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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지역 '임대주택 의무' 사실상 해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 땅에 주택을 지을 때 임대주택 비율을 35% 이상(가구 수 기준)으로 짓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과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은 그린벨트에서 풀린 땅에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옛 보금자리주택)사업 등으로 주택을 건설할 경우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6개월 넘도록 팔리지 않으면 분양주택 건설용지로 전환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택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35%이상 공급해야 하지만, 앞으로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6개월 이상 매각이 안되는 경우 분양주택 건설용지로 변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산업단지나 물류단지를 개발할 때 적용되던 공원녹지 조성의무 비율도 일반 땅에 산업·물류단지를 조성할 때와 같은 수준으로 완화된다. 그린벨트 해제지는 도시공원이나 녹지를 5~10% 이상 확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공원이나 녹지 외에 저수지·하천 등 공공녹지를 포함한 면적이 5∼10% 이상이면 된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에 민간의 출자 비율도 현재의 현재 2분의 1 미만에서 3분의 2 미만으로 오는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산업·물류단지 조성 때 민간이 개발되지 않은 원형지를 직접 받아 용지 조성에서 공장 건설까지 일괄 수행하는 대행개발도 허용된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는 간소화된다. 시장·군수가 해제 당시의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면 대부분의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나 도(道)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재심의 없이 국토부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만으로 개발계획을 바꿀 수 있다. 이에 따라 변경 절차는 4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다만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사업 등을 하면서 개발 목적을 산단에서 주거단지로 변경하는 등의 중대한 변경은 중도위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린벨트 해제 때 거쳐야 하는 시·군 도계위의 자문 절차는 폐지된다. 도로로 단절된 1만㎡ 미만의 소규모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은 폭 15m 이상 도로(4차로)로 분리돼 있어야 해제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8m 이상 도로(2차로)로 단절돼 있어도 시·도지사가 이용 현황이나 환경 등을 고려해 해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처럼 규제가 해소되면 그린벨트에서 풀린 뒤에도 착공되지 못한 사업 등 약 12.4㎢(여의도 면적의 4.3배)의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추산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향후 4년간 최대 8조5000억원(총 사업비 기준)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 중 80%(약 10㎢)가 대전, 광주, 창원, 부산 등 지방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된 지침은 그린벨트에서 풀린 집단취락(마을)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들어있다. 그린벨트에서 풀린 집단취락은 자연녹지지역 또는 주거지역 용도로만 개발이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기존 시가지나 공항·항만·철도역과 맞붙어 있을 경우 준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준공업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에 상가나 공장도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김해공항 인근의 부산 강서구 공항마을에 공항 이용객을 겨냥한 호텔을 짓는 사업도 가능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용도지역 변경으로 난개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토지이용수요를 살피고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지가 상승의 이익을 회수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그린벨트 해제 취락의 개발계획을 재검토해 도로나 주차장,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을 실제 수요에 맞춰 적정 규모로 조정하도록 했다.

2014-06-10 15:26:09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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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초고층 건물 어지러움 잡는다

