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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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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외환은행, '론스타 400억원 배상' 적법해"

외환은행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론스타 구상금 지급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24일 외환은행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론스타 앞 중재판정금 지급과 관련해 혐의없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2월 외환은행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받고도 론스타에 거액의 배상금을 이사회 결의 없이 지급했다며 외환은행과 행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은 "올림푸스캐피탈이 론스타와 외환은행을 상대로 싱가포르 중재법원에 제기한 중재사안은 외환신용카드 주식에 대한 주가조작 사건과 무관하다"며 "외환은행의 이사회 규정과 직무전결 규정에 의하면 구상금 지급은 이사회 부의사항이 아닌 은행장의 전결사항에 해당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이란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매각대금을 줄이기 위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고의로 주가를 낮춘 사건을 말한다. 당시 론스타는 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외환카드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 등에는 2012년 손해배상금으로 713억 원을 지급했다. 이후 론스타는 외환은행도 배상금을 분담해야 한다며 싱가포르 국제 중재재판소에 제소, 분담 판결을 받았다. 이에 외환은행은 싱가포르 국제 중재재판소의 판결을 수용해 지난 2월 초 400억원을 론스타에 줬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그간 외부 단체 등의 의혹제기에 대해 비밀유지의무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설명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아닌 주장을 계속하는 일이 발생해 은행의 명예가 훼손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부당한 비방과 왜곡된 주장으로 은행이나 임직원의 명예가 실추되는 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15-04-24 18:48:13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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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퇴직연금, 원리금비보장 상품 투자한도 70%로 상향"

금융당국이 퇴직연금 원리금 비보장 상품 투자한도를 현행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퇴직연금 편입 상품은 확대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실질수익률 비교공시는 활성화하기로 했다. 24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미래에셋 센터원 빌딩에서 퇴직·개인연금업계 종사자들과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했다. 이날 임 위원장은 "100세 이상의 장수가 보편화되는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시대에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를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정부적인 측면에서 사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연금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개혁추진단을 활용해 세제 개선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퇴직금의 연금화를 유도하겠다"고 제시했다. 연금 자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도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임 위원장은 "수익성 높은 상품들이 퇴직연금에 보다 많이, 또 자유롭게 편입될 수 있도록 투자 가능 상품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의 원리금 비보장 상품 투자한도를 70%로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내놨다. 이어 "개별상품별 투자한도를 없애고 원리금 비보장 상품의 총 투자한도만 관리해 운용 자율성을 높이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자문기능 활성화를 통해 가입자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더욱 쉽게 받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퇴직연금상품 권유 시 가입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강화하고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상황, 투자성향을 고려한 맞춤형 상품이 권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계산이 복잡한 수수료를 제외한 실질 수익률을 사업자별로 비교 공시하도록 해 가입자들이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사적연금 활성화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다음 주 퇴직연금감독규정을 입법예고하면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퇴직·개인연금 가입 절차를 살펴보고, 현장 전문가 의견청취를 위해 마련됐으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삼성생명, 한화생명, 현대해상, LIG손보,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한투자산운용 등의 부장·차장급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2015-04-24 16:10:16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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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농협금융회장 내정자, 오늘 취업심사…"경남기업 사태 영향받나?"

김용환 농협금융회장 내정자가 취업 심사를 받는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김 내정자에 대한 취업심사를 진행한다. 취업심사란 퇴직공직자가 이전에 근무한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는 당초 직무연관성 여부를 판단하는 간단한 심사가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경남기업 사태와 관련해 김 내정자가 거명되면서 통과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내정자가 행장으로 있던 수출입은행이 담보를 포함해 경남기업에 지원한 돈이 채권은행 중에서 가장 많은 데다가 '성완종 다이어리'에 그의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또 부실화한 경남기업 지원과정에서 채권은행들에 대한 금융감독원 간부들의 외압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까지 나왔다. 일단 금융권에서는 심사만 원할히 진행되면 그가 차기 농협금융회장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농협금융이 그를 회장 후보로 내세운데다 김 내정자가 이끌었던 수출입은행과 농협금융 사이에 전관예우 문제를 일으킬 직무적 연관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재무부와 금융감독원, 수출입은행을 넘나든 김 내정자가 농협금융을 이끌 적임자라는 일각의 평가도 통과 쪽에 힘을 실어 준다. 이에 대해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김용환 전 수출입은행장이 재직시 수출입은행의 경남기업에 대한 여신은 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에따른 손실액도 2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워크아웃 중인 부실기업이었던 경남기업에 전체 금융권에서 가장 많은 대출을 해 준 데 대해 김 전 행장의 부적절한 행위가 없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터진 모뉴엘 사태에 대해서도 국책은행 수장으로써 무능력함이 이미 드러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책은행장 재직 당시 부실한 여신관리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만으로도 김 전 행장은 NH농협금융 최고경영자의 자격이 없다"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검찰 수사대상일 뿐만 아니라 국책은행장으로써 무능력을 보여준 김용환 전 행장에 대한 취업심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4-24 11:50:56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