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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채 감축 시동 … 전세임대 부채 주택기금에 양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사업으로 발생하는 부채를 주택기금에 양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전세임대주택 사업 과정에서 LH 앞으로 쌓이게 된 4조6000억원의 부채를 국민주택기금에 채권양도 형태로 넘기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 사업은 일정 기준의 저소득층이 본인이 거주하고 싶은 전세주택을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해당 저소득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싼 값에 재임대하는 것이다. LH는 정부 대신 매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세 임대보증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 받는 형태로 조달하고 있다. 빌린 기금의 대출 이자는 세입자로부터 받는 연 4% 수준의 임대료로 충당할 수 있지만 보증금 자체가 LH 부채로 잡히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금까지 LH의 전세 임대보증금 채권을 모두 기금에 양도하고, LH의 기금 채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보증금 부채 총 4억6000억원 중 올해 2조4000억원의 채권을 우선 양도한 뒤 내년에 나머지 2조2천억원을 넘기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이 경우 금융부채 비율이 현행 351%에서 345%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또 앞으로 전세임대주택 사업은 LH가 정부 대신 직접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해 세입자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 말 LH를 국민주택기금 수탁기관으로 공식 지정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임대주택은 정부 위탁사업으로 기금에서 직접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며 LH가 불필요하게 중간에 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 재무구조에 부담을 줄 이유가 없다"며 "공공기관 부채 증가속도를 늦추기 위해 과거 다소 불합리했던 절차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2014-01-13 10:10:32 박선옥 기자
부실·부적격 감리회사 70곳 적발

국토교통부는 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된 총 572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 등록을 하거나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70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건설공사 감리업의 부실·부적격 업체 정비를 위해 실시된 이번 조사는 17개 시·도 주관으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감리원 등 변경등록 사항에 대한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 등의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 업체가 38곳으로 54.3%를 차지했다. 또 2년 이상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돼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 업체가 15곳(21.4%), 조사 과정에서 등록기준에 미달되거나 감리 실적이 없어 적발됐으나 자진 폐업 신고해 등록 말소된 업체가 13곳(18.6%)으로 파악됐다. 업무정지 처분으로 최근 5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해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업체도 4곳(5.7%)이 적발됐다. 지난 2012년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부실·부적격 업체의 비율은 큰 변동이 없었으나, 자진 폐업 및 등록기준 미달업체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감리시장 동반 위축으로 인해 경영악화 및 법정자본금 부족 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실·부적격 업체로 적발된 감리전문회사에 대해서는 처분청인 시·도지사가 최종 행정처분 결과를 한국건설감리협회에 통보해 처분 내용을 유지·관리하게 된다. 국토부는 "감리전문회사의 내실화 및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실·부적격 업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2014-01-13 09:05:10 박선옥 기자
준공공임대주택 매입·개량자금대출 13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는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준공공임대주택'의 매입·개량자금 대출을 13일부터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목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세대당 7500만원(수도권은 1억5000만원) 범위에서 금리 연 2.7%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10년 만기 상환하되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또 20년 이상 경과한 준공공임대주택을 개량하는 때는 세대당 2500만원(전용면적 60㎡ 이하는 1800만원)의 자금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단 만기 연장은 불가능하다. 매입·개량자금은 13일부터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지난 1일부터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의 조세 감면을 위한 세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 실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종래의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 비해 조세감면이 확대됐다. 양도소득세는 10년 보유를 기준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30%에서 60%로 늘었으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는 20% 감경된다. 또 전용면적 40㎡ 이하일 경우 재산세를 전액 면제해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금융·세제지원 시행을 계기로 준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전판이 마련되고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준공공임대주택은 기존 5년 매입임대주택에 비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장치를 강화한 임대주택이다. 임대의무기간은 10년으로 최초 임대료가 주변 시세 이하로 제한되면서 인상률도 연 5%를 넘지 않는다.

