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돈 7020억원 깨웠다…금감원, '20대 금융관행 개혁' 실태점검
'휴면금융재산 찾아주기'를 통해 1년 새 잠자던 돈 7020억원이 환급됐다. 또 은행에서 거래객 33만명이 금리인하요구권으로 금리인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7일 '제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이행실태 점검 결과, 6월 말 현재 232개 중 177개(76%)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 중이며 이번 점검에서는 세부이행과제의 이행률이 높고 금융소비자의 체감도가 높은 7대 대과제를 대상으로 점검했다. 우선 '휴면금융재산 찾아주기'를 통해 1년 동안 전 금융권의 휴면금융재산 잔액 1조3680억원 중 7020억원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휴면금융재산 만기전·후 고객통지, 휴면재산 전산 조회시스템 구축, 압류·지급정지 해제 시 인출토록 고객 통지 등 전반적인 이행상황이 양호하다고 판단했다. 올 하반기에는 금융업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휴면금융재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며, 보험업권은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계좌사전등록제 관련 안내 강화를 통해 지급계좌 등록률을 높일 방침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총 33만명의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은행에서 금리인하를 받은 고객은 20만명, 지난해 제2금융권에서 금리 인하를 받은 고객은 13만명이다. 은행권은 내규반영 등 제도정비, 설명의무 이행 등이 전반적으로 양호했으나 보험사·카드사는 제도정비 등은 적정한 반면 고객안내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카드사의 경우 카드론 외 잔여대금에 대한 신용대출 성격의 '리볼빙'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확대 운영토록 개선키로 했다. 온·오프라인으로 제공 중인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도 전반적인 이행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서비스는 금융소비자가 거래 금융회사 한 곳에서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선택한 다름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도 한꺼번에 변경해 주는 서비스다. 올 1월부터 실시중인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는 6월 말 기준 9만3000건으로, 3월 말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하면서 월평균 2만건 이상으로 정착되는 단계다. 금감원은 앞으로 고객이 개별회사에 등록된 주소변경 요청 시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통해 다른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도 변경이 되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이다. 보험금 지급 누락 방지시스템 구축, 부당한 소송제기 억제 등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도 확립됐다.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 중 자동차보험금 청구자가 청구 누락한 관련 보험금은 20만4292건으로 총 491억원을 찾아 지급 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보험사의 부당한 소송을 억제하기 위해 소송관련 내부통제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추진해 지난해 중 보험사의 소송제기 건수(4836건)가 전년대비 13%(743건) 감소했다. 이 밖에 은행권은 약관 전수점검 등을 실시해 총 89개 약관에 대해 불합리한 조항을 시정했으며, 1사 1교 금융교육은 6월 말 현재 5232개교(전국 초·중·고교의 45.4%)와 3896개 금융회사 점포와 결연을 체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이행실태 점검 과정에서 파악된 모범사례 등을 금융회사와 공유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수렴한 추가 개선과제는 향후 금융개혁 추진 등에 반영할 것"이라며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13개 대과제를 중심으로 올 하반기 중 2차 이행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