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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예상…구조 변화 중"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으로 개선…금융회사 손실흡수 능력도 양호 작년 말 가계부채 규모가 12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며 시장 우려 진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24일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평가 및 대응방향'에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지만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은 이날 작년 말 기준 가계부채(가계대출+판매신용)가 전년 말 대비 122조원 늘어난 1207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주택시장 정상화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수요 확대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건전성이 양호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2015년 말 402조원) 위주로 증가했고, 금융회사의 손실흡수 능력도 충분(2015년 말 연체율 0.33%, BIS비율 14%)하며 주택경매 낙찰가율도 80%를 웃돌아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상환능력이 양호한 소득 4~5분위 가구가 가계부채 약 70%를 보유하고 있고 금융자산이 부채에 비해 2배 이상 크고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작년 4분기에 41조1000억원이나 부채 증가가 몰린 것은 올해 2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과 작년 11월 상호금융권의 토지·상가담보대출 관리강화 방안 시행을 앞두고 선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구조는 은행권 분할상환, 고정금리 중심으로 크게 개선된 상황"이라며 그동안 가계소득 증대, 서민·취약계층 지원강화와 함께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총량의 증가세는 둔화되고 구조개선은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 및 보험권에 대출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갚도록 유도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안착되면서 부채총량 증가속도가 줄고 부채의 질도 개선될 것이란 판단이다. 향후 가계부채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한 소득증대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서민·취약계층 지원 등 종합적인 시각을 갖고 일관해서 대응하겠다"며 "가계의 지속가능한 소득 증대는 결국 일자리 문제로 귀착되므로 경제 활성화와 함께 구조개혁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금리가 상승한 중도금 대출(집단대출)과 관련해서는 기준금리인 신규 코픽스 금리가 상승한 영향인 것으로 보고 대출 현장에서 금리 동향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은행권에서 막힌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토시, 상가 등) 관리를 강화하고, 내집연금 3종세트 등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한 가계부채 축소 노력도 병행한다.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국민행복기금·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건전성이 양호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증가한 점과 연체율 및 금융회사의 손실흡수 능력을 고려할 때 금융시스템 차원의 안정성은 유지되고 있다"며 "최근 가계대출이 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주택시장 정상화와 실물경제 회복에 기여한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02-24 15:10:06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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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기술금융 평가 1위…신·기보 출연료 100억 감면