2014-01-12 16:25:32 박선옥 기자
2~4월 전국 아파트 5만2222가구 입주

오는 2월부터 4월까지 전국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4% 증가한 5만2000여 가구의 신규 아파트가 집들이에 들어간다. 12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14년 2~4월 입주 예정 아파트 물량'에 따르면, 전국 5만2222가구(조합원 물량 제외)가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5904가구를 비롯해 수도권에서 1만9076가구, 지방에서 3만3146가구가 입주에 들어간다. 이 중 수도권은 작년 같은 시기보다 9.4% 감소한 반면, 서울은 천왕2지구, 세곡2지구(보금자리주택)의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작년보다 22.8% 증가했다. 지방은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대전·경남·전남 등)를 중심으로 민간 물량이 늘면서 지난해 동기에 견줘 119.5%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60㎡ 이하 1만4825가구 ▲60~85㎡ 이하 3만1588가구 ▲85㎡ 초과 5809가구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85㎡ 이하 중소형 물량이 전체의 88.8%를 차지하며, 전년 동기 대비 110.7% 증가했다. 반면, 85㎡ 초과 대형은 58.9% 감소했다. 2월에는 수원광교, 서울천왕, 경남혁신, 광주전남혁신, 대전노은4 등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가장 많은 2만712가구가 새로 주인을 맞이할 예정이다. 이어 3월에는 서울세곡, 인천서창, 인천송도, 김포한강 등 수도권 위주로 1만5596가구가 집들이에 들어가고, 4월에는 강원춘천, 대전조안, 경남진주, 울산방어 등 주로 지방에서 1만5914가구의 입주가 시작된다. 아파트 입주단지에 대한 세부 정보는 전월세 지원센터 홈페이지(jeonse.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01-12 15:41:47 박선옥 기자
올해 도로 68개 완공 …호남·경부고속철 개통

올해 도로 사업은 줄어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신규 착공보다 완공 위주로 이뤄질 전망이다. 또 철도 사업은 소폭 늘어난 예산을 활용해 수도권 교통난 완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올해 예산 가운데 도로·철도·수자원·항공 등 SOC 부문에 대한 세부 투자 규모를 소개했다. 이 가운데 올해 도로 부문 예산은 8조391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1%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요 간선도로망의 완공에 중점을 둬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실제, 올해는 음성∼충주∼제천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3개(총 122.8㎞)와 국도 48개(366.3㎞), 국가지원 지방도 14개(110.1㎞) 등 68개 도로 사업이 완공된다. 이에 반해 신규 착공 사업은 국도 17개 등 27개에 불과하다. 아울러 대도시 혼잡개선을 위해 지역간 연결도로 구축에서 도시부 도로투자로 패러다임을 전환키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서울 사가정∼암사 광역도로, 울산 국가산단 혼잡도로 등 3개 준공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부산 산성터널 혼잡도로 등 3개 사업을 신규 착공한다. 이밖에 연간 3500억원 수준의 MRG(최소운영수입보장)가 발생하는 민자도로는 사업 재구조화로 MRG를 축소해나갈 예정이다. 철도 예산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월곶∼판교선, 인덕원∼수원선 등 수도권 교통완화를 위한 신규 철도사업이 늘면서 지난해보다 0.7% 증가한 6조1799억원이 배정됐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100억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226억원)의 기본계획 수립비가 반영됐고, 사업 추진이 보류됐던 월곶∼판교 복선전철(20억원), 인덕원∼수원 복선전철(20억원), 여주∼원주 복선전철(12억원)도 기본계획에 착수한다. 아울러 대형 국책사업인 호남고속철도 1단계사업(오송∼광주 송정)과 경부고속철도 2단계사업(대전·대구 도심구간)을 연내 개통해 전 국민의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각각 1조1587억원, 3939억원이 투자된다. 수자원 부문 예산은 4대강 사업 완공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14% 감소한 2조3830억원으로 책정, 완공사업 및 노후시설 개선 위주로 예산을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1376억원을 투입해 기존 댐의 홍수조절 능력을 높이고, 수질이 악화한 새만금 유역 환경개선을 위해 만경·동진강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등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각각 4281억원과 7653억원을 투자한다. 마지막으로 항공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2항공교통센터 착공, 인천 항공교통관제시스템 현대화 사업 등을 벌인다. 국토부는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제도를 점검해 계획 수립부터 사후 관리까지 사업단계별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종합적 투자효율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2014-01-12 15:13:03 박선옥 기자
도서관 때문에 이사? 주택시장 '경제적인 맹모' 따라 재편