포스코건설(대표 황태현)은 초고층 건물의 풍진동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송도 더샵 퍼스트월드와 부산 더샵 센텀파크에 확대 적용했다고 10일 밝혔다. 풍진동(風振動)이란 바람에 의해 건물의 최상층이 흔들리는 현상이다. 초고층 건물의 특성상 지진 또는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 건물은 좌우로 흔들리게 된다. 심할 경우 구토 및 어지러움을 유발,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제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풍진동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제진장치가 필요한데, 건물 꼭대기에 설치된 질량체가 관성의 법칙에 따라 건물과 반대방향으로 움직여 건물의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포스코건설은 앞서 지난 2010년 자사 송도사옥에 양방향 TMD(동조 질랑형 감쇠기)를 설치했다. 그리고 풍진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같은 해 국내 최초로 송도사옥에 적용했다. 이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송도사옥의 움직임을 측정하고 제진장치의 성능을 검증한다. 실제, 지난 2010년 큰 피해를 안겼던 태풍 '곤파스'가 상륙했을 때 제진장치가 약 40%의 감쇠효과를 나타낸 바 있다. 이를 토대로 TMD가 적용된 부산 더샵 센텀파크와 TLCD(동조 액체 기둥형 감쇠기)가 설치된 송도 더샵 퍼스트월드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대 적용했다. 특히 송도 더샵 퍼스트월드의 경우 국내에서 최초로 TLCD가 적용됐다. TLCD는 U자 형태의 물탱크에 액체를 담아 출렁임을 이용해 진동을 제어한다. 현재 더샵 퍼스트월드 상층부에는 약 650톤 규모의 U자형 물탱크가 설치돼 있다. 송도 더샵 퍼스트월드에 적용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의 주요 계측 항목은 ▲최상층 기류관측을 위한 풍향·풍속계 ▲TLCD의 거동관측을 위한 수위계 ▲건물의 양방향 거동과 비틀림 거동을 관측하기 위한 가속도계이다. 풍진동 모니터링 시스템은 국토교통부 '초고층 설계기술 연구단'(주관: 단국대학교)과의 공동연구로 개발됐다. 풍진동에 대한 입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나아가 건물 및 제진 장치의 성능을 검증해 향후 초고층건물의 풍진동 설계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김용민 포스코건설 R&D센터 전무는 "이번 시스템을 통해 초고층 빌딩의 모니터링 시스템 및 풍진동 제어기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겠다"며 "향후 초고층 빌딩 구조설계 최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4-06-10 10:51:10 박선옥 기자
대한적십자사, 신사옥 이전 개소

대한적십자사(총재 유중근)가 10일 강원 원주 혁신도시 신사옥에서 김정삼 강원도 행정부지사, 원창묵 원주시장,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다. 지상 9층 규모(부지면적 1만3465㎡, 건축연면적 9347.07㎡)로 개원한 신사옥은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극대화한 에너지 효율 1등급, 친환경 건축물 최우수등급의 에너지절약형 녹색청사로 건립됐으며, 지난 2012년 9월 착공, 2014년 3월 준공해 5월 30일에 이전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신사옥에는 혈액사업을 총괄하는 혈액관리본부와 혈액수혈연구원, 대한적십자사 교육원을 비롯해 본사의 보건안전, 구호사업 등 일부 부서가 이전했다. 대한적십자사의 원주 이전은 지역주민과 이전공공기관들과의 화합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의 도약, 국가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원주 혁신도시는 361만㎡ 규모로 총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며, 인구 3만1000여 명의 교육, 문화, 주거 등 정주환경과 자족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로 건설된다. 대한적십자사 외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간 등이 이전을 완료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학교 등 정주여건과 교통·의료 등 각종부대시설을 공공기관 이전 시기에 맞추어 공급해 나가고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15일에 강원도, 원주시, 원주시교육지원청, 이전기관, LH강원혁신도시 관계자가 참석한 정주여건 현장점검회의를 실시했다.

2014-06-10 09:56:04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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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하수처리 환경신기술 인증 및 국제특허 취득

롯데건설(대표 김치현)은 최근 시설비와 운영비를 절감하는 수처리 신공법을 개발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환경 신기술 인증(제436호)'을, 일본 특허청으로부터 국제 특허(등록번호 5497962)를 취득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술은 'LMBR(Lotte Membrane Bioreactor, 다집수구 박막형 UF평막 적층모듈과 오존 부상공정을 적용한 MBR하수고도처리기술)로 명명됐다. 하수 처리를 위한 생물 반응조에 필터 역할을 하는 박막형 평판 분리막을 넣어 오염된 물로부터 깨끗한 물을 분리해 낸 후, 분리된 맑은 물을 다시 미세한 오존 공기 방울로 처리해 수중의 인 성분, 색도 및 분해하기 어려운 오염물질들까지 제거하고 소독하는 하수고도처리 공법이다. 이 공법은 수중의 인 제거에 높은 효율을 보여 해마다 반복되는 하천과 호수의 부영양화문제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MBR은 롯데건설과 롯데케미칼, 협력업체인 미시간기술이 공동으로 개발했다. 롯데건설과 미시간기술이 공정 및 설계를 맡고, 롯데케미칼이 분리막 및 공기공급관 설계를 담당해 안정적인 수처리 사업 진행 체제를 구축했다. 한편, 롯데건설이 이번에 획득한 환경 신기술 인증은 국가가 기술력을 인정하는 우수한 환경기술에 한해 인증서를 발급해 기술개발 촉진 및 환경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제도다. 특히 MBR 분야는 신청 기술 중 한 해 1건 정도만 인증 및 검증이 될 정도로 그 희소성이 높다. 롯데건설은 국내의 기술 인증 외에도 이번 기술과 관련된 4건의 특허를 국내에 등록하고 일본에서도 특허를 취득했다. 해외의 분리막 기반 수처리 시장 규모는 2012년 약 55억 달러이며, 최근 급성장 중인 아시아의 경우 다양한 종류의 분리막을 개발한 일본 기업이 약 36%를 점유하는 상황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일본에서 취득한 특허로 분리막 기반의 수처리 시장공략을 위한 해외 경쟁력 확보는 물론 신기술인증으로 정부가 발주하는 수처리 사업 수주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2014-06-10 09:46:06 박선옥 기자
서울 오피스텔 전월세 전환율↓…수익률도 '약세'

