할 권한이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복지부 장관이 결정한다면 법학과 입학정원은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6일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총 1만명 의대생을 증원한다는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국 의대에 입학정원 수요 신청을 받았다. 그는 "교육부장관이 수시 전형 개시를 5개월 앞두고 갑자기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전두환 정권(의 방식)과 마찬가지"라며 "대학입시 5개월 전 대입전형을 갑자기 바꾼 사례는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광주학살을 자행한 직후 대입 본고사를 폐지한 경우가 유일하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추후 헌법재판소에도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조규홍 복지부장관에게 지상파 방송3사에서 생중계 공개토론을 하자고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정에서 다퉈야 할 내용을 국민 앞에서 토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3-12 15:21:5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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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경북 예천·대구 서구, 2024 평생학습도시 신규 선정

강원 정선군, 경북 예천군, 대구 서구가 올해 신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12일 '2024년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의 평생학습도시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평생학습도시'는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주민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이번 신규 평생학습도시에 3개 지역을 선정하고, 기존 운영 중인 평생학습도시 중 지역 특성화 강화 지원을 위해 6개 기초지자체, 6개 연합체(도시 간·도시-평생교육진흥원 연계)를 선정했다. 신규로 선정된 3개 기초지자체는 강원 정선군, 경북 예천군, 대구 서구로 정부는 이들 기초지자체가 평생학습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각 8000만원의 평생교육사업 운영비를 지원한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에 맞는 평생학습도시 비전에 따라 다양한 평생교육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원 정선군은 '넘나들미 평생학습도시 정선'을 주제로 생애주기별 평생교육(라라라스쿨) 및 디지털교육 등 생애전환을 지원하는 총 15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북 예천군은 '교육 명궁, 예천, 학습 명중 군민'이라는 주제로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 및 활기찬 5060 인생학교 등 총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습도시를 구현한다. 대구 서구는 '학습으로 사통팔달, 만사형통하는 서구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학습박람회(엑스포) 등 총 12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평생학습도시 중 12개 지역을 선정해 지역 특색을 강화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먼저, 경기 연천군, 경남 산청군, 광주 광산구, 대구 남구, 부산 연제구, 서울 은평구 등 6개 기초지자체에 각 2500만원을 지원한다. 개별 기초지자체 단위를 넘어 도시 간 또는 광역 차원에서 평생학습 자원을 연계·협력하는 6개 연합체(컨소시엄)에도 각 3000만원에서 44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지원금액 100% 이상을 지방비로 대응투자해 1년간 평생학습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이 중심이 돼 지역별 특성에 맞는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지역 간 평생학습 격차가 없도록 새롭게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지역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3-12 13:44:3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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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온라인서포터즈 '서울교육메이트' 2기 60명 모집

서울시교육청은 13일부터 내달 2일까지 온라인 서포터즈 '서울교육메이트' 2기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선발 규모는 총 60명이다. 소셜미디어 기자단(50명), 미디어크리에이터(10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서울교육메이트 는 시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주제와 형식으로 서울교육의 정책과 정보를 개성 있게 제작해 확산하는 역할을 한다. 만18세 이상의 서울 생활권자로 본인의 소셜미디어, 블로그 등을 운영하며, 영상 제작이 가능하고 SNS 활용에 능통한 사람 등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정된 60명의 서울교육메이트 2기는 4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8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제작한 콘텐츠는 자신의 개인 채널에 게시하며,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된다. 교육청은 이번 서울교육메이트 2기를 위해 인플루언서, 홍보 전문가, 영상 제작자 등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콘텐츠 기획, 제작 등의 교육참여를 원하는 지원자는 내달 2일까지 서울시교육청 공식 블로그 '서울교육나침반'에 방문해 지원서를 작성 및 접수하면 된다. 합격자 발표는 서류심사 후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교육메이트 2기는 시민의 눈으로 개성이 넘치는 콘텐츠를 제작해 확산하다는 면에서 기대가 크다"며 "서울 교육을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서울시민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3-12 13:15:0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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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즈’ 체계 속 전문대학 발전 방향은?