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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들, 제주로 유학간다…농촌유학, 4번째 지역 '제주도'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의 농촌유학 4번째 지역으로 제주도가 확정됐다. 서울 관내 학교 학생들은 기존에 운영 중이던 전라남도, 전라북도, 강원도에 이어 제주도에서도 농촌유학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제주도교육청과 오는 4월 3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2학기인 9월부터 제주도 농촌유학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농촌유학은 도시 학생들이 일정 기간 동안 농촌 지역에서 생활하며 자연 속에서 학습하고 공동체 문화를 경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농촌유학이 학생들의 생태 감수성을 함양하고 자립심을 키우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평가하고 유학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제주도 농촌유학 확대를 통해 학생들에게 더욱 폭넓은 교육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제주 지역의 소규모 학교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서울과 제주 간 교육 협력을 강화해 유학 지역 내 학생들의 생활 및 학습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주도는 독특한 자연환경을 갖춰 바다생태 탐방과 지역문화 체험을 통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이란 게 시교육청 설명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제주도교육청은 내달 3일 업무협약 체결 후,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해 유학 생활 공간 조성 및 학습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농촌유학 신청 및 접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농촌유학은 단순한 체험학습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특별한 경험"이라며 "제주도 농촌유학 확대를 통해 학생들이 더욱 다양한 학습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실시한 농촌유학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9%가 프로그램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92.8%는 농촌유학을 다른 학생들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31 11:36:0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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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고·자사고 입시 자소서에 논문·도서 출간 실적 기재 못한다

2026학년도 입시부터 서울 외국어고나 자사고 등의 자기소개서에 논문 실적이나 도서 출간 사항, 해외 활동 등의 기재가 불가능해진다.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로 지정된 서울반도체고등학교는 첫 신입생을 모집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2026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이하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고입전형 기본계획'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에 소재한 모든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 절차·방법 및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계획이다. 2026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학교장 선발 후기고 중 외국어고·국제고, 자사고 등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는 학생이 자기소개서 작성 시 논문 실적, 도서 출간, 지식재산권 등재, 해외 활동 등은 적을 수 없다. 교육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고입 자기주도학습전형 및 입학전형영향평가 개선안'에 따라서다. 이같은 학생 실적은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꼽히며 학교생활기록부엔 기재가 불가했음에도, 지금까지 학교장 선발 후기고 중 외국어고·국제고, 자사고 등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실시하는 학교 입시에선 자기소개서에 기재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자기소개서 기재는 물론, 학교장 선발 후기고 자기주도학습전형 면접고사에서도 질문할 수 없다.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의 특이배정(지체장애인 등) 지원 대상 기준도 명확하게 개선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 및 제87조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이번 개선을 통해 지원 대상 기준이 모호해 발생했던 현장 혼란이 최소화되고 고입전형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26학년도부터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로 지정된 '서울반도체고'가 첫 신입생을 모집한다. 학생들은 신산업 분야인 반도체 장비, 제조 분야의 핵심 인재로 성장하고, 미래 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경상북도 영천고등학교는 전국단위 군인자녀 모집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경북 영천고 지원자는 기존 경기 한민고와 마찬가지로 서울시를 포함한 다른 시도의 후기고등학교에도 이중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한민고 또는 영천고에 합격할 경우 다른 후기고등학교 전형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한편,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선발 시기에 따라서 전기고등학교와 후기고등학교로 구분되며, 선발 방식에 따라서 학교장 선발고와 교육감 선발고로 나뉜다. 