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세제 포괄적 개선…메르스 지원 강화"

[메트로신문 백아란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예금·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전체 금융세제를 두고 건건이 점검해 포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 참석해 "투자자들의 간접·장기투자를 촉진하고 기관투자자 형성에 적합하도록 금융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각종 금융관련 세제가 현재와 같은 저금리·저성장 상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금융개혁 차원에서 따져본다는 의미다. 그는 특히 "동일목적 투자 간 과세차별을 개선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꼽았다. 예컨대 현재 채권과 주식, 파생상품 등 동일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 직접 투자와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 때 세제가 다른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자문단에서 검토 중인 금융분야 세제개편방안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적을 기대달라"고 주문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WA)에 대해선 "투자자의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자금운용의 수익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우리 금융시장의 안정적 수요기반으로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입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IWA란 한 계좌에서 예금·투자 구분없이 고객 판단에 따라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포괄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임 위원장은 "우리 주식시장이 해외 시장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고 상승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점이 있다"며 "주식시장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 시장에서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또 "우리 주식시장의 성숙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에도 MSCI 기준으로 아직 신흥국 지수에 머무르고 있는 점도 우리 주식시장 저평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주식시장이 MSCI 선진지수에 포함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지난 15일 시행된 주식시장 가격변동폭 확대(15→30%) 조치에 대해선 "시장 불안정성을 확대하거나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진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가격변동폭 확대가 시장에 안착하도록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분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라"고 말했다. 이밖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와 관련해선 "실제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되는지 여부를 일일점검해 나가면서 금융권이 더욱 적극적으로 피해업종을 찾아 지원해 나가도록 지도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금감원) 등을 통해 피해대상의 금융애로를 수렴해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된 ▲자본시장법 ▲대부업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상호저축은행법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공인회계사법 ▲보험업법 등 7개 법안의 하위법령 제·개정을 조속히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빠른 시일 내 정착할 수 있도록 하위 규정을 마련, 중앙기록관리기관 구축을 조속히 추진하고 홍보도 적극 시행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