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금고쟁탈전下] 시·도금고를 둘러싼 '출혈경쟁'…왜?
은행권 출연금·협력사업비 등 연간 수천억원대…마진보다 이미지·연계영업 노린 '아이들(Idle)머니' 지자체 금고지기 자리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한다. 은행의 이미지 제고와 연계영업의 이점이 있는 반면 거액의 출연금과 협력사업비 지출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 저금리 기조에 금고 운용 수익을 따져보면 배보다 배꼽이 큰 셈이지만 금고를 따내기 위한 경쟁은 여전히 치열한 모양새다. 7일 전국은행연합회 이익제공공시에 따르면 우리·농협·국민·신한·기업·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 등이 최근 1년간 지자체 금고의 출연금 또는 협력사업비로 낸 돈은 총 1600억원에 이른다. 금고의 대가로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곳은 우리은행이다. 무려 100년 동안 단독으로 서울시 금고지기 역할을 한 우리은행은 1년새 454억원 가량을 지방행정집행기관 협력사업비 등으로 지출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2014년 시금고 은행으로 재선정됐을 당시, 향후 4년간 1200억원의 출연금을 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2년여 동안 출연금으로 360억원 가량을 냈고, 협력사업비 등을 포함하면 2년 만에 800억원이 넘는 돈을 서울시에 지출한 셈이다. 8조원 규모의 인천시 금고를 맡고 있는 신한은행과 농협은행도 적잖은 지출을 했다. 1금고인 신한은행은 7조4400억원, 2금고인 농협은행은 8775억원 가량을 맡고 있다. 지난 2014년 금고지기로 선정된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은 향후 출연금으로 각각 470억원, 85억원을 출연키로 했다. 총 출연금이 전체 금고액의 약 6%를 차지하는 셈이다. 10년 넘게 부산시 금고를 단독으로 지키던 부산은행은 지난 2013년 2금고를 국민은행에 내줬다. 당시 부산은행과 국민은행은 향후 4년간 각각 233억원, 100억원을 협력사업비로 제공키로 했다. 이렇게 은행들이 담당하는 지자체 금고에 내는 돈을 따져보면, 금고 운용을 통한 실질적인 마진은 미미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특히 협력사업비의 경우 당초 사회공헌, 문화, 복지사업 등 공익목적으로 나왔으나 사용처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출연금이나 협력사업비가 '리베이트 관행'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은행들은 출연금이나 협력사업비를 올려서라도 금고지기 자리를 탐낸다. 지자체 금고를 유치하면 재정자금 운용을 통해 마진을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지방세를 예치할 수 있기 때문. 또 담당 시·도·군청으로 영업점이 들어가면 공무원 고객을 유치할 수 있어 연계영업의 효과도 크다. 이미지나 공신력 제고에도 큰 몫을 한다. 이런 이유로 전국 시금고 261곳을 유치하기 위한 은행권의 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다. 현재 예금 금리 1%대에 은행별 금리 혜택 편차가 크지 않은 상황으로, 출연금이나 협력비 등을 많이 내면 금고 유치에 유리해진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과도한 출연금 경쟁을 막기 위해 2014년 3월 1일부터 은행이 시금고에 10억원 이상 출연 시 구체적인 내역을 은행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변경안을 예고했다. 그러나 은행들의 '물밑경쟁'은 여전히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엔 일부 지역에서 시금고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등이 개정되면서 금고 텃밭을 차지하기 위한 물밑 작업이 본격화됐다. 금고지기 자리에서 밀려나면 이미지 손실을 비롯해 전산망 운영 비용, 영업점 철회 비용 등이 뒤따르기 때문. 이에 은행권 관계자들은 지자체 금고를 '계륵'이라고 표현했다. 큰 이익은 없으나 그렇다고 다른 은행에 넘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자체 금고는 눈먼 돈, 놀고 있는 돈이라는 뜻으로 '아이들 머니(Idle Money)'라고 한다"며 "워낙 저금리 시대기 때문에 지자체에 금리를 많이 주지 않아도돼 운용만 잘하면 마진을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자체 금고 재정으로 직접 투자를 할 수 없는 데다 출연금이나 사업협력비 등의 지출 내용을 따져보면 큰 수익을 낼 순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