전기고등학교는 학교장 선발고에 해당하며 ▲전문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목적고(과학·예술·체육계열) ▲산업계의 수요에 따라 예비 마이스터를 양성하는 특수목적고(산업수요맞춤형고) ▲특정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 등이 있다. 후기고등학교는 ▲일반고 ▲특수목적고(외국어·국제계열) ▲자율형 사립고 등이 있으며 일반고는 교육감이,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는 학교장이 각각 선발한다. 학교장 선발고는 교육감이 승인한 학교별 전형요강에 따라 자기주도학습전형, 실기고사, 추첨, 중학교 내신 성적 등 학교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전형으로 학생을 뽑는다. 교육감 선발 후기고는 교육감이 일괄 산출한 절대평가 방식의 중학교 성적을 기준으로 배정 대상자를 선발한 후, '고교선택제'에 따른 학생의 지원 사항과 학교별 배치 여건 및 통학편의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전산·추첨 배정한다. 과학고, 외국어고·국제고, 자사고, 특성화고 등 학교장 선발 고등학교는 학교별 전형 일정에 따라 4월에서 8월 사이 학교장이,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는 9월 초까지 교육감이 '고입전형 실시계획'을 발표한다.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는 후기학교로서 교육감 선발 후기고와 동시에 원서접수를 시작하며 학교별로 입학전형 일정을 진행한다.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지원자 중에서 희망자는 교육감 선발 후기고 2단계에 동시 지원할 수 있다. 학교장 선발 고등학교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학교별 입학전형 요강에 따라 개별학교에 직접 지원해야 한다.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에 진학하려는 학생은 원서접수 기간인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출신 중학교 등에 고등학교 입학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배정 결과를 2026년 1월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입학전형 일정 변경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입학전형 실시기일 3개월 전에 변경계획을 수립해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31 11:25:5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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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씽크빅 유튜브 신규 코너 ‘1등 공부 맛집’ 호응

학생, 학부모 학습 고민 해결 현재까지 9개 영상 공개 웅진씽크빅이 학생·부모들과 학습 고민을 소통하기 위해 신규 코너를 론칭했다. 웅진씽크빅은 신학기를 맞아 공식 유튜브 채널에 '1등 공부 맛집'이라는 신규코너를 론칭했다고 31일 밝혔다. '1등 공부 맛집'은 2025년 웅진스마트올 광고 캠페인의 키 메시지를 따 제작한 코너다. '공부할 맛' 나는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학생, 학부모 등 시청자들의 학습 고민을 해결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콘텐츠는 1월부터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9개 영상을 업로드했다. 웅진씽크빅은 '1등 공부 맛집' 영상을 통해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넓히고 고객 소통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영상을 시청한 한 네티즌은 댓글을 통해 "패널들간의 대화가 재미있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에게 너무나도 좋은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다"며 "출연자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도 믿음이 가 실전 육아에 쏠쏠히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웅진씽크빅 이충기 온드미디어 담당자는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재미와 도움 모두를 줄 수 있는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한 코너"라며 "패널들의 다양한 학창시절 공부법을 들어보며 각자의 '공부할 맛'을 찾아보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31 11:12:54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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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부동산아카데미, ‘창업 CEO 과정 9기’ 수료식 성료

총 900여 명의 수료생 배출 창업·취업 기회 제공 에듀윌이 부동산 실무 능력 향상과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선보인 프로그램이 9기를 맞이했다. 에듀윌은 지난 29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본사 E스퀘어서 '에듀윌 부동산아카데미 창업 CEO 과정 9기 수료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에듀윌 부동산아카데미의 '창업 CEO 과정'은 부동산 실무 능력 향상과 창업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총 9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창업CEO과정에서는 ▲계약서 작성 실습 ▲ 상권 분석과 상가 중개 실무 ▲빌딩 중개 ▲부동산 경매 ▲토지 및 재개발/재건축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 커리큘럼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또한 ▲교수진과의 1:1 대면 상담 ▲창업 입지 및 프랜차이즈 컨설팅 ▲법인 현장 임장 ▲수강생 간 네트워킹 등 다양한 부가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이번 9기 수료생은 총 129명이며, 수료식은 양형남 에듀윌 대표의 축사를 시작으로 임동권, 김유수, 신일진, 이동휘, 김진희 교수의 축하 인사로 이어졌다. 9기 수료생 정동영 회장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후 막막함을 느꼈지만, 창업 CEO 과정을 수강하며 취업과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며, "부동산 중개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창업 CEO 과정을 수강하길 추천한다"고 전했다. 