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중기중앙회, 'K-中企' 미국 수출길 적극 확대한다

미주한상총연과 협약 체결…하반기 '한국상품전시회' 金 회장 "美, 한국 中企에 중요한 시장…적극 협력 당부" 중소기업중앙회가 K-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와 미국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미주한상총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사진)과 황병구 미주한상총연 회장을 비롯한 양 단체 주요 임원, 미주한상총연 78개 지역상공회의소 대표 등 재외동포경제인 150여 명이 참석했다. 두 단체는 협약을 통해 한국 중소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CES 등 글로벌 전시회가 열리는 미국 라스베가스 등에서 내년 하반기에 한국상품전시회(K-Goods Fair)를 열고, 참가기업 모집·홍보·바이어 섭외 등 전시회 준비 전반을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은 두 단체가 지난 4월 미국 애틀랜타에서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며 K-뷰티, K-푸드 등 한국 중소기업 제품의 미국 시장 내 경쟁력을 확인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미국 수출 확대를 위해 현지 바이어와 소비자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마련됐다. 중기중앙회는 미국의 고관세 정책, 한·미 정상회담 등으로 중소기업의 미국진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고려해 이번 업무협약에 이어 미국 대표 동포기업으로 손꼽히는 ▲한미은행 ▲허브천하 ▲LBBS(로펌) ▲가든그로브 등 주요 미국 한인 네트워크들과 함께 내달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미국진출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또 내달 24일 전국의 중소기업 지도자들이 모이는 제주 리더스 포럼에선 '미국진출전략세미나'를 롯데호텔 제주에서 개최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미국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2023년 애너하임과 2025년 애틀랜타에서 두 차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개최하며 한국 상품의 저력과 미국 시장에서의 인기를 확인했다"며 "미국은 한국 중소기업 수출이 매년 증가하는 중요한 시장인 만큼 내년 한국상품전시회가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미주 재외동포 경제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2025-08-31 12:00:29 김승호 기자

[분양캘린더] 9월 첫째 주 9377가구

9월 첫째 주에는 전국 8개 단지 총 9377가구(일반분양 5839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3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경기 용인시 고림동 '용인고진역대광로제비앙', 강원 춘천시 삼천동 '춘천레이크시티2차아이파크'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두산위브더센트럴도화', 충남 천안시 부대동 '천안아이파크시티2단지' 2곳이 개관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강원 춘천시 삼천동 일원에서 '춘천레이크시티2차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3개동, 전용면적 84·144㎡, 총 218가구 규모다. 경춘선 춘천역·남춘천역을 이용할 수 있고 향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예정)를 통한 서울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롯데마트, 이마트, 춘천시 풍물시장, 춘천시립청소년도서관 등의 생활 편의시설이 근거리에 위치한다. 의암호, 공지천, 하중도생태공원, 의암공원, 공지천유원지가 인접해 주거 환경이 쾌적하다. 두산건설은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일원에서 도화4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한 '두산위브더센트럴도화'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39층, 7개동, 총 660가구 중 전용면적 59~84㎡, 412가구를 일반분양 한다. 수도권 1호선 도화역과 인천지하철 2호선 주안국가산단역이 가깝고 수도권 1호선·인천2호선이 지나는 주안역도 인접한다. 인천일반산업단지, 주안국가산업단지가 가까워 직주근접이 가능하다. 서화초·대화초·인화여중을 도보 통학할 수 있다. 이마트트레이더스, 인천광역시의료원 등이 자리해 생활이 편리하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2025-08-31 11:33:21 전지원 기자

