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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아파트 하자 기준 마련 … 외벽 균열 0.3mm 넘으면 하자

아파트 외벽의 균열 폭이 0.3mm가 넘을 경우 하자로 판정된다. 허용 균열 폭 미만이라도 누수 또는 배근 위치가 발견된 경우 하자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하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 및 분쟁조정을 하기 위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외벽의 허용 균열 폭은 0.3mm 미만이다. 이를 넘으면 하자로 규정되고, 미만이더라도 균열에서 물이 새거나 균열 안으로 철근이 지날 땐 하자로 인정된다. 결로의 경우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되지 않은 경우 하자로 판정된다. 다만, 비단열공간 또는 입주자가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로 인한 결로는 제외된다. 또 수관부분의 가지가 3분의 2 이상 고사된 조경수도 하자로 본다. 이때 유지관리를 소홀했거나 인위적으로 훼손한 조경수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기준은 오는 5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신청 분부터 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자 관련 기준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4-01-03 11:04:46 박선옥 기자
올해 국토교통부 예산 20.9조원 … 전년比 5.0%↓

국토교통부는 올해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3940억원 증액된 20.9조원으로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년 22조원에 비해 5.0% 축소된 규모다. 증액 내역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철도 1989억원 ▲도로 958억원 ▲수자원 318억원 ▲지역 및 도시 136억원 ▲도시철도 130억원 등이다. 사업별로는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예산이 120억원에서 226억원으로 106억원 올랐고, 상일~하남 복선전철은 140억원에서 240억원으로 100억원 증액됐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는 당초 정부안에 없었지만 심의를 하면서 기본계획 수립비 100억원이 할당됐다. 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예산도 400억원에서 100억원 올라 500억원으로 확정됐고, 주택바우처 시범사업에는 236억원에서 60억원이 늘어난 296억원이 책정됐다. 국토부는 "전년보다 전체 예산은 줄었으나 생활밀착형 SOC예산 등이 상당 부분 보강됨에 따라 국민들의 실질적인 체감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에 306억원을 배정했다. 올해부터 11개의 선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해안권 발전사업에 350억원을 들이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노후공단 재정비를 위해 275억원을 책정했다. 우선 대구·대전·전주 등 3곳에 대해 공사를 착수한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고자 저소득층의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제도가 새롭게 추진된다. 이를 위해 296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와 함께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과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지원에도 각각 500억원과 1250억원이 투입된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인프라도 구축된다. 호남고속철도(1조1587억원) 및 경부고속철도 2단계(3939억원)를 개통하고, 수도권 고속철도(2402억원)는 2015년 완공 목표다. 아울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100억원), 월곶~판교 복선전철(20억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226억원) 등이 계획됐다. 항공기 추락, KTX 탈선 등 최근 발생한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주요교통시설의 안전투자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제2항공교통센터를 본격 착공(120억원)하고, 철도차량·용품 인증제(6억원)를 도입한다. 공간정보와 교통정보를 IT·모바일 기술과 융합한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해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힘쓴다. 특히 부동산 입지여건 등을 인터넷 3차원 지도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223억원), 교통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차세대 ITS 시범사업(30억원)을 새롭게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원을 위한 원주~강릉 철도건설(8000억원) 등 2개의 철도사업과 국도 6호선 둔내~무이(364억원) 등 8개 도로사업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또 2015년 4월 개최될 제 7차 세계물포럼을 차질 없이 지원(75억원)함으로써 국제 위상을 제고한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부양과 고용유발 효과가 큰 SOC 예산을 상반기까지 64% 조기 집행할 계획"이라며 "속도감 있는 집행 관리를 통해 최근의 경기 회복세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4-01-02 16:31:19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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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퇴진 압박 거세지나?

법정관리를 신청한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에 대한 퇴진 압박이 커지고 있다. 유임을 희망하는 이사회에 노조가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나선 것. 노조에서는 김 회장의 법정관리인 선임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 각 부서별 대표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르면 다음주 월요일(6일) 김석준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제출한다. 애초 쌍용건설 이사회는 지난 30일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김 회장을 법정관리인으로 신청하지 않았다. 다만, 김 회장이 누구보다 경영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다, 해외 네트워크가 뛰어나다는 점을 감안해 무난히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법정관리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김 회장의 해외 인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발주처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에 대해 비대위 측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해외에서의 입찰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진행 중인 공사마저 타절될 수 있다"며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개인 네트워크로 해결 가능한 문제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또 "두 번의 워크아웃에 이어 법정관리까지 이끈 현 대표를 다시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법정관리 다음은 파산일 수밖에 없으므로 법원에서는 반드시 쌍용건설 노조와 함께 심문절차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앞서 지난 12월 31일 사측에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책임을 지고 김 회장을 포함해 전 임원이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김성한 쌍용건설 노조위원장은 "김 회장이 경영실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는 게 순서"라며 "법원에 탄원서 제출을 시작으로 김 회장의 법정관리인 선임을 막기 위한 쌍용건설 본사, 법원 앞 등에서 시위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4-01-02 15:39:21 박선옥 기자
매입·전세임대주택 거주기간 10→20년으로 연장

