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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 개혁 추진

완도군은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군민의 사회·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찾아가는 규제 신고 센터' 상시 운영을 통해 민생 현장, 기업체, 협회 등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 활동을 추진 중이다. 특히 법령이나 지침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관행처럼 작용하는 그림자 규제를 개선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또한 규제 신고 센터를 통한 군민의 제안 및 건의 사항은 관련 부서와 논의를 거쳐 군정에 반영하고 중앙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규제 개혁 신문고(www.sinmungo.go.kr)에 수시로 등록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중이다. 규제 신고 센터는 온라인(완도군 누리집-참여 민원)으로도 운영하고 있으며 법령 및 행정절차 등 각종 규제로 인한 불편 사항은 언제든 접수 가능하다. 하반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 발굴'을 위해 기업·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청년·귀촌인·보육 분야 등 다양한 단체 방문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규제 신고 센터 운영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여 규제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09-05 08:47:08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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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26년도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7개 선정

목포시가 지난 2일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을 활용하기 위한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시민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했으며, 접수된 제안들은 사전심사와 기부자 대상 선호도 조사를 거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선정된 사업은 시의회 심의를 통해 오는 2026년 1월부터 본격 추진된다. 이번에 확정된 7개 사업은 ▲고향 부모님 병원동행 안심케어 ▲행복밥상 만인동락 ▲여성폭력피해자 따뜻한 보금자리 조성 ▲임신부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지원 ▲참전유공자 나라사랑 장수방한모 드림 ▲유기동물 입양꾸러미 지원 등 신규사업 6건과, 목포시 1호 고향사랑기금사업으로 추진 중인 ▲자립준비청년 교육비 지원사업 1건이다. 특히 기부자 선호도 조사 1위를 차지한 '고향 부모님 병원동행 안심케어'는 의료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위해 차량 지원과 보호자 역할을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로, "부모님의 건강을 기부로 지킨다"는 참신한 취지로 큰 공감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향사랑기금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 밀착형 사업을 발굴해, 기부자의 뜻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재 '자립준비청년 교육비 지원사업', '공동생활가정 꿈꾸는 공부방 만들기', '왕초보 부모 탈출 프로젝트' 등 5개 고향사랑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5-09-05 08:46:10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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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한국철도산업協과 철도산업 中企 해외진출 지원 '맞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한국철도산업협회와 손잡고 철도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돕는다. 중진공은 한국철도산업협회와 서울 중구 협회 사무실에서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양측은 협약을 통해 ▲기관 간 글로벌 시장정보 공유 및 기업에 공동제공 ▲양 기관 사업 연계를 통한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 ▲온·오프라인 해외진출 프로그램 추진 협력 ▲중소벤처기업의 현지 진출 애로 발굴 및 해소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규모와 단계에 따라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는 '수출바우처' ▲온라인 기반으로 해외 판로 개척을 돕는 '온라인수출 지원' ▲사무공간을 포함한 현지 진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거점(GBC·KSC)'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수출 첫걸음부터 해외 현지 정착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협회는 철도분야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전시회 등 판로개척 지원, 철도용품 국제인증 취득지원, 철도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석진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중진공과 협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도약을 돕는 든든한 협력기반이 될 것"이라며 "관세 등 보호무역 기조로 수출 여건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해외진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5-09-05 08:29: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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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전 장관, 새 책 내놔…"AI 시대, 韓 골든타임 얼마 남지 않았다" 경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공지능(AI) 시대 대한민국의 국가 전략을 총체적으로 제시한 'AI 3대 강국: 우리 손으로 만드는 미래'(사진·나남출판)를 5일 펴냈다. 새 책은 '반도체 주권국가', 'AI, 신들의 전쟁'에 이은 '기술 패권 3부작'이다. 이 책에서 박 전 장관은 AI 시대에 우리나라의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AI 주권 전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미국,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를 제시했다. 컴퓨팅 파워, 데이터, 전력을 중심으로 한 'AI의 3대 요소'를 축으로 한국형 주권 전략도 내놨다. 저자는 장관 시절 '자상한(자발적 상생) 기업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했던 스타트업 리벨리온·퓨리오사AI·딥엑스가 한국의 토종 팹리스 삼총사로 성장한 사실을 언급했다. 아울러 미국, 중국, 대만, 일본 등 글로벌 현장에 대한 저자의 폭넓은 이해, 국민 심사단과 함께 일하면서 직접 확인한 민관 협력의 잠재력에 대한 증언도 덧붙였다. 무엇보다 저자는 복잡한 기술 담론을 국민의 언어로 풀어내며 정책 입안자와 기업인뿐 아니라 일반 독자도 함께 읽을 수 있는 AI 시대의 실천적 가이드북을 완성했다. 박 전 장관은 2021년부터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으로 반도체, AI 분야를 연구해왔다. 이후 왕성한 강연 활동 등을 통해 반도체와 AI 관련 인사이트를 전달하고 있다.

