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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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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바이오 회계기준 명백히 위반·공시누락 ‘고의’로 판단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2일 5차 심의 끝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또 해당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을 감사보고서에 누락한 행위를 명백한 회계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2015년 회계기준 변경 건에 대해선 금감원의 판단이 유보돼 있다며 행정처분의 명확성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지배권 변동에 관한 지적사항은 조치원안을 가지고는 조치를 할수 없다고 판단했다. 증선위가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안건을 필요하다"며 "금감원이 처분의 내용을 명확히 한 뒤 조치안을 추가로 내면 다시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최종 조치는 금감원의 감리 결과가 증선위에 보고된 후에 결정되며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에 있어서는 조치 원안을 심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2015년 전후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07-12 16:38:27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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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푸는 금융노조 2년 만에 총파업 돌입?…노동이사제 도입 요구도 거세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내달 7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파업도 찬반투표서 과반수로 가결된 만큼 이번에도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편, 향후 노사 교섭에서도 최대 현안인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등 여러 쟁점과 묶여 개별 합의는 힘들 전망이다. 또 금감원이 직접 '근로자 추천 이사제 검토'를 언급한 만큼 이에 대한 노사 측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11일 오후 긴급 지부 대표자 회의를 열고 33개 지부대표자 만장일치로 총파업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노조와 사측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총 25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지만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임금피크제등 주요 안건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노사는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조정 중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금융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절차의 수순을 밟고 있다. 업계에선 조만간 파업 찬반투표도 무난히 가결돼 2년만에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 노조지부 대표자회의에서 투쟁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지난 2016년 총파업을 결의했을 당시에도 95.7%의 찬성률로 가결됐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노조 관계자는 "파업 찬반투표를 섣불리 예상할 수 없지만 대표자 회의에서 33개 지부대표자 만장일치를 통해 총파업투쟁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52時 근무제 개별합의,"어려울 듯" 특히 52시간 근무제 도입은 노사가 특수직무를 두고 의견이 엇갈려 합의점 도출에 난항을 겪다 조정이 무산됐다. 지난 4월 산별 노사 대표단 상견례 당시 노조는 사측에 52시간 근무제 외에도 총 5개 분야 53개 항목에 대한 안건을 제출하고 논의를 시작했다. 노조 관계자는 "52시간 근무제를 다른 쟁점과 분리해 개별적으로 사측과 교섭하는 것을 상의한 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업계 일각에선 최대 안건인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정년 연장, 노동이사제 등과 함께 다루려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정년 연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희망퇴직, 청년고용 확대와 반하는 안건이고, 노동이사제 도입 등도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된 사안이라 내년 도입될 주 52시간 근무제와는 별개로 다뤄야 할 사안인 것 같다"고 밝혔다. ◆노동이사제 요구 거세질 듯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 시 노동이사제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의 일원으로 발언 및 의결권을 가지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6년 서울시가 산하 투자·출연기관 13곳에 노동이사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도입하고 있다. 현 정부가 노동이사제를 국정과제로 공언한 바 있고, 지난 9일 윤석헌 금감원장이 금융감독 혁신과제를 발표하면서 근로자 추천 이사제 검토 계획을 밝혀 한풀 꺾였던 노조측의 노동이사제에 요구도 다시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 관계자는 "노동이사제도 조정회의에서 진행했던 안건에 속해있다"며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한 만큼, 비정상(노동이사제 미시행)에서 정상을 돌리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산업 사용자협의회 관계자는 "법리적인 기반이 없이 노동이사제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며 "현행법과 저촉되고, 주주권한 침해까지 우려돼 노동이사제만을 두고 선별단협을 체결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법개정 이후에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2018-07-12 15:24:07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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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업계 회동 시작…증권사에 "내부통제 개선해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와의 만남으로 업계 회동을 시작했다. 윤 원장이 취임한 이후 첫 대면이지만 최근 배당사고와 공매도 주식에 대한 결제불이행 사태 등이 있었던 만큼 내부통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질타와 함께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윤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CEO 간담회'를 열고 "최근 증권업계에서 내부통제 실패 사례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증권업계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자본시장에 요구하는 첫 번째 과제는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내부통제의 성패는 무엇보다도 금융회사 스스로 관심과 책임의식을 갖고 내부통제를 조직문화로 체화하는 데에 달려있다"며 "CEO를 비롯해 조직내부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자발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역시 "금융통제시스템 사건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업계 스스로도 몇 년 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32개 증권사 CEO가 참석했다. 국내 주요 증권사 가운데서는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한 시간 반 동안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증권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채워졌다. 시작부터 일반투자자와 스타트업, 취업준비생, 증권사 직원 등이 증권업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담은 영상물을 상영했다. 윤 원장은 "창업 초기에 자금조달을 하지 못해 3년 이내 도산하는 기업의 비율이 62%에 달할 정도로 자본시장이 본연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며 " 자본시장과 증권업계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년일자리 창출도 촉구했다. 그는 "증권업계의 미래 경쟁력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디지털 금융전문가의 채용과 육성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타 업권에서 지지부진한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위한 인력도 필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2018-07-12 14:50:5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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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해외배낭여행 프로젝트 '도전!! GLOBAL 탐방' 출정