[새벽을 여는 사람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세계여행으로 구조를 배우다"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구조를 보고 싶었습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부동산을 단순히 '가격의 등락'으로만 읽지 않는다. 데이터와 현장, 그리고 장기 사이클이란 세 가지 축을 바탕으로 시장을 해석하며 자신만의 철학을 이렇게 요약했다. 그의 시작은 의외로 여행이었다. 세계 여러 도시를 다니며 건축물, 상권, 인프라의 변화를 관찰하는 데 관심이 많았다. 자연경관보다는 도시의 구조와 질서가 눈에 들어왔다고 한다. 집안 환경도 영향을 미쳤다. 어머니는 임대사업을 했고 누나는 공인중개사로 일했다. 집이라는 공간과 시장을 일상적으로 접하며 성장한 경험이 그의 진로를 결정짓는 밑바탕이 됐다. 첫 현장은 누나가 운영하던 중개사무소였다. 계약과 거래 과정을 배우며 시장의 기본 구조를 익혔다. 이후 시행사로 옮겨 주택 공급 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개발의 실제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그러나 그는 수요 예측 없이 진행되는 공급 구조에 문제의식을 가졌다. 이때부터 데이터와 분석을 통한 객관적 진단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았고 이러한 경험이 곧 '도시와경제'의 출발점이 됐다. ◆ 데이터와 현장을 동시에 읽는 눈 송 대표가 시장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실거래가와 호가다.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 시스템에 신고된 실제 가격으로 시장의 객관적 기준선이 되지만 한두 달의 시차가 발생한다. 반대로 호가는 매도자의 심리를 반영해 객관성은 떨어지지만 외부 요인에 즉각 반응한다. 그는 "실거래가로 현실을 확인하고 호가로는 시장의 선행 신호를 포착한다"면서 "두 데이터를 함께 해석해야 시장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6·27 대출 규제 직후 서울 강남 3구 일부 단지에서는 실거래가 변동에 앞서 호가가 3~5% 하락했다. 송 대표는 "이런 움직임이 시장 심리 위축을 호가가 먼저 드러낸 사례다"라며 "장기적 흐름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신호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몇 년간 시장의 큰 흐름에 대해 그는 "저금리와 유동성 확대, 금리 인상과 규제 강화, 그리고 양극화 심화가 세 가지 키워드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기준금리가 연 0.5%까지 내려가자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8억원대에서 12억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 시작되자 수도권 외곽과 지방 시장은 10~20% 조정을 받았다. 2024년 이후로는 강남·용산 같은 핵심 입지가 가격을 유지하거나 오르는 반면 지방 중소도시는 미분양 8만호를 넘어서며 양극화가 뚜렷해졌다는 설명이다. 시장을 바라볼 때 자극적인 프레임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시장에는 언제나 사이클이 있으며 폭등·폭락 같은 단어에 휘둘리면 본질을 놓치게 된다"면서 "결국 수요·공급과 유동성 흐름이 방향을 결정한다"고 했다. ◆ 규제, 실수요자와 투자자를 가르는 기준 송 대표는 6·27 대출 규제를 올해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수로 꼽았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도입으로 차입 여력이 크게 축소되면서 9억원대 아파트를 구입하려던 실수요자는 이전보다 1억원 이상 적은 대출 한도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규제 발표 직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월 기준 전월 대비 35% 줄었다. 그는 이 흐름이 단기적으로는 거래 절벽을 만들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무리한 차입 수요를 억제해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실수요자들은 원하는 집을 마련하기가 한층 어려워진 반면, 현금 유동성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초기 재개발 구역이나 미분양 할인분양 기회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가 불가피하지만 신혼부부·청년층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나 보금자리론 한도 확대 같은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반기 시장 전망에 대해 그는 "수도권은 거래량 회복이 쉽지 않겠지만 강남3구와 용산, 정비사업 단지들은 공급 희소성과 개발 기대감으로 가격 상승 여력이 있다"고 했다. 반대로 지방은 고용 기반이 탄탄한 일부 광역시를 제외하면 추가 조정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누적된 미분양 물량이 지방 시장을 압박하는 핵심 요인"이라며 "단기적으로 조정 압력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 도시와 산업, 새로운 흐름은 송 대표는 최근 부동산·도시경제 트렌드의 변화로 ▲도심 고밀 개발 ▲정비사업 재편 ▲인구 구조 변화를 꼽았다. 그는 "용산정비창,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등 고밀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서울 중심지 자산의 희소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안전진단 완화와 신속통합기획 도입으로 정비사업 물량이 늘어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초기 단계 구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구 구조 변화도 뚜렷하다. 그는 "1~2인 가구가 전체의 65% 이상을 차지하면서 주거 수요가 소형 평형과 생활 편의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송 대표의 일상은 철저히 데이터와 현장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는 "매일 거래량, 전세가율, 입주 물량을 확인하고 주간 단위로 주요 단지를 방문해 데이터를 현실과 비교한다"며 "데이터와 현장의 온도를 함께 읽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그는 시장을 보는 시각을 강조한다. 부동산을 단순히 시세 흐름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정책·인구·산업·자금 흐름을 입체적으로 읽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송 대표는 "단기 트렌드에 휩쓸리기보다 장기 사이클을 이해하는 큰 그림 시각이 있어야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2025-08-31 11:32:17 전지원 기자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할인 확대…한강버스 무제한권 출시