금융위, 기술금융 실적 발표…지방은 부산은행 1위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상대로 실시한 지난해 하반기 기술금융 실적(TECH)평가에서 신한은행이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인센티브로 올 상반기에 내야 할 신·기보 출연료 중 100억원을 감면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기술금융이란 기업의 재무제표만 보지 않고 기술력도 함께 고려해 성장성이 큰 기업에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기술금융 실적은 공급규모(30%), 지원내역(30%), 지원역량(30%), 투자실적(10%)과 같은 4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매긴다. 2015년 하반기 기술금융 실적은 신한은행이 40점 만점에 33.12점을 받아 상반기 국민은행에 빼앗겼던 1위 자리를 탈환했다. 2위는 27.28점을 받은 KEB하나은행이었다. 지방은행 중에선 부산은행이 35.04점을 받아 1위, 경남은행(27.28점)이 2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에서 상위 1·2위를 차지한 은행에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출연료를 3~15% 감면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일반은행 1위 은행은 반기당 출연료 약 90억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지방은행 1위 은행은 반기당 약 7억원을 줄일 수 있다.지난 1월 말 기준 금융권의 기술신용대출 전체 평가액 규모는 33조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누적 기준 기업은행의 기술신용대출 평가액 규모가 8조 2235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5조 9242억원), 국민(4조 7919억원), 우리은행(4조 6510억원) 순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지난 2014년 하반기부터 은행권 혁신성 평가에 기술금융 실적을 비중 있게 반영하고 있다. 그동안 기술금융 실적을 반영한 혁신성 평가 결과를 발표했지만 올해부터는 기술금융 실적을 따로 발표한다.? 또 평가지표를 개편해 기술금융 평가 중 투자실적에 따른 평가비중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하고, 초기기업에 대한 지원실적 평가 비중을 기존 6%에서 10%로 상향키로 했다.누적평가 비중은 기존 31%로 14%로 축소해 과거 실적이 다소 미흡해도 평가기간 중 실적에 따라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당국은 은행들이 기술금융을 놓고 효율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일반·지방·특수은행으로 나눠졌던 리그를 대형·소형·기타은행으로 재편성했다. 시중은행에 비해 중소기업 대출 규모가 낮은 SC와 씨티은행은 지방은행들과 경쟁하도록 하고 제주은행과 산업·수출입은행과 같은 특수은행은 평가를 면제받는 기타은행으로 분류했다.한편 금융당국은 산업, 기업,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6곳의 은행 자체 기술신용(TCB) 평가를 '레벨1'로 승인하고 오는 3월부터 외부기관이 아닌 자체적으로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레벨1에 진입한 6개 은행이 올 하반기 레벨2에 진입하면 올 하반기부터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기술신용대출이 은행 자체 TCB 평가에 따라 공급될 것"이라며 "2018년부터는 대출금액에 대한 제한 없이 자체 TCB평가를 통해 기술신용대출을 공급하는 은행(레벨4)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2-24 14:44:43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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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 대학생 캠프 개최…양학선 국가대표 등 특강 선봬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은 24일부터 2박3일간 여의도 본점과 경기도 용인 수은 인재개발원에서 '제12회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대학생 캠프'를 개최한다. EDCF는 장기저리의 차관자금 제공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경제안정 등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등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개도국 경제원조 기금이다. 대학생 60명이 참가한 이번 캠프에서는 수은을 비롯해 국회·기획재정부 등의 개발원조 전문가들이 개발원조 이론, 국제개발 협력 동향 등 공적개발원조(ODA) 전반에 관해 강연할 예정이다. 특히 EDCF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양학선 리우 올림픽 국가대표선수가 '올림픽 정신과 EDCF'란 주제로 이날 특별 강연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파독 간호사 출신인 황보수자 전(前) 인제대 교수도 파독 당시 간호사로 일했던 애환과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역사를 참가자들에게 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이번 캠프에선 대학생들이 직접 주도하는 개발협력 사례연구, EDCF 토론배틀 등 참여형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이덕훈 수은 행장은 캠프 개막식에서 "2016년은 지난해 9월 UN 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가 시작되는 해로 국제협력분야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가 미래 우리나라 ODA 전문가로 성장할 대학생들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네트워크를 쌓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6-02-24 11:40:56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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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스타비(飛) '꿈틔움 장학금' 전달

KB국민은행은 지난 23일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과 함께 역삼동에 위치한 KB아트홀에서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에게 'KB스타비(飛)' 꿈틔움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KB스타비(飛)' 꿈틔움 장학금은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청소년 400명을 선발해 연간 8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KB국민은행은 2007년부터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보다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KB스타비(飛) 청소년 프로젝트'를 출범하고 보건복지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KB스타비(飛) 청소년 프로젝트'는 교육, 복지, 문화, 의료, 환경 등 5개 분야에서 전문역량을 갖춘 10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연간 50억원 규모의 KB국민은행의 대표사회공헌 사업이다. 16개의 세부사업을 통해 4000여개소 지역아동센터의 7300여명 아동·청소년과 2500여명의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을 지원한다. 신홍섭 KB국민은행 소비자브랜드전략그룹 대표는 이날 전달식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매사에 열정을 가지고 임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학증서를 받은 행복한 지역아동센터 김 모군은 "무엇보다 자신의 꿈을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생기고, 내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며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KB스타비(飛)청소년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들이 꿈을 키우고 재능을 맘껏 펼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16-02-24 10:42:20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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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개인대출 '자필서명 및 제출서류 축소' 등 간소화 시행

