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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내달 재의 요구”…‘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주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된 것을 규탄하며 다음 달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관한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조 교육감은 '조례' 수준을 넘어서 국회 차원의 '학생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천막 농성장에서 강민정·김영호·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재의를 결정해야 하는 내달 17일을 마감으로 해 5월 중순까지 재의를 요구하겠다"라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조례가 실제 폐지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봤다. 조 교육감은 "(국회에서 폐지안이) 재의결 될 수도 있는데, 시기적으로 6월 임시회나 9월 정기회에서 다루거나 미뤄질 것 같다"라며 "재의결 될 경우 조례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대법원에서 다시 검토하게 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조희연 교육감은 시민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버스 이동형 집무실'을 운영하며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동형 집무실을 운영해서 11개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공식 일정을 소화하겠다"라며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과 만나 이야기를 듣고, 집무실에 시교육청의 요구 사항도 담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앞서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한 개정안을 지난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이를 상정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조 교육감은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교권 강화를 위해서 보완해야 한다고 교사들이 생각하는 점을 수용해 학생들의 책임·의무 조항을 넣은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이를 상정조차 하지 않고 조례 폐지를 정당화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 원인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권리만 강조해 교권 침해를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조 교육감은 "교권 추락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교육 상품화 등 교육 환경 변화 속 생긴 복합적 문제"라며 "교권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조례 일부를 보완할 수 있음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질적 진단은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조례'를 넘어 국회 차원의 '학생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감 성향이나 지방의회 구성 등 상황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거나 폐지되고 있다"라며 "통일된 법적 규범을 제정해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내에서의 차별과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존중받고, 존중받은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학부모가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형 학교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학생인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발하며 지난 26일부터 시교육청 앞에서 72시간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2024-04-29 13:04:1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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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가칭)영종학교(가칭)미단초중학교 신설 승인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5일 정기2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가칭)영종학교와 (가칭)미단초중학교 신설 사업 2건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특수학교가 없는 영종지역 특수교육대상 학생들과 미단시티 내 공동주택 개발로 인한 유입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과 원활한 학생 배치에 대한 신설 필요성과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가칭)영종학교는 2027년 9월 유치원 3학급, 초등 14학급, 중등 7학급, 고등 7학급, 전공과 4학급 총 35학급 규모로 개교할 예정이며, 미단시티 조성지구 내 (가칭)미단초중학교는 2028년 3월 초등 31학급, 병설유치원 5학급, 중등 13학급 총 49학급 규모로 영종국제도시 내 처음으로 초중통합운영교로 개교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은 (가칭)영종학교 신설 부대의견인 '특수학교 내 지역개방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 특수학교 특성화 및 스페이스프로그램 구체화' 방안을 마련하고, (가칭)미단초중학교는 '통학안전대책과 개교시까지 주변학교 설립계획' 을 인천도시공사, 인천중구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특수학교용지가 없어 적합한 용지를 확보하기 어려워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둔 학부모와 영종 지역주민들에게는 특수학교신설이 오랜 숙원사업이었다"며 "지난해 5월부터 학부모들과 함께 적합한 부지를 찾기 위해 발품을 팔며, 소통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특수학교 신설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중투심 통과는 우리 교육청과 영종국제도시 지역주민들이 함께 노력해 이뤄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개교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9 11:24:34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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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6등급도 교대 합격”…전국 교대 정시 합격선 급락

