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사 3060명 감축 예고…교사들 “과밀학급 여전, 교육여건 개선해야” 반발

정부가 올해 초·중등 교사를 3060명 감원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교사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학령인구는 줄고 있지만, 과밀학급 규모가 여전하고 올해 고교학점제가 전격 도입되면서 교사 수를 줄일 경우 교육 여건 개선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행정기관과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초·중등 교사 3060명이 감축된다. 당초 초중등교원 정원 감축 인원은 초등 2424명과 중등 2443명을 합쳐 4867명이었지만, 취약계층의 기초학력보장(500명)과 학교 설립·폐교 등 과밀학습 해소를 위한 교사(1307명) 등 총 1807명을 2027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기로 하면서 실제 올해 감축 규모는 4867명에서 1807명을 뺀 3060명이 됐다. 조정분을 반영하면, 올해 초등교원과 중등교원 정원은 각각 14만 4146명, 13만6329명이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원 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 '2024년 초중고 학생 수 본추계(2025~2031)'에 따르면, 초·중·고교생 수는 올해 502만1845명에서 내년 484만4655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2027년 467만1904명▲2028년 450만2811명 ▲2029년 429만7808명 ▲2030년 407만7296명으로 줄다가, 2031년엔 383만5632명으로 떨어지면서 5년 만에 400만명선이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사들은 교육 여건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교원 감축에 반발하고 있다. 현재 교원 정원은 교원 1인당 학생 수 등을 고려해 정해지지만, 이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설정하고 과밀학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2024년 교육통계연보 기준 학급당 학생수가 21명 이상인 초·중·고(일반고) 학급은 15만7628학급으로 전체(21만9918학급)의 71.7%에 달한다. 26명 이상인 학급도 7만645학급으로 32.1%나 된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교육 여건을 결정하는 핵심 조건은 학급당 학생 수"라며 "개별화 교육 등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원 증원을 통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원 정원 대규모 감축은 도시 과밀학급 해소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상치·순회교사, 복식학급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라며 "교원을 증원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획기적인 교원 수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도 교원 증원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른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해서는 대폭적인 교원 증원이 필요하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라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도 교원 증원을 통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이 필수"라고 촉구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