서울시의 대표 대중교통 정책 '기후동행카드' 이용 편의가 한층 더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출시 직후부터 받아온 큰 호응에 힘입어 더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고, 신규 교통수단인 한강버스 이용 활성화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는 9월 14일부터 기후동행카드 맞춤형 할인 확대와 함께 한강버스 신규 권종을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내달 18일 한강버스 정식 출항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용을 원하는 시민이 사전에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다각화된 서비스를 동시에 선보인다. 우선 청소년·다자녀 부모·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할인 혜택을 선보인다. 이용 요금은 약 4만~5만원 수준으로, 최대 할인폭이 약 1만7000원까지 확대된다. 이용 요금은 30일 일반권 (대중교통 전용) 기준으로 ▲청소년 할인 5만5000원 ▲다자녀 할인 5만5000원(2자녀)·4만5000원(3자녀) ▲저소득 할인 4만5000원이다. 특히 청소년 할인은 서울시 '규제철폐 91호' 정책에 따라 도입되는 것으로, 그간의 꾸준한 요청을 반영했다. 이번 할인 혜택 확대로 친환경 교통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의 실질적인 교통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청소년 할인은 그동안 일반 성인과 동일한 가격을 지불해야 했던 만 13~18세 청소년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별로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자격요건 인증을 받으면 되고,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청년 혜택과 동일하게 1인 1카드 원칙이 적용된다. 사전 인증은 9월 11일 오전 10시부터 티머니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인증을 마친 시민은 14일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모바일·실물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해 이용할 수 있다. 수도권 시민을 위해 기후동행카드 정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제공된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김포시·남양주시·구리시·과천시·고양시·성남시·하남시 거주 주민은 다자녀 부모와 저소득층 할인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는 9월 18일 개통 예정인 한강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한강버스 권종'을 새롭게 선보인다. 시는 신규 교통수단이 기후동행카드 이용 범위에 포함되면서 이동수단 다양화, 관광 활성화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강버스 권종은 30일권으로 출시되며, 기존 요금에 5000원을 추가하면 한강버스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향후 이용 패턴과 시민 수요를 분석해 단기권 한강버스 권종 출시 등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강버스 개통을 기념해 9월 1일부터 17일까지 '사전충전 이벤트'도 진행된다. 티머니카드&페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벤트 참여 신청을 마친 후, 14일부터 17일까지 사전충전을 완료하면 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기후동행카드 할인 확대와 한강버스 권종 신설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친환경 생활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이용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8-31 11:31:49 이현진 기자

