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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미소금융·햇살론 사칭하면 '영업정지'

앞으로 대부업자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해 대부광고를 하면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대부업체로부터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대부업체가 협회에 맡긴 보증금에 대해 지급신청을 하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예정된 개정 대부업법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 등 감독규정' 제정안을 15일 행정예고했다. 금융감독원 모니터링 결과 최근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연상케 하는 '○○○론' 등의 이름으로 대출상품을 내걸고 인터넷에 대부광고를 게재해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예고안은 대부업자가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해 대부광고를 할 수 없게 했다. 이를 위반하면 앞으로 영업정지 및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대부업체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대부협회에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대부업체로부터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대부업협회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배상금 지급을 신청, 보증금 한도 내에서 배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대부업체의 보호감시인 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도 마련됐다. 일정 규모 이상(자산규모 200억원 이상)의 대부업체는 경력 5년 이상인 변호사를 보호감시인으로 선임해 이용자 보호기준 준수 여부를 감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들 대형 대부업체는 대부 이용자 보호기준을 수립할 때 고객의 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감독규정안은 규제개혁위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25일 개정 대부업법 발효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7월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업자의 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로 이관하고 대부업의 방송광고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2016-02-15 16:11:43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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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스마트OTP에 공인인증서 탑재…보안성 강화

KB국민은행은 오는 18일부터 국내 최초로 스마트OTP카드 IC칩 내에 공인인증서를 탑재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스마트OTP 내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하면 스마트폰 메모리, PC하드디스크, USB 등에 저장된 공인인증서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탈취되는 위험이 원천 차단된다. OTP와 공인인증 암호를 일일이 입력하는 방식에서 접촉만으로 OTP인증과 공인인증이 가능해지며, 기존에 숫자나 영문, 특수문자를 혼합한 최소 10자리 이상의 공인인증서 암호 대신 핀번호를 사용함으로써 편리성도 높였다. 또한 스마트OTP카드 IC칩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는 보안 1등급 저장매체인 보안토큰(HSM)과 동일한 보안성이 제공되며, 유효기간도 4년으로 기존 공인인증서처럼 매년 갱신해야 하는 불편함도 덜 수 있다. KB국민은행에서 스마트OTP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개인고객은 모두 이용가능하며, 아이폰 이용고객은 향후 NFC기능 제한이 해제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예정이다. 현재, 'IC카드 공인인증서 저장 서비스'는 KB국민은행에서만 이용이 가능하지만 다른 금융기관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범용서비스로 확대될 전망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스마트OTP도입, 공인인증서 저장 서비스 제공에 만족하지 않고 핀테크기술을 접목한 간편결제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개발에 선도적 노력으로 고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편리한 생활금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2-15 14:14:49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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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기관투자자, 시장안정 위한 역할·책임 다해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일 최근 금융시장 불안과 관련해 기관투자자들이 시장안정에 역할과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각 기관에서 투자자가 과도한 불안심리를 가지지 않도록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국내외 증시에 대해 "설 연휴를 전후해 글로벌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신흥국 성장 둔화, 일본 엔화 강세, 유럽 부실규모 확대, 우리나라의 북한 리스크 등에 따른 각국의 금융시장도 조기 안정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우리나라 증시는 글로벌 변동성 확대과정에서 주요국 증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적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임 위원장은 "대내외 위험요인을 보다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의 전제조건"이라며 "만반의 준비를 통해 시장상황 단계별로 마련되어 있는 비상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이 적기에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도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거래소와 협회는 일부 증권사들이 단기적인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시장분위기에 편승해서 시장변동성을 높이거나 투자자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업계 자율적인 규율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여러 상황변화에 맞춰 금융회사 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달라"며 "시장상황이 보다 악화된 경우에도 금융회사들이 시장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성 강화, 투자자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시장불안에 대응하는 것은 어느 특정 기관만의 책무가 아니며 기관들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하는 공통의 책무"라며 "자본시장을 수호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시장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6-02-15 09:03:41 김보배 기자
달아오르는 ISA 경쟁…은행 vs 증권사, 주도권은?