2024학년도 교육대학 입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등급을 받은 수험생도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추락·침해 심화로 문과 상위권 학생들이 교대 진학을 기피하면서 합격자 평균 수능 점수가 4등급에 가까울 정도로 떨어졌다. 28일 종로학원이 전국 9개 교대 및 초등교육과 2024학년도 합격선을 분석한 결과, 9곳 모두 전년 대비 하락했다. 이는 지난 25일까지 홈페이지에 정시 합격선을 공개한 대학만 분석한 결과로, 경인교대, 대구교대, 이화여대 초등교육, 제주대 초등교육 등 4개 대학은 현재 합격 점수 미공개 상태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형별 수능 과목별 최저합격선도 공개한 공주교대는 일반전형임에도 국어·수학·탐구에서 6등급을 받은 수험생이 합격했다. 공주 교대에서 최저 점수 합격자가 받은 과목별 수능 평균은 3.88등급이었다. 공주교대 일반전형 수능 환산점수 평균성적은 2023학년도 349.0점에서 337.1점으로 11.9점 하락했다. 최종등록자 국어·수학·영어·탐구 평균 등급 2.6등급에서 3.1등급으로 크게 하락했다. 자체 환산점수로 공개한 대학 중 전주교대는 2023학년도 738.3점에서 2024학년도 666.0점으로 72.3점 떨어졌으며, 진주교대는 689.8점에서 641.7점으로, 춘천교대는 466.2점에서 460.6점으로 하락했다. 특히 진주교대는 수능 국어·수학·영어·탐구 평균 등급도 2.7등급에서 3.2등급으로 큰 낙폭을 보였고, 춘천교대도 해당 평균 등급이 2.8등급에서 2.9등급으로 떨어졌다. 청주교대는 수능 평균 등급이 2.5등급에서 3.2등급으로 낮아졌다. 한국교원대도 환산점수를 백분위로 변환한 평균 점수가 94.9점에서 91.9점으로 3.1점 하락했다. 수능 국어·수학·탐구 백분위 점수를 공개한 광주교대와 부산교대도 평균이 각각 85.5점에서 78.1점으로, 81.7점에서 81.1점으로 하락했다. 이처럼 9개 교대 합격선이 일제히 낮아진 가운데, 전국 13개 교대 및 초등교육과 정시 경쟁률은 3.20대 1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 점수를 맞추지 못한 학생이 많아져 수시 이월이 대량으로 발생해 정시 모집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종로학원 측은 분석했다. 정시 모집 인원이 늘어나면서 합격선 하락을 기대한 수험생들이 정시에 몰리며 경쟁률이 오히려 높아졌다는 의미다. 실제로 2024학년도 수시에서 서울교대에서는 정원의 80.5%, 진주교대 72.1% 등의 이월이 발생했다. 정부가 내년 교대 입학정원을 12% 줄이기로 했지만, 합격선 상승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교대 수능 합격자 평균 등급이 4등급 대까지 육박하는 상황이고, 국어·수학·탐구 등 일부 과목에서 6등급도 합격하는 것은 과거와 매우 달라진 양상"이라며 "교대 모집 정원이 축소되지만, 합격선 상승은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4-28 13:02:4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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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영 총장 “개교 100년 향해 담대한 변화 이루자”…한신대, ’개교 84주년 기념식‘ 개최

강성영 한신대학교 총장이 대학 개교 84주년을 맞아 구성원들에게 큰 꿈을 꾸고 담대한 변화를 실험해 보려는 의지를 갖자고 강조했다. 강성영 총장은 지난 26일 서울캠퍼스 예배당에서 열린 '한신대 개교 84주년 기념 예식'에서 "우리가 모두 개교 84주년을 맞으며, 이 임마누엘 동산에서 큰 꿈을 꾸고 담대한 변화를 실험해 보려는 의지를 가지면 좋겠다. 그것은 이곳 한신 역사의 터전에 에큐메니컬 복음사관학교가 우뚝 세워지는 비전"이라며 "한신대의 존재 이유는 창학 당시부터 교회와 사회를 이끌어가는 인재양성이다. 오늘은 84년 전 조선신학교 창학의 꿈이 서려 있는 오래된 미래를 향해 힘찬 걸음을 새롭게 내딛는 날이다. 이제 우리 모두 겸허하게 한신 100년의 미래를 생각하며 함께 결단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나현기 교목실장의 인도를 시작으로 이춘섭 총동문회장의 기도, 양평화 신학대학원 학생회장의 성경봉독, 전상건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의 말씀선포, 최창원 교무혁신처장의 연혁보고, 강성영 총장의 개교 84주년 기념사와 교직원 모범상 및 근속상 표창, 제29회 한신상 수여식, 박유철 한신학원 이사장의 격려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인 전상건 목사는 '주님을 본받은 사람들을 주목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학문과 경건은 한신대 신학교육의 목표이자, 목적이고, 기장의 정체성이며, 기장과 한신이 지향해야 할 목표이다. 학문과 경건의 길을 걸어가신 선대 신학자들, 교수님들, 그리고 각계각층의 본을 보이신 분들을 본받아야 한다"며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에 앞장서 온 한신과 기장이 이제 다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움직여 가야 한다. 그 일을 위해 주님을 본받으려고 했던 분들을 주목하며 부르심의 삶을 좇아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는다"고 전했다. 이어 '제29회 한신상'은 김임순 거제도애광원장이 받았다. 김임순 원장은 "현재 거제도애광원은 지적장애인들을 장애의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그들이 더 큰 세상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부지원만으로는 장애인들의 치료, 교육, 재활 훈련, 사회복귀를 위한 준비 등이 불가능해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부탁한다"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 곧 백 살이 되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김임순 원장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애광영아원 창설을 시작으로 1980년 거제애광학교(특수교육기관)와 중증장애인거주시설(민들레집), 장애인공동생활가정(성빈마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애빈)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복지향상을 위해 앞장섰다. 이러한 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김 원장은 국민훈장 석류장과 아시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막사이사이상(사회지도부문), 보건복지부장관상, 한국장로회총연합회 위대한 장로인상(복지부문), 거제시민상 등을 수상했다. 1993년에 제정된 한신상은 한신대의 민주화 전통과 정신에 부합하고 우리 사회발전에 크게 공헌한 인물에게 주는 상이다. 독립운동가인 장준하 선생이 1993년 첫 수상했으며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해 문익환·문동환 목사 등을 비롯해 지금까지 총 37명이 수상한 바 있다. 이어 교직원 모범상은 시설자산팀 이창덕 선생이 수상했으며, 근속 30년, 20년, 10년 교직원들이 근속상을 수상했다. 수상자에게는 표창패과 부상이 수여됐다. 한편, 1940년 서울에서 조선신학원으로 출발한 한신대는 1980년 경기도 오산에서 종합대학으로 새롭게 출발했으며, 2021년 강성영 총장 취임 후 '평화-통일·융복합 교육혁신 선도대학'을 비전으로, '글로벌 평화리더'를 양성하고 있다. 최근 '디지털새싹 캠프 사업 수도권 대학 유일 4회 연속 선정', '2024년 고교·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선정', '경기도 평생배움대학 GCC 사업 2년 연속 선정', '2023년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 우수대학' 등에 선정된 바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4-28 09:14:2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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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굿네이버스, SDGs 중심 ESG 실천 업무협약 체결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와 사회복지법 굿네이버스가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를 중심으로 ESG를 실천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중앙대는 25일 사회봉사단이 굿네이버스와 '아동·가정·지역사회 권리보장과 복지증진 및 SDGs 중심의 ESG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1991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는 아동학대 예방, 아동권리 옹호, 지역사회 복지 등 국내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업에 매진해 온 우리나라 대표 아동권리 전문 비정부기구(NGO)다. 