…COLiVE, 13일 보고회 개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를 앞두고 직업교육 주체인 전문대학의 발전 방향과 직업교육을 바로세우기 위한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전문대학평생직업교육협회(회장 남성희, 이하 COLiVE)는 오는 13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직업교육 바로세우기'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라이즈'는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지자체 주도로 대학을 지원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로 2023~2024년 시범지역 운영을 거쳐 2025년 전 지역에 도입된다. 이번에 마련된 '직업교육 바로세우기' 최종보고회는 라이즈 전환에 대비해 고등직업교육의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된 보고서 '미래 전문대학 발전 방향 및 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이다. 해당 보고서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지난해 4차례의 포럼과 2차례의 정책세미나를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논의한 극복 방안 및 지역과의 협력 방안 등이 담겼다. 보고회는 남궁 영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장 축사를 시작으로 COLiVE 한광식 사무총장이 '직업교육 바로세우기' 최종보고서 핵심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미래의 중등 이후 직업교육-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현재 국가교육위원회 직업·평생교육 연구를 담당하는 김형만 사단법인 아이야 대표이사가 기조강연을 진행한다. 이어서 '전문대학-폴리텍 협력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류지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이, '전문대학 원격교육 지원 현황과 과제'로 홍유나 재능대학교 교수의 주제 발표가 준비돼 있다. 끝으로 전문대학 발전방안 간담회를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남성희 전문대학평생직업교육협회 회장은 "직업교육 주체인 전문대학 발전방향, 그리고 극복 방안 연구를 통해 직업교육 바로세우기 최종보고서로 정리했다"라며 "이 보고서는 교육부를 비롯해, 다양한 정책 관계자에게 배포해 향후 정책설계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3-11 21:50:0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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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경기도청과 협력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청과 적극 협력해 학교의 부담을 해소하고 지자체, 교육청이 한마음이 되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이는 강사, 예산, 공간 부족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문제점을 보완해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약속 실현이다. 도교육청은 늘봄 집중지원교 975교와 희망하는 1학년 학생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하도록 초등돌봄교실에 지자체 협력 돌봄인 '학교돌봄터'와 '학교안 다함께돌봄센터'를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 학교의 공간 부족과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지자체와 협력하며 모두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일, 7일 경기도청과 아동돌봄 실무협의를 갖고 늘봄학교 지원을 위해 협력 지점을 찾아 나갔다. 실무협의에서 ▲실제 돌봄의 수용 및 초과수요 현황 공유와 공동 대응 ▲협력돌봄 시설 확대 및 지자체 돌봄시설의 돌봄 시간 연장 추진 ▲경기도가 운영하는 돌봄 시설 공유 ▲지역별 늘봄, 돌봄 공동지도 제작 ▲아동돌봄 실무협의 상시 운영을 통한 늘봄학교 지원 등 두 기관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무협의에서 경기도청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경기도청에서 늘봄학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며 "학교 안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할 때 설치비,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초1 학교 안심 돌봄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김인숙 지역교육담당관은 "학교 안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독립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교사들이 학생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돌봄을 운영해 양질의 보육과 교육을 실현하고 늘봄학교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1 15:41:4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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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함께학교’ 플랫폼서 무료 법률·심리상담 받는다

학생·학부모와 교원이 상시 소통하며 교육 정책을 논의하는 '함께학교'에서 법률, 마음 건강 등 분야별 전문가에게 무료로 일대일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교육부는 디지털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에 상담·소통 기능 등을 확대 개통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학생·학부모 등은 담임교사에게 쉽게 물어보지 못했던 것을 '답·답해·요' 코너에 질문함으로써 함께학교에 가입된 1만 명의 선생님으로부터 답을 구할 수 있다. '전문가 상담'에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에게 무료로 비공개 일대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최근 학부모 관심사인 '늘봄학교'와 관련해서도 교육부 누리집 늘봄학교 메뉴와 함께학교의 정책 토론, 정책 알림 등을 연결해 소통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개편을 통해 정책 제안 및 답변 현황 등 플랫폼 내 주요 이슈를 한눈에 살필 수 있도록 했다. 향후 개별 소식 알림 등 개인화 서비스와 학생 대상 일대일 멘토링 및 맞춤학습 기능을 제공하는 스터디카페도 개통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말 개통한 함께학교는 약 50만 명이 방문했으며, 지금까지 500여 건의 교육 정책 제안이 이뤄졌다. 이 중 104건의 정책 제안에 대해 교육부의 답변이 이뤄졌고, 부총리 및 교육부 관계자가 정책 제안자인 교원·학부모 등과 20여차례 만나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3-11 15:15:3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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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수업자료 공유 교사에 인센티브 최대 500만원 지급한다