KB국민은행은 오는 25일부터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대출 신청시 필요한 핵심 대출서류 3종을 통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출서류 통합은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와 '불이익 우선설명의무 확인서'를 '가계대출 상품설명서'로 통합하는 것이다. KB국민은행은 앞서 지난해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고객이 대출 신청시 준비해야 했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서류 5종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지난해 개선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대출 신청시 고객의 자필서명 축소를 위해 ▲고객안내장 ▲확인서(COFIX연동금리대출 신규 및 조건변경용) ▲부채현황표 ▲위임장(타행대환용) ▲각서(대출당일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용) ▲여신거래종류분류표를 폐지했다. 고객의 정보도 등 대출서류 6종을 '대출상담신청서'에 자동 인쇄해 자필기재 횟수를 축소하는 등 편의성을 높였다. 올해 3월부터는 비대면채널을 통한 대출 신청시 재직 및 소득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스크린 스크랩핑'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예금계좌개설 시 작성하던 신규거래신청서에는 불법차명거래 확인서 등 부속서류를 통합하고 고객의 자필서명을 최대 7회에서 2회로 축소시키는 등 고객의 예금 신규업무도 절차를 간소화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지속적인 대출서류 등 간소화 시행으로 고객의 편의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핵심서류 중심으로 대출 및 예금 상담·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6-02-24 10:41:37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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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중기특화 IB, 크라우드펀딩 실적 중요"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지정 과정에서 크라우드펀딩 주선 실적이 주요 평가요소가 될 전망이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열린 '중기 특화 금융투자회사 제도 설명회'에 참여해 "증권사가 중소기업 특화 금융회사로 지정되려면 크라우드펀딩 주선 실적이 많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중기 특화 증권사가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기업금융을 지원하려면 새 금융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금융위는 중기특화 IB(기업금융)로 지정된 금융투자회사들을 대상으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인센티브를 주고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정 부위원장은 "효과적인 기업금융 지원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주선 등 새로운 금융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과 성장사다리펀드가 조성하는 펀드의 운용사로 우선 선정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중기특화 IB를 신·기보 채권담보부증권(P-CBO) 주관사로 우선 선정해 상대적으로 우량한 중소기업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궁극적으로는 정책금융기관 지원 없이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 주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중기특화 증권사로 선정돼도 연단위 중간평가에서 실적이 미흡할 경우 중기특화 증권사에서 배제될 수 있다. 정 부위원장은 "현재 중소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주식과 채권 발행 등 자본시장을 활용하는 비중은 10% 미만에 불과하다"며 "중소기업이 자본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늘리려면 우수한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선별할 증권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7일 중소기업에 특화된 IB 업무를 하는 금융투자업자인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지정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3월 3일까지 중기특화 증권사에 대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5곳 내외'가 최종 선정될 예정인 중기특화 증권사 면허 쟁탈전에는 IBK투자증권과 코리아에셋투자증권, KB투자증권 등 15개 이상의 중·소형 증권사가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기특화 증권사 지정 결과는 이르면 3월말 발표된다.

2016-02-23 16:42:03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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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저축은행, P2P금융기업 ‘팝펀딩’과 전략적 업무제휴

현대저축은행(대표 이계천)은 핀테크 사업 확대를 위해 P2P금융기업 팝펀딩(대표 신현욱)과 전략적 업무제휴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2007년 국내 최초 P2P금융을 선보인 팝펀딩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소액신용대출과 재고자산을 보유한 유통업자를 위한 동산담보대출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취급하지 않는 대출을 P2P 방식으로 풀어가고 있다. 특히 현재 대부분의 P2P금융업체들이 대부업으로 분류돼 대부업 자회사를 연계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과 달리 팝펀딩은 저축은행연계 방식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이는 대출자가 플랫폼을 통해 대출이 성사되는 경우 대출금을 제휴 저축은행을 통해 최종 수령하는 방식으로, 2009년부터 유일하게 대부업 등록 없이 합법적으로 P2P금융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저축은행은 이번 제휴를 통해 저축은행이 투자자로 직접 참여하면서 양사가 보유한 제도권 금융과 P2P금융에 대한 노하우를 접목한 다양한 P2P금융상품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현대저축은행 이계천 대표는 "이번 제휴를 계기로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현대저축은행의 노하우와 P2P금융에 대한 팝펀딩의 기술력과 플랫폼 운영 노하우가 만나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6-02-23 16:37:23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