[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직원의 프로그램 무단사용과 회사의 감독 책임

저작권 침해 등의 행위는 개인적으로 이뤄지기도 하지만, 회사 임직원의 업무 등의 과정에서 이뤄지기도 한다. 이 경우에 행위자(임직원 본인)가 저작권 침해 등으로 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회사의 경우에도 저작권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 등의 벌칙과 관련해 회사에 대한 양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저작권법 제14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저작권법 제11장 벌칙)를 저지른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이 저작권 침해 등을 저지르는 경우에 회사는 위 단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직원과 동일하게 저작권 침해 등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실제로 최근 대법원은 임직원이 불법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사용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한 사안에서, 회사의 감독 책임을 인정해 회사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을 통해 확정했다(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도12890 판결). 위 사안에서 피고인은 불법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정보를 권한 없이 변경한 후 이를 사용했고, 해당 행위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는 저작권법 제104조의2 규정을 위반해 문제가 되었다. 위 사안에서 회사 측은 주의ㆍ감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회사가 사내 게시판에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금지하는 게시물을 게시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무려 8년 전의 게시물인 점 ▲회사가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사가 피고인의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회사는 피고인의 범행과 관련해 저작권법 제141조에 따라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아 벌금형으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회사에 대해서도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위 사례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처럼, 회사는 임직원의 저작권 침해 등 행위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회사가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입증해야만 한다. 이러한 주의ㆍ감독의무에 대한 입증은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등에서 사용자책임이 문제될 때에도 중요한 방어방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주기적으로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회사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만약의 상황에서 회사 내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를 미리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2025-08-31 11:28:17 이현진 기자

삼성전자, 장 줄리앙 협업 '폴더블 체험존' 강남 삼성서 연다

삼성전자가 아티스트 장 줄리앙과 협업한 갤럭시 체험존을 강남에 새롭게 열며 젊은 세대와의 접점을 넓힌다. 삼성전자는 아티스트 장 줄리앙의 종이 인형을 모티브로 한 '갤럭시 Z 폴드7·Z 플립7' 전시 체험존을 오는 9월 28일까지 삼성 강남으로 자리를 옮겨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달 25일부터 8월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장 줄리앙과 협업한 '더 갤럭시 언폴더스' 대규모 체험존을 선보였다. 코엑스 체험존은 최종 누적 방문객 17만 6000여 명, 1030 방문객 비중 80%를 기록하는 등 젊은 세대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젊은 층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1030 세대가 많이 찾는 장소인 강남역 인근의 삼성 강남에서 체험존을 운영해 접근성을 높인다. 이번 체험존은 '인투 더 갤럭시 언폴더스' 타이틀 아래 앞서 코엑스에서 선보였던 종이 인형 캐릭터와 갤럭시 폴더블폰에 대해 더 자세한 세계관 내용을 소개하는 방향으로 기획됐다. 먼저 방문객들은 삼성 강남 외부에 크게 씌워진 13개 캐릭터 이미지와 대형 디지털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 송출되는 대표 캐릭터 영상을 맞이하게 된다. 전시 체험존 내부는 1층부터 3층까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배치해 몰입도를 높였다. 코엑스 체험존에서 큰 호응을 얻었던 '갤럭시 Z 폴드7·Z 플립7'의 '생성형 편집'으로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미디어 월에 띄워보는 인터랙티브 체험을 삼성 강남에서도 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오는 9월 28일까지 '뉴페이스 셀피'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갤럭시 Z 폴드7 ▲스타벅스 e카드 교환권 등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한국총괄 장소연 부사장은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된 장 줄리앙 협업 폴더블 체험존에 보내주신 관심과 호응에 힘입어 더욱 많은 고객분들과 만나고자 삼성 강남으로 체험 공간을 확장했다"며 "화제의 갤럭시 폴더블 제품과 삼성 강남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캐릭터들의 배경 이야기를 재밌게 즐겨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08-31 11:23:14 차현정 기자

르노코리아, 니콜라 파리 신임 대표 선임…친환경 신차 개발 리더십 기대

르노코리아의 신임 대표이사 니콜라 파리 사장이 9월 1일 부임한다. 31일르노코리아에 따르면 니콜라 파리 신임 사장은 전기공학으로 전문기술학사를 취득한 뒤 프랑스 랭스 경영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글로벌 자동차 부품회사 ZF(ZF Lenksysteme)를 거쳐 2015년 르노 그룹에 합류했다. 파리 신임 사장은 르노 그룹의 해외 시장 신차 개발, 섀시 및 플랫폼, 전동화, 첨단 기술 등 구매 관련 핵심 업무에서 중책을 맡아왔다. 특히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이노베이션 랩에서 2019년부터 약 3년 동안 구매 담당장을 역임하며 전동화, 자율주행, 커넥티비티 분야 첨단 기술 개발에 깊이 관여했다. 르노 이노베이션 랩은 전세계 주요 도시에서 우수한 스타트업들과 첨단 기술의 자동차 산업 접목을 위한 공동 개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던 기관이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파리 사장은 2023년부터 최근까지 배터리, E-파워트레인, ADAS, 커넥티비티, 소프트웨어, 전자부품 구매 담당 부사장을 맡아 르노 그룹의 기술 혁신 및 전기차 전환에 기여해 왔다. 르노코리아 관계자는 "핵심 첨단 기술에 대한 풍부한 파트너십 경력, 인도와 중국 등 글로벌 시장 경험을 바탕으로 파리 신임 사장이 회사의 미래 친환경 신차 개발 로드맵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스테판 드블레즈 전임 르노코리아 사장은 9월 1일부터 르노 그룹 인도 총괄 CEO로 자리를 옮긴다.