공급 과잉의 영향으로 서울 오피스텔 평균 전월세 전환율이 2010년 7월 조사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0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오피스텔 전월세 전환율은 연 8.36%로 집계됐다. 이 은행이 2010년 7월 오피스텔 통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연 이자율로써, 월세가격에 12를 곱한 값을 전세금에서 월세보증금을 뺀 금액으로 나누고 여기에 100을 곱해 계산한다. 서울의 오피스텔 전월세 전환율은 2010년(연말 기준) 10.05%, 2011년 9.31%, 2012년 9.06%, 지난해 8.61%로 매년 꾸준히 하락했다. 올해 들어서도 1월 8.57%, 2월 8.53%, 3월 8.47%, 4월 8.42로 내림세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임대수익률도 약세를 나타냈다. 지난달 임대수익률은 조사 이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던 전달(5.60%)보다 소폭 상승은 했지만 5.62% 수준에 머물렀다. 오피스텔 매매가격 역시 평균 2억1926만원으로 2011년 9월(2억2161만원)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공급 과잉에다 2·26대책 발표 이후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가격이 내려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수도권 지역의 오피스텔 전월세 전환율은 경기도가 8.36%로 서울과 같았고, 인천은 10.94%로 서울보다 높았다. 임대수익률은 경기도가 6.11%, 인천이 7.07%로 모두 서울보다 높았다.

2014-06-10 09:21:09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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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양주신도시 푸르지오' 13일 분양

대우건설이 경기도 양주신도시 시범단지에서 민간 첫 아파트를 공급한다. 대우건설은 오는 13일 경기도 양주시 옥정택지개발지구 A9블록 '양주신도시 푸르지오' 아파트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들어간다. 지하 2층~지상 29층, 18개동, 전체 1862가구의 대단지로 모두 전용면적 58㎡ 소형으로만 구성됐다. 이번에 556가구가 1차로 분양되고, 562가구가 9월에, 나머지 744가구는 2016년 공급될 예정이다. 양주신도시는 수도권 2기신도시 중 유일하게 북부권에 조성되는 지역으로 서울 중심으로부터 30km 떨어져 있다. 사업지 동측에 남양주, 남측에 의정부, 북측에 동두천시가 위치해 수도권 북비지역의 경제·사회·문화·행정·교육의 거점을 담당할 계획이다. 동부간선도로와 국철 1호선 덕계역·덕정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조성 중인 국도3호선대체우회도로와 구리~포천간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등이 개통되면 편리한 광역 교통망이 조성될 전망이다. 특히 국도3호선대체우회도로는 2020년부터 서울 노원역과 양주신도시를 오가는 BRT 노선이 운영될 계획으로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현재 7호선 연장선(도봉산역~양주옥정역)이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다. '양주신도시 푸르지오'가 들어설 A9블록은 지구 내에서도 핵심으로 평가되는 시범단지에 위치한 입지로, 주변으로 호수공원과 중심상업시설, 복합시설 등이 예정됐다. 또 초·중·고교도 인접했다. 전 세대가 남향 위주로 배치됐고, 단지 내 대형 중앙광장과 수경시설로 개방감을 극대화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단지 외곽 3면을 둘러싸고 있는 근린공원과 연계해 단지 내 녹지율을 46%로 계획했다. 내부는 소형 아파트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수납공간을 극대화하고자 확장 시 주방 팬트리공간 및 붙박이장을 제공하며, 안방 발코니에 원스톱 세탁공간을 배치해 공간 활용성을 높였다. 분양가는 3.3㎡당 810만원대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중도금 60% 중 30%는 무이자, 30%는 이자후불제로 대출 가능하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652-4번지에 마련됐다. 입주는 2016년 12월 예정이다.