금융당국, 은행에 ISA 투자일임업 허용 은행-증권사, 신탁형·일임형 ISA '격돌'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은행과 증권사 간 고객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14일 발표한 'ISA 활성화 방안'은 일임형 ISA의 온라인 가입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은행에도 투자일임형 ISA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는 이르면 내달 초부터 은행의 투자일임업 등록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ISA는 신탁형과 일임형으로 나뉜다. 신탁형은 투자자(가입자)가 일일이 편입 상품을 지정하고 금융사에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 운용하는 방식이다. 반면 일임형은 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상품의 편입·교체를 대신 해줘 금융회사에 운용 재량이 부여된다. ◆증권업계, 일임형 내주고 비대면 받고 그동안 은행권과 금융투자업계는 은행에 일임형 ISA를 허용하는 방안을 두고 대립해 왔다. 은행권은 일임형 ISA가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히고 각종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다며 일임업을 허용해 달라는 입장이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국민 재상 증식'을 위해 금융 당국과 업계가 손잡고 만든 ISA를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면서도 "앞으로 은행업계가 포괄적 투자일임업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기로 구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금투업계는 '증권업 비대면 일임계약 허용'을 위안으로 삼고 있다. 지금까지 증권사는 1대 1 대면 계약으로만 일임형 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 현재 은행의 전체 지점 수는 7318개, 증권사는 1217개로 은행보다 증권이 불리한 입장이었다. 황 회장은 "비대면 일임 계약 허용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다"며 "이를 통해 판매망 열세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비대면 일임 계약을 위한 준비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번 고객, 장기고객으로…유치 사활 ISA는 한 번 가입하면 5년 동안 유지해야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때문에 중도이탈 염려가 적고 장기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과 증권사는 ISA 고객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은행은 우대금리나 수수료 혜택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KB국민은행은 ISA 가입자가 적금상품인 'KB국민프리미엄적금'에 가입하면 0.6~0.9%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ISA 가입 고객은 인터넷·모바일 거래 이용수수료와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푸짐한 경품을 내걸고 가입예약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모바일 웹페이지와 인터넷뱅킹, 영업점에서 가입안내 동의서를 작성한 고객 중 27명을 추첨해 현대차 아반떼, LG 트롬 스타일러, 로봇청소기,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5만원권 등을 증정한다.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도 ISA 관련 마케팅을 내걸고 전면전에 뛰어 들었다. 증권사는 고금리 환매조건부채권(RP) 가입 기회 등을 각각 제시하며 ISA 시장선점에 나섰다. KDB대우증권은 금융권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인 연 5%의 파격적 수익률의 환매조건부채권(RP) 가입 기회를 내걸고 고객을 끌어모으고 있다. 삼성증권은 오는 17일부터 ISA 관련 상담을 한 고객 중 선착순 1000명에게 음료 기프티콘을 지급하고, ISA가 출시되면 가입 고객에게 특판 RP 가입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산관리 부문에서 강점을 지닌 미래에셋증권은 1000만원 이상 ISA에 투자하는 고객에게 백화점 상품권 1만원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하나금융투자는 ISA 사전 가입 신청을 한 고객에게 연 4% RP에 2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16-02-14 16:35:27 김보배 기자
힘 받는 삼성금융지주사…금융권 영향은?

