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속 이복현 금감원장 “밸류업 꾸준히 추진, 금투세는 개미투자자 의견도 들어야”

"밸류업 프로그램은 단순히 일회성으로 특정 쟁점을 띄우는 게 아니라 국가의 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어떤 정부가 오든 상관없이 꾸준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 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밸류업 관련 정책이 일관성 있게 이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4.10 총선이 '여소야대' 정국으로 흘러가는 가운데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 관련 정책 추진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15일 이 원장은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제40차 금융산업위원회에 참석해 '자본시장 대전환과 우리 기업·자본시장의 도약을 향한 발걸음'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원장은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생산성이 감소하고 인구 구조가 고령화하고 있어 자본시장이 국가 경제 활력 회복에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시장경제의 선순환구조를 이루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 규제 합리화 정책도 소개했다. 이 원장은 강연 후 "총선뿐만 아니라 과거 대선 때도 다양한 정당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냈고 우리 자녀 세대들의 자산형성과 노후보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란 것은 부정할 수 없기에 (야당도) 반대 안 할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했다. 특히 여야가 대립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서는 "현재 금투세 부과대상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실제 자본시장의 전체 생산성과 코스피·코스닥 주가의 건전한 추세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세제 관련해서는 어떤 형태로 세금이 부과되는 게 공정하고 (시장) 전체 파이를 넓히는 일에 도움이 되는지, 이 기회에 공론화장에서 얘기해 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 밖에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갑 국회의원 당선인의 불법대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급이든 수요든 심지어 재산권 침해에 준할 정도로 대출 못하게 하는 와중에 그것들을 우회 내지 뛰어넘으면서 불법적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한 것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재차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현만 위원장(미래에셋증권 고문), 김신 SK증권 사장, 이성재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이사, 문동권 신한카드 사장,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등 기존 금융산업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아울러 최승훈 삼성전자 부사장, 김동욱 현대차그룹 부사장, 고정욱 롯데지주 사장, 양기원 ㈜한화 대표이사 등 비금융 상장회사 대표까지 총 40여명이 참석해 밸류업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방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