심유순 에듀윌 부동산아카데미 원장은 "창업 CEO 수료생 중에는 실제 중개법인에 취업하거나 직접 창업한 사례가 다수일 만큼 실무 역량이 높고, 수료생 분들의 만족도 역시 높다"며, "오는 4월 개강하는 창업 CEO 10기 과정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3-31 11:12:20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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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교과서, 학부모·교사 대상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연수 성료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이해도 제고 학업 성취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실감 천재교과서가 AIDT 도입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설명회를 진행했다. 천재교육 관계사 천재교과서는 지난 26일 경상북도 문경시 호서남초등학교에서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AI 디지털교과서(AIDT) 활용 연수'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가 조사한 AIDT 관련 설문에서 '학부모 68.3%, 디지털 기기 과의존 우려'라는 결과를 토대로 기획됐다. 호서남초등학교 교육설명회와 연계해 진행한 이번 연수는 체험 부스 형태로 운영됐다. 부스에서는 올해 1학기부터 본격 도입된 AIDT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현장에서는 학부모와 교사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AIDT가 학습 수준에 따라 개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학습 경로를 안내하는 'AI 기반 학습 도구'임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는 평이다. 또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막연한 우려를 해소하고, 자녀에게 더 나은 학습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교사들 역시 AI 분석 데이터를 활용해 학생별 성취도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AIDT 활용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2025-03-31 11:08:45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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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적극행정 교육’ 실시

경기도교육청이 모두가 체감하는 적극행정 실현과 창의적인 업무 수행 촉진을 위해 경기교육 현장으로 직접 찾아간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4월 1일 시흥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도내 7개 지역교육지원청 전 직원 대상 '찾아가는 적극행정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경기교육 현장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공직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적극행정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적극행정의 ▲개념과 필요성 ▲제도 이해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우대 사항을 안내하고, 소극행정 유형과 사례 등도 함께 교육한다. 특히 교육지원청의 특성을 고려한 사례로 내용을 구성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교육으로 경기교육 현장의 적극행정 마음가짐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교육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2024년부터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적극행정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매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다양한 특전을 제공하는 등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25-03-31 08:52:5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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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 “제적 피해 일단 등록” …교육부 “복귀 후 수업거부, 인정 안 돼”

정부가 복귀 마감 시한으로 제시한 3월 말일을 앞두고 의대생들의 대학 복귀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단, 복귀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이 학기 등록 후 수업 거부 여부를 논의하기로 한 반면, 정부는 의대생들이 학기 등록 후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복귀 범주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히면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생들이 최근 100% 등록한 데 이어 가톨릭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 등 전국 의대생 대다수가 집단 휴학을 멈추고 복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생들은 줄곧 단체 휴학 의지를 비쳐 왔지만, 마감 시한이 다가오자 제적을 피하기 위해 복귀 움직임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21일이 복귀 마지노선이던 고려대, 연세대 의대 등에서 당시 절반 정도만 복귀하는 분위기였지만, 27일 서울대 의대생들이 투표를 거쳐 복귀하기로 한 이후 다른 의대생들도 동참하는 분위기다. 