2025-09-05 07:44:4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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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레미콘업계 품질·신뢰 향상 나서…결의문 채택도

중소 레미콘업계가 제품 품질 및 신뢰 향상을 위해 나섰다.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4~5일 이틀간 충남 덕산 리솜리조트에서 '2025 레미콘 품질혁신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내 레미콘 품질관리 분야 최대규모 포럼으로, 전국 레미콘 품질관리 책임자 600여 명이 참가해 '레미콘의 품질과 신뢰는 업계·학계·정부가 함께 만든다'는 슬로건 아래 레미콘 품질관리 현안 및 혁신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과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포럼에 참석한 품질관리 책임자 일동은 앞으로 철저한 품질관리와 혁신으로 레미콘 산업의 신뢰 향상을 다짐하며 '레미콘 품질혁신 및 신뢰회복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산업계·학계·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해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실질적인 방안 마련의 장으로 기획된 행사에선 한국콘크리트시험원 이한백 원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건설 환경의 급격한 변화, 탄소중립 정책의 본격화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품질 역량이 곧 산업의 신뢰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시멘트 염화물함유량 문제 등 레미콘의 현실적 애로사항과 레미콘 품질향상 강화 방안 제시 등 표준의 정비와 품질기반 체계 확립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 조달청 등 정부에서는 레미콘 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배조웅 레미콘연합회장은 "이번 포럼은 업계·학계·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품질을 매개로 협력과 소통을 이끌어 낸 중요한 시도"라며 "앞으로 중소레미콘사가 품질향상과 제조역량 강화, 인공지능(AI)의 활용을 통한 혁신 등 품질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레미콘 품질향상과 선진기법 도입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05 07:10:0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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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9월5일자 한줄뉴스

<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메모리 업체들의 D램 기술 추격에 맞서 첨단 장비 도입과 생산 전략 조정에 나서며 '투트랙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4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미국의 고관세 정책으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5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중소조선기자재 및 부품 업체가 수출 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전기차 수요 둔화와 미국 관세 공세에 대응해 미국 현지 생산을 강화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수주 확대에 나서며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유럽 각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재무장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K-방산의 위상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수입차의 무덤'으로 불리는 일본 시장에서 판매량을 확대하며 의미있는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자본시장> ▲토큰증권 법제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블록체인을 활용해 기존 주식 거래보다 간편한 방식으로 미술품, 한우 등 특별한 자산에 투자할 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 CEO들과 첫 상견례 자리에서 부동산 PF 위주의 단기 수익 추구를 경계하며 서민·중소기업 자금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주문했다. 특히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 이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금융사고 리스크와 소비자보호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조각투자 시장의 '유통판'을 연다. 음원저작권·부동산 등 기초자산을 사고파는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를 제도화해 최대 2곳에만 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유통&라이프> ▲K뷰티가 '원료 차별화'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리만코리아는 세계 유일 신품종을 개발하는 기술력을 갖추고 국내 대표 천연자원인 제주도 용암해수를 활용하는 등 독자적인 원료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대학생 혜택 프로그램 론칭 1주년을 맞아 구성 콘텐츠를 한층 강화하고, Z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맞춤형 혜택 제공에 나선다고 밝혔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지난 3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 항고심 심문기일에 창업주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직접 참석했다고 4일 밝혔다. 콜마그룹 창업자인 윤 회장이 콜마그룹 내 경영권 분쟁에 대해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부동산> ▲2분기(4~6월) 가계 저축률이 8.8%로 1분기와 비교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치적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하던 지난해 4분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자산가격 상승과, 고령화로 인해 저축률이 반등한 것 외에도, 인플레이션과 고금리의 여파로 가계부담이 증가하면서 저축률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5인 이하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한다. 임금 체불 가능성을 낮추고, 가입자의 노후 소득을 극대화한다는 목표다. ▲주요 생명보험사가 건강보험 신상품을 일제히 선보이고 있다. 공통 화두는 암·뇌·심질환 '전 과정' 강화, 유병자·고령자까지 문턱을 낮춘 간편심사, 초기 부담을 줄이는 갱신형·체증형 설계다. ▲오는 10월 황금연휴 기간을 한 달가량 앞두고, 카드사들이 해외여행 고객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다. 최장 열흘 연휴로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예상되자, 카드사들이 '트래블카드' 혜택을 강화하는가 하면 공항 관련 혜택을 내놓고 있다.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통신분조위)의 '위약금 면제 연장'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면서 피해 이용자 보상 문제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SK AX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금융 조직에서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금융 AX' 혁신의 일환으로 '신한은행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착수했다. ▲K-게임이 9월 말 예정된 '도쿄게임쇼 2025'를 통해 일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넥써쓰가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를 인수하며 글로벌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 확장을 본격화한다.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양대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양대노총 위원장들에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해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를 방문해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의 한국 투자에 대한 우려를 청취하며, 특히 그 중에서도 규제로 지적돼 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보완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4일 협의회를 갖고 필수 영역과 지역에 의료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골자인 필수·지역 의료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2025-09-05 07:00:03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