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 오른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임기 3년차 숙원과제 이룰까?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재산정 시기가 다가오면서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이 시험대에 올랐다. 가맹점수수료 재산정 제도가 정착한 이래 한 번도 인상한 사례가 없었던 만큼 카드업계의 목소리를 금융당국에 전달해야 하는 등 어깨가 무겁다는 분석이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달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연구소는 '미국·호주 카드수수료 규제정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가졌다. 세미나에서는 한국과 호주, 미국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제도를 비교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했다. 정 회장과 서지용 신용카드학회 회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가맹점수수료 재산정 주기 개편을 주장했다. 특히 정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카드사의 수익 구조를 언급했다.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오는 연말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발표를 앞두고 정 회장이 작심발언을 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금융권에서는 올해도 가맹점수수료가 동결되거나 내릴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가맹점수수료 인상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 확대로 이어지는 만큼 인상안을 내놓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지난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가 재산정 제도 폐지를 주장했지만, 공염불에 그칠 것이란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여전업계 또한 정 회장이 가맹점수수료 인상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는 점이다. 가맹점수수료 인상은 소상공인과 마찰이 불가피할뿐더러 금융당국 또한 눈치를 봐야 하는 만큼 여신협회장의 소통 능력이 분수령으로 작용한다. 카드업계에선 정 회장이 취임사에서 발표한 여전업계 수익성 제고 청사진과 비교하면 아쉽다는 평가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협회의 역할은 결국 업권의 의견을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금융권의 특성상 보수적인 접근이 불가피하지만 지난해 고금리를 겪은 만큼 합리적인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협회 간 직접적인 소통이 불가능한 만큼 한계가 명확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수수료율이 언급될 수 있는 만큼 각 사와 가맹점 간 소통이 요구된다는 해석이다. 카드사들 또한 수수료율 동결과 재산정 주기 연장에 만족하는 분위기다. 수수료율 재산정 주기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는 추세다. 장기적으로는 개맹점수수료와 연회비 등 본업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간 카드업계는 '긁을수록 손해'라는 말을 유행처럼 사용한 바 있다. 현재 카드사가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 부과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각각 0.5%, 0.25%다. 판관비를 감안하면 적자라는 입장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90% 넘는 사업자가 영세가맹점이다. 더 이상 수수료율을 내릴 여력은 없다"며 "카드사가 이자 수익에 의존하게 된 배경도 수수료율에 있으며 점진적으로는 일반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