교육부와 각 대학은 학생 복귀 규모를 아직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지만, 서울대와 울산대는 전원이, 연세대는 1명을 제외한 전원이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40개 의대생의 복귀 마지노선은 3월 말이다. 이화여대, 동국대, 영남대, 인하대도 등록 절차를 마감했으며 건국대와 경희대, 아주대, 한양대 등도 각각 30~31일 같은 절차 앞두고 있다. 교육부는 31일 전국 40개 의대의 학생 복귀 현황을 취합해 전원 복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당초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는 조건으로 '전원 복귀'를 전제로 뒀지만, 이후 '전원 복귀' 기준을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있는 기준'으로 바꿨다. 절반 가량 학생이 돌아오면 수업이 가능할 것이란 게 교육부 설명이다. 31일까지 등록하지 않은 의대생은 제적 처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복귀 의대생들은 제적을 피하기 위해 이번 학기 등록은 했지만, 수업 거부, 최소 학점 수강 신청 등의 방식으로 투쟁 방식을 정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의대생들이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해 학점을 이수하는 것까지를 '복귀'로 보기 때문에 양측의 갈등 구도는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 후 수업 거부 등의 투쟁은 복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대학 관계자도 "학생들이 등록만 하고 수업을 거부하면 학칙에 따라 유급, 제적 등의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30 15:30:4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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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대 실용음악과, 재학생 공모전 정식 음원 출시

서울사이버대학교(총장 이은주) 실용음악과는 재학생 대상으로 실시한 '음원 발매 공모전'에서 지난해 선발된 고대비(박하늘) 학생과 신민정 학생의 앨범 '초승'과 '존재'이 음원으로 출시됐다고 30일 밝혔다. 발매된 음원은 유튜브, 멜론, 지니뮤직, FLO, 벅스, 바이브, 애플뮤직 등 각 음원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들어볼 수 있다. 실용음악과는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원 발매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매년 2곡의 자작곡을 선발해 재학생들에게 음원 제작의 기회를 제공하여 대중음악을 비롯한 실용음악 전 분야의 전문 음악인을 양성한다. 공모전에서 선발된 학생들은 실용음악과 교수님들과의 협업을 통해 전문적인 편곡을 진행하고, 국내 정상급 연주자들과의 레코딩,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와의 믹싱·마스터링 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음원을 발매하게 된다. 2021년도에 BlueBird <시계파편(feat. 우지)>, 장재혁&승찬 <P.L.M.K>이 발매된 것에 이어, 2022년도에는 김소은, 김은혜 학생으로 이뤄진 '소은자매' 팀과 최정원 학생이 선발돼 소은자매 <빛>, 정원 <잊지 못하는(feat. 정유진)>이 발매됐고, 2023년도는 천장원 학생의 <응원>과 최용주&서주원 학생의 <퇴근>이 발매됐다. 2024년도 공모전에서는 박하늘 학생과 신민정 학생이 선발돼 고대비 <초승>과 신민정 <존재>가 출시됐다. 최정한 교수(실용음악과 학과장)는 "서울사이버대 실용음악과는 매년 공모전을 통해 재학생들의 음원제작을 지원, 꿈을 펼치도록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실용음악과는 다양한 특강 진행 및 재학생 지원을 통해 전문 음악인 양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30 14:56:3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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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위에 의대’…SKY 자연계 학과 ‘60%’는 의대 합격선보다 점수 낮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대학' 자연계 학과 중 의과대학 최저 합격점보다 합격선이 낮은 학과 수가 2년 새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열풍에 따라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들이 대거 의대로 쏠리면서 SKY대학 자연계 합격선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종로학원이 30일 발표한 '최근 3년간 의대·치과대·한의대·약대 등 의약학계열 및 서·연·고 자연계 일반학과 합격선 비교 분석'에 따르면, 2024학년도 정시모집 기준 서·연·고 자연계 학과 115개 중 전국 의대 최저합격점수보다 낮은 학과는 68개로, 59.1%를 차지했다. 합격선은 수능 국어·수학·탐구 백분위 상위 70%컷, 즉 합격자 100명 중 70등의 점수를 기준으로 했다. 이는 2022학년도 30.2%(86개 학과중 26곳), 2023학년도 52.7%(91개 학과 중 48곳)에 이어 3년 연속 증가한 수치다. 의대 최저 합격선보다 합격선이 자연계 낮은 학과 비율은 2022학년 대비 2년 새 2.61배 증가했다. 이 기간 서·연·고 자연계 학과가 늘어난 것은 학과 신설, 기존 학과 세분화, 전형 부문 세분화 등이 원인이다. 2024학년도 기준 2024학년도 서·연·고 자연계 일반학과 중 전국 치대 정시 합격선보다 낮은 학과는 39개 학과로, 전체학과 115개 학과 중 33.9% 차지했다. 2022학년도에는 86개 학과 중 29개 학과로 33.7%를 차지했다. 단, 2023학년도에는 91개 서·연·고 자연계 일반학과 중 23개인 67.0%가 의대보다 합격률이 높은 이례적인 기록이 나타났다. 이는 대학 수가 적은 치대의 특정년도에 합격선이 높아질 경우, 서·연·고 자연계 일반학과 합격선보다 치대 합격점수가 이례적으로 높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2024학년도 기준 전국 한의대 합격선 보다 낮은 학과도 115개 학과 중 33.9%에 해당하는 39개 학과다. 약대 합격선보다 낮은 자연계학과는 4개 학과로 3.5%에 그쳤다. 