2025-08-31 11:22:42 양성운 기자

직원없이 사장님 혼자 일하는 1인 기업 늘었다

사장님 혼자서 일하는 '1인 기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인 이상 기업이 줄어드는 것과 대조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인 기업의 증가세를 면밀하게 분석해 향후 정책에 반영, 추세에 적극 대응해나간다는 계획이다. 31일 중기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인 기업 숫자는 644만개로 1년새 29만개가 증가했다. 2020년 당시 537만5000개였던 1인 기업은 2021년 579만5000개, 2022년 615만개 등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반면 대표자 외에 직원이 있는 2인 이상 기업은 191만1000(2020년)→191만9000(2021〃)→189만3000(2022〃)→185만9000개(2023〃)로 2021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중소기업 중에서 1인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당시 73.8%에서 2023년에는 77.6%까지 증가했다. 3년새 3.8%포인트(p) 늘었다. 사장이 곧 직원인 1인 기업이 10곳 중 8곳에 육박하는 셈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가운데 2인 이상 기업은 줄고 있는데 유독 1인 기업만 증가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1인 기업 중에서도 무점포 소매업 등의 증가세가 눈에 띄고 있다"면서 "통신판매업자,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유튜버 등이 대표적인 1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도 지난 28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취임 30일 간담회에서 1인 기업에 대해 언급했다. 한 장관은 "1인 기업 숫자가 굉장히 많더라. 유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어쩔 수 없어 스스로 고용을 하고 있는 등 1인 사업자들이 어떤 유형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플랫폼의 확장으로 1인 기업이 늘었다고도 보여지지만 추가 분석을 통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기부가 내놓은 '2023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숫자는 829만개로 전체 기업의 99.9%, 종사자 수는 1911만8000명으로 전체의 80.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숫자도 2022년 당시 '9981'에서 1년새 '9980'으로 바뀌었다. 한때는 '9988'이었다. 중소기업 종사자 비율이 점점 줄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서울·인천·경기 소재 중소기업은 436만2000개로 전체의 52.6%로 집계됐다. 수도권 중소기업은 1년새 3.7% 늘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비수도권 증가율 2.6%와는 비교된다. 이런 가운데 소위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 업력 7년을 넘지 못한 중소기업은 전체의 절반이 훌쩍 넘는 59.1%에 이르고 있다. 중소기업 대표자의 고령화도 심각하다. 대표자 연령이 50대 이상인 곳이 전체의 절반이 훌쩍 넘는 58.2%다.