2014-06-09 16:04:29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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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건설수주액 5개월 연속 상승…민간 토목 89.8% 증가

대한건설협회는 9일 국내건설수주 동향 조사를 통해 2014년 4월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은 9조 115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2.5% 증가 한 것으로 집계 됐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은 3조 2143억원을 수주해 지난해 같은 기간(2조 5795억원) 보다 24.6%가 증가했으며, 민간부문은 5조 9007억원으로 집계되어 지난해 동기(3조 8158억) 보다 5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수주는 3조 2143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4.6% 증가했으며, 공종별로는 토목이 치산치수(양산천 양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신천(가창교~상동교)재해예방사업), 도로교량(수도권 제2순환 화도-양평간 고속도로공사, 보령~청양 도로건설공사) 및 항만공항(마산항, 여수신항 공사), 발전송전배전 시설(태안화력 9,10호기, 신고리원자력 3,4호기) 등의 수주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23.1%가 증가했다. 공공건축은 공업용 건물과 학교·병원·관공서가 부진함에도 주거용에서 신규주택(화성동탄 아파트 건설공사, 행복도시 M1BL 아파트)과 사무용 건물(한국동서발전 사옥건축) 물량이 증가해 전년동기대비 29.7% 증가했다. 또 민간부문 수주액은 5조 900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크게 증가했는데, 특히 토목공종은 치산치수와 발전송전배전(당진5호기 복합화력발전소, FM사업부(서브원) 파주 등 그룹내 태양광 발전소)이 큰 폭으로 증가해 전년대비 89.8%나 증가했다. 건축공종은 학교·병원·관공서를 제외한 사무용건물(잠실 롯데월드, 해운대 비즈니스호텔), 공업용(이천 덕평물류센터, 대성철강 광양공장) 및 주거용이 호조를 보였는데 특히 신규주택(송도 RC-4블럭 호반베르디움, 양산물금 대방노블랜드, 시흥배곧 신도시 호반베르디움, 아산탕정택지 개발지구 공동주택)물량의 비약적인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49.8% 증가한 5조 282억원을 기록했다. 협회 관계자는 "2014년 4월 수주실적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5개월째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4월 들어 민간부분의 신도시개발의 신규주택 등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건설 수주물량 확대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전국을 슬픔으로 몰아 넣었던 '세월호' 사건의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가 다시 주춤해지고 있어 증가 지속여부는 향후 추이를 지켜 보아야 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2014-06-09 14:09:42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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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대형 아파트, 서초·용산에 '집중'

서울 서초구와 용산구에 위치한 아파트의 절반가량은 85㎡ 초과 중대형으로 파악됐다. 이에 반해 노원구와 도봉구는 전체의 10% 수준만 중대형으로 이뤄져 지역별 아파트 면적 비율이 큰 차이를 보였다. 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25개 구 중 서초구, 용산구, 강남구 순으로 중대형 아파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서초구는 전체 8만5528가구 중 약 45%에 해당하는 3만8555가구가 전용면적 85㎡를 초과했다. 이어 ▲용산구(45%) ▲강남구(35%) ▲종로구(29%) ▲송파구(27%) ▲영등포구(26%) ▲양천구(25%) ▲동작구(25%) ▲중구(24%)가 서울 평균(22%)을 상회했다. 특히 강남구는 4만915가구가 중대형으로 이뤄져, 비율로는 세 번째였지만 가구수 기준으로는 가장 많았다. 반면, 노원구와 도봉구는 중대형 아파트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원구의 경우 전체 15만4756가구 가운데 1만3739가구만 중대형으로 9% 수준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도봉구(12%) ▲중랑구(13%) ▲강서구(13%) ▲구로구(14%) ▲강북구(14%)가 뒤를 이었다. 이는 반대로 생각하면 중소형이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면적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중대형 비율이 높은 지역은 급증하는 1~3인 가구를 대비하기 어렵고, 반대로 중소형 비율이 높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이미지를 벗어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며 "균형 잡힌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4-06-09 14:07:27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