KEB하나은행은 지난 11일 서울 을지로 본점 대강당에서 대학생들의 버킷리스트 가운데 하나인 해외여행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기획된 해외여행지원 프로젝트 '도전! 글로벌(GLOBAL) 탐방'에 선정된 100명과 함께 출정식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글로벌 탐방 이벤트는 KEB하나은행의 청년 희망 프로젝트 중 하나로 많은 비용으로 선뜻 해외 체험 기회를 가지기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배낭여행 비용 지원을 통해 자기 계발과 도전정신을 고취시키고자 기획됐다. 장경훈 개인영업그룹 부행장은 격려사를 통해 "20대 청년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자세는 뭐든지 실제로 해보는 실행력과 긍정적인 마인드" 라면서 "이번 탐방을 통해서 글로벌 마인드와 꿈을 키우고 열정과 패기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KEB하나은행은 20대 손님들의 니즈 충족을 위해 영하나 홈페이지 개편을 진행하여 폭넓은 혜택과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으며, 국외 은행 영업점 업무를 지원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글로벌 청년인턴 프로그램 및 금융권 유일 그룹차원 대학생 대외활동 프로그램인 'SMART 홍보대사' 등을 통해 청년들의 열정과 가능성을 키우고 이를 지원하고 있다.

2018-07-12 11:34:27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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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김영익 교수 등 'WM스타자문단' 자문위원 위촉

KB금융그룹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KB증권 신사옥에서 'WM스타자문단 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명을 외부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WM스타자문단 자문위원은 한국을 대표하는 이코노미스트 김영익 교수, 국제금융 분야의 대가 한상춘 미래에셋대우증권 리서치센터 부사장, 국세청 승인 1호 미국세무사인 유영하 세무사, 노무법인 정론의 임완호 대표노무사, 부동산 가치투자 전문가인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완 원장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KB금융의 내부 전문가 그룹인 KB WM스타자문단과의 교류와 고객세미나 등을 통해 KB의 자산관리 역량을 최고로 유지할 계획이다. WM스타자문단은 은행·증권·자산운용의 투자전략 및 포트폴리오 전문가, 은퇴설계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PB 중 스타급 전문가 34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다. 고객맞춤형 투자솔루션 제안과 WM 현장 직원 연수, 고객세미나 제공 등 영업현장 지원을 통해 'KB형 자산관리 종합솔루션 서비스 모델'을 구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한상춘 자문위원은 WM스타자문단 위원들과 KB금융 직원들을 대상으로 '미중 통상마찰과 환율'에 대한 특강을 통해 국제금융 분야에 대한 통찰력을 전수했다. 허인 KB국민은행장은 "WM스타자문단은 자문위원들과의 교류를 통해 전문성을 보다 더 강화시키고, 고객들께 한차원 높은 자산관리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WM그룹을 총괄하고 있는 박정림 부사장은 "급변하는 자산관리 시장에서 고객에게 늘 최상의 고품격 자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07-12 09:57:49 안상미 기자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 검사-제재 강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FIU 검사·제재규정을 시행해 자금세탁 검사·제재를 강화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1일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FIU 검사·제재규정 시행)'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규정의 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공유하고, 감독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금융회사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검사 및 일부 제재업무를 업권에 따라 금감원, 상호금융 중앙회 등 11개 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규정의 세부내용에는 검사운영 절차·제제기준 등 4개 개선안이 포함됐다. 먼저 검사운영 절차에 따라 검사실시 사전통지(7일전), 검사원의 권한 및 의무 등 검사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했다. 제재기준에선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규정돼 있는 제재 조치별로 부과 사유를 나열하고, 제재의 가중·감면 사유를 규정했다. 또한 제재절차개선은 금융회사에 대해 제재를 하는 경우 FIU 원장, 검사수탁기관장은 제재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14명 이내로 구성된 제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검사역량 강화 및 정책의 연계 강화를 위해 '관련법규 및 검사기법 교육 의무화(연 1회이상)', '검사수탁기관 협의회(연 2회)'를 정례화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FIU는 규정을 공유하고 향후 조치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먼저 감독체계를 '평가-검사-교육'이 연계·순환되는 체계로 개편해 감독체계를 강화한다. 또 FIU와 수탁기관 간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실시 등 감독권을 적극 수행하고, 자금세탁방지관련 평가·검사·교육 운영도 적극 개선한다. 아울러 기존의 종합이행평가(FIU 실시, 연1회) 외에 금융회사의 자가 위험평가(주기적 시행)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위험관리의 상시화·체계화 추진한다. 이어 FIU는 수탁기관에 감독정책 및 평가결과 취약점 개선을 고려해 검사를 실시토록 당부했다. 향후 적발된 주요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제재 및 조치 적용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자금세탁방지 교육체계를 FIU 감독정책방향 등 5개 핵심분야로 개편하고 올해 3분기부터는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해 전문가 육성 및 금융회사 제도이행역량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8-07-11 17:46:12 유재희 기자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 가중치 15% 상향

2020년부터 은행권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 가중치가 15%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은행권 예대율 규제 개선과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반영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은행권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 가중치가 15% 상향조정된다. 반면 기업대출 가중치는 15% 하향조정된다. 또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는 중립 적용된다. 또한 예대율 산정시 원화시장성 양도성예금증서(CD) 잔액을 예수금의 최대 1%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해 CD 발행유인을 제공한다. 아울러 워크아웃기업 등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기존대출보다 건전성을 상향 분류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 이와 함께 6.19 부동산 대책 및 8.2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등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규제 관련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의미를 명확화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주민등록표 이외 공적서류로 확인된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을 세대원으로 보도록 명확화했고, 재약정 외에 조건변경 등 기타 채무 재조정 수단도 DTI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의미를 '기존주택 처분 후 상환'으로 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규정은 고시 후 즉시 시행하고, 은행권 예대율 가중치를 조정하는 개정사항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8-07-11 17:46:01 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