이날 굿네이버스 서울지역본부 홍선교 본부장은 중앙대를 방문해 박광용 교학부총장, 이장한 사회봉사단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중앙대는 굿네이버스와 권리보장·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봉사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굿네이버스가 제안하는 맞춤형 ESG 활동에도 참여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성장하는 대학 모델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박광용 중앙대 교학부총장은 "협약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SDGs를 중심으로 한 ESG 활동에 대한 학내 인식을 제고하고, 학생들이 사회봉사와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ESG 실천 영역을 확장하며 질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홍선교 굿네이버스 본부장도 "최근 굿네이버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아이들과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ESG 사회공헌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이 중앙대 학생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바람직한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4-28 09:00:5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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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조희연 교육감, 29일 오후까지 천막농성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에 반대하며 오는 29일 오후 5시 30분까지 천막농성을 이어간다. 2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6일 오후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학생인권조례는 결국 폐지 순서를 밟게 된다. 이와 관련 조 교육감은 지난 26일 오후 5시 30분을 기해 72시간 동안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조 교육감은 "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심정으로 3년 동안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항의도, 분노도 표현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많은 분들을 만나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번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앞서 24일 충남에 이어 두 번째이다. 현재 학생인권조례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조례가 남은 지역은 2010년 가장 먼저 제정된 경기를 비롯해 광주, 전북, 충남, 인천, 제주까지 5곳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불복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행정적 검토를 통해서 재의 정당성이 충분하면 당연히 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의 부담함과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알리고 설득하기 위해 버스를 이용한 교육감 이동 집무실을 운영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하지 않도록 서울시민과 서울교육 공동체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는 올해가 12년째다. 성별이나 종교, 성적 등을 이유로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이 체벌이나 괴롭힘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교권 침해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2024-04-28 08:34:1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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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컬대학, 대학 구조조정 부추겨”…대학노조, 이주호 장관 사퇴 촉구

전국대학노동조합(대학노조)이 교육부가 추진하는 글로컬대학 사업이 오히려 지역 대학 구조조정을 부추긴다고 비판하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대학노조는 25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교육 재정은 양적으로 확대됐지만 소수 대학에 집중되는 글로컬대학 등의 방식으로는 당면한 대학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몇 년간 이어져 온 입학생 감소와 이에 따른 대학 운영의 위기는 대학을 넘어 지역소멸의 위기로 치닫는 상황"이라며 "대학의 생태와 고등교육 비전을 고려치 않고 경제적인 논리로 규제개혁·구조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면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미래는 더 어두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주호 장관이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책임이 없지 않다"라며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부 차관과 장관을 지내며 설계하고 추진한 정책들이 대학가에 남긴 상처는 매우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만능주의적 관점으로 대학평가를 재정지원과 연계하고, 평가를 빙자한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대학 서열화를 고착화하고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켰다"라며 "더불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철저히 사학의 입장만 대변하며 교육의 공공성도 훼손시켰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이에 우리는 이주호 장관 사퇴와 고등교육 정책 기조 변화를 요구한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현재의 기조에서 벗어나 그동안 교육계와 사회 각계각층에서 요구한 대로 고등교육 재정 대폭 확대와 퇴출 식 구조조정이 아닌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정책 변환을 통해 민중의 여망을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4-25 15:38:03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