앞으로 양질의 수업자료를 공유한 교사들은 동료 교사들의 내려받기 건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올해 처음으로 '질문하는 학교' 120개교를 운영하고 학생의 질문 역량을 효과적으로 길러주는 교수학습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등 '교실 혁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이러한 내용의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발표했다. 먼저 교육부는 '함께학교' 플랫폼에 올해 하반기 '수업 나눔 광장'을 신설한다. 교사 개인 또는 교사연구회가 만든 양질의 수업·평가 콘텐츠를 전국적으로 공유하고, 수업·평가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수업 나눔 광장'은 교사가 시공간 제약 없이 자발적으로 수업 나눔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교사가 제작한 수업 자료를 탑재하고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새로운 수업 방법을 제안하는 수업 영상을 실시간 재생(스트리밍)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양질의 수업 자료를 제공한 교사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다운로드(내려받기) 누적 건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다운로드 100회당 맞춤형 복지포인트 1만원에 상응하는 1마일리지를 지급한다. 포인트로 바꾸려면 적어도 10마일리지(다운로드 1000회)를 쌓아야 한다. 다만 아무리 인기를 끌어도 500만원에 상당하는 500마일리지(다운로드 5만회)까지만 지급한다. 다운로드 횟수에 따라 골드·실버·브론즈 뱃지도 부여한다. 아울러 전국 단위 교사연구회 총 200개를 뽑아 단체당 500만~1500만원을 지원한다. 교사들이 함께 연구하고 수업 혁신을 노력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올해 '질문하는 학교'를 지정해 운영한다. 초등학교 54개교, 고등학교 36개교, 중학교 29개교 등 120개교다. 현장에서 학생들이 먼저 질문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모델을 정부에 제안하면 연말에 우수한 학교를 표창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 생성형 인공지능 출현으로 학생의 질문 역량이 중요해졌다"라며 "학교 단위에서의 자발적인 수업 혁신을 위해 교사학습공동체 등과 연계한 자율적 수업 나눔을 추진할 경우 연수로 인정하는 등 교사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3-11 14:59:2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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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유급’ 사태 우려한 교육부, 의대생 대표 대화 제의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의 '집단유급' 사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 의대 학생단체 대표에게 대화를 제의했다. 수업 일수를 채우려면 아무리 늦어도 4월 안에는 개강해야 대규모 유급 사태를 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연일 대치를 이어가는 정부와 의대생들이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각 의대 학생 대표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대표에게 연락해 대화를 제안했다. 의대협 측이 13일 오후 6시까지 대화에 응하겠다고 답신하면, 의대 학사운영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20일 의대생 집단행동이 본격화한 이래 이 부총리는 의대생들과 직접 만난 적은 없다. 다만, 전국 40개 의대 운영 대학의 총장과 교무처장을 여러차례 소집해 동맹휴학을 허가하지 말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의대생 장기 결석이 이어지면서 무더기로 유급 처리될 경우 내년 수업 수업은 물론, 향후 의사 수급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대화를 시도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각 대학은 1학기 수업 일수를 최소 15주 확보해야 한다. 대학별로 구체적 학칙은 다르지만, 의대는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한 학생에게 F 학점을 부여하고 유급 처리한다. 일부 대학에서는 빠르면 오는 14일을 기점으로 집단 유급되는 의대생들이 나올 수 있다. 앞서 2월부터 수업을 진행한 한림대 의대의 경우 결석 일수가 한계에 도달해 지난주 의학과 1학년 학생 중 수업 출석 일수가 미달한 학생들에게 유급 예고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개강하지 않은 의대의 경우, 방학 없이 8월 말까지 1학기 수업이 이어가면 4월 말 개강해도 수업 시수는 채울 수 있지만, 대부분 교수가 진료와 강의를 병행하는 의대 특성상 위험 부담이 있다. 교수들도 본격적인 대응 방안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오는 14일 회의를 열어 의대생들의 집단휴학과 전공의 미복귀 사태 등에 대해 논의한다. 전의교협은 이달 안에 의대생 휴학 사태를 해결해야만 학생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10일까지 누적된 휴학 신청은 총 5445명으로 나타났다. 유효한 휴학 신청은 8일과 9일 8개교에서 10명으로, 지금까지 의대생 1만8793명 중 누적인원 5446명이다. 의대 총인원의 29% 수준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해서 협조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번 (의대 학생단체 대표) 만남은 지금 오랫동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대학의 수업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학사 운영과 관련한 부분을 풀어나가고자 하는 의지로 제안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3-11 14:45:16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