그간 유명 학군과 학원가를 쫓던 맹모들이 공공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경제적인 부담은 덜면서도 자녀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교육비 부담이 높아지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공영 교육·문화·체육센터 인근 아파트가 주목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발표된 '2013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6%로, 정부와 민간이 각각 4.8%와 2.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정부 지출은 OECD 평균보다 낮되, 민간 부담률은 3배나 높은 수준이다. 이마저도 정규 교과과정에 대한 지출만 담고 있어 사교육비까지 포함하면 가계가 체감하는 교육비 부담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자체가 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사설학원비보다 훨씬 저렴한 2~3만원 정도로 다양한 운동과 학과 공부를 배울 수 있다. 또 공공 도서관에서는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는 게 가능하다. 이에 이들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주거단지의 경우 선호지역으로 꼽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찾는 사람이 많다 보니 가격도 자연스럽게 강세로 연결되고 있다. 실제, 평촌신도시 은하수 신성아파트는 안양시 비산동 일대에서 3.3㎡당 매매가가 1352만원으로 가장 높다.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한 청소년수련관과 여성문화회관이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 서울 도봉구 창동의 '동아 청솔' 역시 바로 옆에 창동문화체육센터, 창동시민운동장 등의 체육시설을 갖춘 덕분에 지난 3년간 전용 59㎡ 기준 전셋값이 36.6%나 상승했다. 구 전체 평균 전세가 상승률 10.1%를 훌쩍 웃도는 수치다. 김근옥 부동산플래너 팀장은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교육여건이 내 집 마련을 하는데 가장 큰 기준이 되곤 한다"며 "이에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고 면학 분위기도 조성되는 공공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인근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1-12 11:13:31 박선옥 기자
올해 집 살 사람 2명 중 1명 "하반기가 적기"

올해 주택 구입 예정자 2명 중 1명은 '하반기'를 적정 시기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는 지난 6~10일까지 5일간 올해 주택 구입을 예정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 자사 회원 3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12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주택 구입 시기를 물은 질문에는 4분기를 선택한 답변이 27.%로 가장 많았고, 3분기가 22.7%로 뒤를 이었다. 3·4분기 비율을 합치면 하반기 집을 구입하겠다는 응답이 50.2%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상반기는 2분기(20.3%)와 1분기(15.5%)를 더해 35.9%로 집계됐다. 주택 구입은 계획하고 있지만 시기는 '모르겠다'는 응답자도 13.7%로 나타났다. 집값이 언제 바닥을 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이미 바닥을 쳤다'가 3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2분기(14.3%), 1분기(11.3%), 3분기(8.3%) 순이었다. 권일 닥터아파트 팀장은 "집값 바닥 예상시기와 주택구입 예정시기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경기 등 여러 변수를 지켜본 뒤 신중하게 매입하려는 실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2014년 매매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45.2%가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응답했다. 이어 1~3% 상승이 37.1%를 기록했다. 하락(11.3%)보다는 소폭이라도 상승(43.7%)을 예상하는 응답자가 4배 가까이 더 많았다. 올 주택시장을 좌우할 최대 변수로는 21.5%가 국내외 경기회복을 꼽았다. 이어 전셋값 폭등(20.9%), 부동산정책과 금리상승이 각각 13.7%로 공동 3위를 기록했다. 주택구입 결정에 영향을 끼친 정부정책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31.1%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취득세 영구인하(29.9%)와 서민주택구입자금 저리대출 확대(18.5%)가 2·3위를 올랐다. 공유형 모기지 시행은 4.7%에 그쳤다. 구입하려는 주택의 크기는 전용면적 60㎡초과~85㎡이하가 55.0%로 가장 많았고, 주택 구입 이유로는 '내 집 마련'이 31.1%, '투자'가 25.7%로 파악됐다.

2014-01-12 10:57:32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