삼성생명, 삼성카드 최대 주주 등극…금융지주 전환 가속화 양사 주가 동반↑…경제계 "삼성그룹, 新성장 밑그림 시작"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그룹의 금융지주 설립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그룹의 주력 금융 계열사인 삼성생명은 최근 삼성카드 주식을 대량 매입했다. 이는 삼성이 금융지주를 설립, 금융부문을 전자·바이오와 함께 그룹의 3대 중심축으로 성장시키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28일 이사회를 열고 삼성전자가 보유 중인 삼성카드 지분 전량(37.45%)을 인수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주당 단가 3만5500원으로 총 취득금액은 1조5404억5800만원에 이른다. 이로써 삼성생명은 기존에 보유 중이던 지분(34.41%)까지 총 71.86%의 삼성카드 주식을 보유해 최대 주주에 올라섰다. 삼성 측은 이번 지분 매입이 "보험과 카드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투자수익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계와 금융권에서는 삼성의 금융지주 설립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삼성생명과 삼성카드 주가는 금융지주 설립에 대한 기대감에 현재까지 각각 12.02%, 14.04% 상승했다. ◆삼성카드 매각설 잠식…지주 설립 탄력 이번 지분 정리로 인해 삼성카드는 매각설에서 자유로워진 반면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한 금융지주 설립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2014년 삼성테크윈, 삼성토탈 미 방위 산업 계열사를 한화에 매각한데 이어 삼성정밀화학과 삼성SDI 케미컬 부문을 롯데에 매각하는 등 실용주의에 입각한 비주력 계열사 정리에 매진해 왔다. 삼성카드도 카드 업계 불황 등을 이유로 그룹 정리대상 명단에 심심치 않게 올랐다. 삼성생명이 삼성카드 지분을 매입한다고 공시하기 전날까지도 중국 안방보험이 삼성카드를 인수한다는 설이 돌 정도였다. 최정욱 대신증권 연구원은 "삼성생명의 삼성카드 지분 인수는 금융지주사 전환을 위한 장기 포석"이라며 "삼성생명이 삼성카드의 1대 주주가 됨에 따라 삼성생명이 금융지주가 될 길이 확실하게 열렸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금융계열사 지분 확보 관건 삼성생명은 지분구조상 삼성그룹의 모든 금융계열사를 거느리는 위치에 올라섰다. 하지만 금융지주사 전환을 위해서는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 등 뛰어넘어야 할 과제도 많다. 금융지주사가 되려면 자회사 지분을 30% 이상(비상장사는 50% 이상) 보유해야 하고, 최대 주주 지위를 갖고 있어야 한다.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카드·삼성화재·삼성증권·삼성자산운용 등 4개 금융계열사 지분을 각각 71.86%, 14.98%, 11.22%, 100% 보유하고 있다. 삼성화재와 삼성증권은 자사주를 각각 15.92%, 9.26%를 확보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삼성생명의 보유 지분에 자사주를 합치면 30% 지분율 확보에는 문제가 없지만 삼성증권의 경우 10% 정도의 주식을 추가로 매입해야 한다. 또 금산분리 규제로 인해 삼성생명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5% 이하로 줄여야 한다. 특히 삼성전자의 지분(7.5%) 중 2.5%(5조원 규모)를 처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순환출자 해소 등 지배구조 재편 기대 이에 재계 안팎에서는 삼성물산을 인적분할해 삼성생명 지분을 보유한 투자부문을 금융지주사로 만들거나, 삼성생명을 인적분할한 뒤 투자부문을 금융지주사로 만드는 방안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삼성그룹이 삼성물산을 지주회사로, 삼성생명을 중간금융지주회사로 설립해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수직구조로 단순화할 가능성도 높다. 이 경우 이재용 부회장 체제의 경영권 승계 작업도 수월해진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중간금융지주사법)이 통과돼야 한다. 해당 법안은 일반지주회사가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설치해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지난 10일 '삼성그룹의 금융지주회사 설립: 분석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삼성생명이 최소 3년 이상에 걸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며 "향후 1~2년 내 금융지주회사 설립 작업이 공식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삼성생명 중심의 금융지주회사 설립(1단계), 삼성전자 중심 비금융 계열사들의 일반지주회사 설립(2단계),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허용 시 위의 두 지주회사를 수직으로 연결하는 최종지주회사 설립(3단계) 등의 3단계 과정을 거쳐 전환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금융지주는 금융계열사에 대한 경영상태와 자금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법인세 감면, 주식 양도차익 납부 유예 등 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계열사 간 고객 정보를 공유해 맞춤형 금융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등 서비스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어 삼성의 금융지주사 설립은 금융부문 경쟁력을 높이는 획기적인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2-14 15:58:28 김보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