의대 보다 합격선이 높은 서·연·고 최상위 자연계학과를 살펴보면, 2022학년도에는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2023학년도에는 서울대 수리과학부,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2024학년도에는 서울대 수리과학부, 서울대 화학부, 건설환경공학, 화학생물공학,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등이 있다. 전국 의대 합격선과 비교하면, 서·연·고 자연계 일반학과 정시 합격점수가 낮은 학과 비중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2025학년도에 의대 모집정원이 확대돼 지원자도 늘어나면서 이같은 현상은 심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5학년도 의대 정시 지원자수는 1만519명으로 전년 (8098명)보다 2421명(29.9%) 늘었다. 반면 서·연·고 자연계 지원자수는 9642명으로 전년(1만559명)보다 8.7%인 917명 감소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상위권 학생들이 의대, 서연고 자연계 일반학과 쏠림 정도에 따라 의대보다 합격점수가 낮은 서연고 자연계 일반학과 수 변동폭이 클 수 있다"라며 "2025학년도 정시 입시에서 의대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높아진 상황으로 볼때, 의대보다 합격선이 낮은 학과수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30 14:52:2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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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전통시장 정비’‘주차전용건축물 조성’ 쉬워진다...서울시, 규제 완화

서울시가 도심 개발과 정비를 가로막는 과도한 기준을 완화해 도시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경제주체의 행·재정적 부담을 덜어 서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서울시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 10건을 추가 발굴해 철폐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1월부터 석 달간 총 103건의 규제가 없어지거나 완화됐다. 특히 이번에 철폐하는 규제들은 시 공무원들이 시민입장에서 현장을 바라보고 불편을 직접 찾아내 절차를 개선하고 기준을 완화한 사례들이다. 먼저, 규제철폐 94호에 따라 까다로운 규제로 인해 '슬럼화' 되고있는 전통시장 '정비사업 허용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전통시장은 ▲공실률 30% 이상 ▲노후도(30년 경과 60% 이상 또는 안전 D등급 이상) ▲3년간 유동인구 10% 이상 감소 등 아주 오래되고 낡아야만 정비사업이 가능했다. 서울시는 좀 더 수월한 전통시장 정비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제2항'에 규정된 항목 제3호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활성화와 도시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 조건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 조건을 활용하면 재정비촉진지구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역 내 전통시장은 노후도 조건만 충족해도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번 규제철폐를 통해 송파구 마천시장과 은평구 연서시장을 시작으로 노후화된 전통시장 47개소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4월부터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주차전용건축물 생태면적률 적용도 완화(규제철폐안 95호)된다. 현행 규정상 주차전용건축물 조성 시 생태면적률을 20% 이상 확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주차장법에 따라 건폐율이 최대 90%까지 허용되는 주차전용건축물들은 생태면적률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선 주차 공간이 줄여야하거나 운영비가 과도하고 소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사업자는 건물 조성 취지에 맞게 최대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규제철폐안 96호는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절차 간소화'로,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2단계를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로 통합·진행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서울형 R&D 인건비 사용 범위도 확대된다. 그간 AI, 바이오, 양자, 로봇, 창조산업, 핀테크 등 6대 신성장산업 R&D분야와 서울혁신챌린지사업 참여기업들은 신규 인력 채용시 지원받은 사업비의 70%까지만 인건비에 투입할 수 있었는데 규제철폐안 97호에 따라 100%까지 늘어난다. 우선 6대 신성장산업 R&D 및 서울혁신챌린지 분야에서 시범 시행 후 테스트베드 등 타 R&D 분야로 확대한다. 이밖에 ▲대환보증(대출갈아타기 보증) 보증료율 산정방식 변경(98호)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절차 간소화(99호)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사전절차를 통합·개편(100호) ▲공동주택 수도 요금 세대 분할 기준 개선(101호) ▲한옥 수선 등 비용 지원 절차 간소화(102호)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율점검제 도입(103) 등의 규제철폐안이 시행된다. 서울시는 "이번 개선안은 공무원들이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시민들의 작은 불편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개선과제를 직접 발굴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라며 "앞으로도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문제의식과 개선의지를 갖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규제철폐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30 13:35:08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