2025-08-31 11:21:40 김승호 기자

서울시교육청, AI 윤리·디지털 시민성 교육 전국 최초 본격화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9월 1일 서울AI재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AI 윤리 공동 협력'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최초로 초·중·고 디지털 시민성 교육자료 42종을 개발·보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AI 활용과 건강한 디지털 시민성 교육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로 평가된다. 이번 협약은 AI 활용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책임 있는 활용과 윤리적 가치 확산이 국제사회 주요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교육 현장의 대응력을 높이고 국제적 수준의 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 기관은 협약을 통해 ▲국제사회 AI 윤리 현안 관련 공동 과제 발굴 ▲서울형 AI 윤리 인덱스 개발 ▲국내외 포럼·행사 공동 개최 등을 추진하며, 학생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책임 있는 AI 활용 기준을 제시하고 국제사회 논의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초·중·고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AI 윤리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해왔으며, 9월 초 고등학교용 자료가 보급되면 학교급별 AI 윤리교육 체계가 완성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교사·가정이 함께 참여하는 디지털 시민성 교육 체계 구축을 위해 초·중·고 교육과정에 맞춘 교육자료 42종도 개발·보급한다. 이 자료는 미국 Common Sense Education(CSE) 모델을 한국 실정에 맞게 재구성한 것으로, ▲미디어 균형과 웰빙 ▲프라이버시와 보안 ▲디지털 발자국과 정체성 ▲사이버폭력·혐오표현 대응 ▲뉴스·미디어 리터러시 등 6대 영역을 포함한다. 특히 모든 자료에는 '가정용 지도자료'를 포함해 학생이 학교에서 배운 디지털 시민성 가치를 가정에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보호자도 자녀의 디지털 생활을 지도·지원할 수 있으며, 학교와 가정이 연계된 지속 가능한 디지털 시민 교육 생태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협약과 자료 보급을 통해 AI 윤리 교육과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양대 축으로 한 미래 교육 비전을 제시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AI 윤리 교육은 국제적 협력을 통해, 디지털 시민성 교육은 가정과 사회의 협력을 통해 뿌리내려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이 디지털과 현실을 넘나들며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8-31 11:18:38 이현진 기자

서·연·고 중도탈락 지난해 2481명 ‘역대 최대’… 의대 정원 확대 직격탄

국내 최상위권 대학으로 꼽히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연고)에서 지난해 중도탈락 학생 수가 2481명으로 집계돼, 2007년 대학알리미 공시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정원 확대 영향으로 인문·자연계열을 가리지 않고 최상위권 학생들의 의학계열 선호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종로학원이 29일 대학알리미 '중도탈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연고 중도탈락자는 2024학년도 기준 총 2481명으로 전년(2126명)보다 355명(16.7%) 증가했다. 이는 2007년 첫 공시 당시 889명에 비해 2.8배나 늘어난 수치다. 2022년(2131명), 2023년(2126명)에 이어 2024년(2481명)까지 3년 연속 2000명 이상 탈락자가 발생하면서 명문대 학생들의 '반수(재도전)'와 의약학계열 쏠림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학별로는 ▲서울대 485명(인문 103명, 자연 369명) ▲연세대 942명(인문 414명, 자연 487명) ▲고려대 1054명(인문 400명, 자연 638명)이 중도탈락했다. 이 중 자연계열 탈락자가 1494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인문계열은 917명, 예체능은 70명이었다. 전년 대비 인문계열 탈락자는 154명(20.2%) 증가했다. 특히 고려대 인문 탈락자는 114명(39.9%) 증가해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보였다. 자연계열 탈락자는 173명(13.1%) 증가했으며, 서울대 자연계열 탈락자가 53명(16.8%) 늘었다. 학과별로는 상위권 인기 학과에서 이탈이 두드러졌다. 서울대는 ▲간호학과(27명) ▲첨단융합학부(24명) ▲화학생물공학부(24명), 연세대 ▲공학계열(155명) ▲이학계열(43명) ▲인문계열(68명) ▲경영계열(45명),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65명) ▲생명공학부(60명) ▲경영학과(71명) ▲경제학과(29명) 등의 이탈이 있었다. 특히 인문계열에서도 경영·경제·국제학부 등 상위권 학과 탈락자가 대거 발생해 이과생 문과 침공 및 의학계열 재도전 흐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의대 모집정원 확대가 서연고 중도탈락자 급증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고 있다. 취업난 장기화 속에서 의대·의학계열 진학을 목표로 한 상위권 학생들의 '반수' 현상이 확산되면서, 서연고 학생들이 대거 학업을 중단하고 의대 재입시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2022년, 2023년에 이어 2024년까지 3년 연속 2000명 이상 탈락자가 나오며 명문대 학생 이탈 현상은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라며 "올해 의대 정원은 일부 축소됐지만, 의학계열 선호가 지속되는 한 이같은 흐름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8-31 11:15:05 이현진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