저소득 가정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매입·전세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또 입주민 선정 규제 등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현재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입주민 거주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0년으로 연장했다. 이들 주택이 도입된 지 10년이 경과하고 있어 임대기간 도래에 따른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지자체에 매입임대주택 입주민 선정 자율권도 부여했다. 시·군·구청장이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시 공급량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성을 감안해 입주민을 선정하도록 한 것. 청년창업가, 중소기업취업자, 신혼부부 등 다양한 수요층에 임대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전세임대주택의 입주 문턱도 대폭 낮췄다. 우선 대학생 입주대상을 확대, 현재는 대학 소재지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만 공급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같은 소재지여도 섬 지역에 사는 대학생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전세임대주택에 살다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반납한 대학생이 전세임대주택을 재공급받으려면 당초의 입주자격을 유지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이와 관계없이 공급받을 수 있게 했다. 신혼부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의 지역 요건도 완화돼 신규계약일 경우 지금은 거주하는 시·군의 전세임대주택 중에서만 고를 수 있지만 앞으로는 도(道) 내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또 갱신계약 때는 선택 범위가 도에서 전국으로 바뀌어 사실상 지역 제한이 사라진다.

2014-01-02 15:36:38 박선옥 기자
대우·현대건설 등 인천지하철 ‘담합’ … 과징금 1322억원

건설사들이 입찰 담합을 통해 인천지하철 2호선 대부분의 구간을 '나눠먹기' 식으로 낙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의 입찰을 담합한 21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2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공사를 낙찰 받은 15개사는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제재대상에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GS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시공순위 순) 등 10위권 내 대형건설사가 8곳이나 포함됐다. 각 업체별 과징금은 대우건설이 16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건설(140억원), 현대산업개발(140억원), SK건설(127억원), GS건설(120억원) 순이다. 특히 포스코건설에 대해서는 입찰담합 현장조사 기간 중 컴퓨터 하드를 교체하고 그 내용 일부를 삭제하는 등 조사방해행위로 과태료 1억4500만원이 추가로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21개 건설사는 2009년 1월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발주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서 16개 공구 가운데 무려 15곳에서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들러리를 세우는 방식으로 낙찰액을 높였다. 또 대형건설사 5곳은 5개 공구에 입찰하면서 저마다 한 곳씩 다른 대형 건설사의 들러리를 서주는 방식으로 출혈경쟁을 피했다. 203공구를 낙찰 받은 현대산업개발이 GS건설(205공구)의 들러리를 서는 한편, GS건설은 현대건설(211공구), 현대건설은 대우건설(207공구), 대우건설은 SK건설(209공구), SK건설은 다시 현대산업개발을 도와줬다. 중견건설사들 역시 대형사가 입찰에 참여한 8개 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7개 공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미리 정했다. 쌍용건설(202공구)은 서희건설을, 태영건설(204공구)은 두산건설, 두산건설(208공구)은 대보건설, 한양(210공구)은 고려개발, 코오롱글로벌·금호산업(212공구)은 한양, 신동아건설(216공구)은 홍화를 각각 들러리로 정했다. 이러한 담합의 결과로 입찰에는 공구마다 각각 2개 컨소시엄만이 참여했으며, 예산금액 대비 낙찰금액은 평균 97.56%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특히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1-02 13:57:34 박선옥 기자
8개 시·도 월세가격 0.2% 내려 … 9개월째 하락

월세 전환 물량의 꾸준한 증가와는 달리, 계절적 비수기에 따른 수요 부진으로 월세가격이 약세를 나타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8개 시·도 월세가격이 전월 대비 0.2% 내려 9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2일 밝혔다. 8개 시·도는 강원도,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도를 가리킨다. 수도권 월세가격도 0.2% 빠졌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 인천 모두 수요부진과 공급적체 영향으로 전달보다 0.2%씩 하락했다. 지방광역시(-0.1%)는 대전이 세종시 2단계 이전에 따른 일시적 이주수요 증가로 보합세를 보였으나 그 외 모두 0.1%씩 내렸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0.0%)을 제외한 단독주택(-0.2%), 연립·다세대(-0.2%), 아파트(-0.1%)가 내림세를 기록했다. 수도권의 경우 단독주택이 -0.3%로 낙폭이 가장 컸고, 지방에서는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가 -0.1%로 월세가격이 많이 하락했다. 월세이율은 8개 시·도가 0.81%로 전달과 같았고, 수도권은 전달보다 0.01%포인트 빠진 0.79%로 조사됐다. 인천, 광주, 울산이 각각 0.89%로 가장 높았던 반면, 서울 강남 11개 구가 0.73%로 제일 낮았다. 2013년 한 해 동안 8개 시·도와 수도권의 월세가격은 각각 1.1%, 1.7% 내렸다. 지방광역시만 0.1% 상승해 대조를 이뤘다. 유행별로는 오피스텔이 ▲8개 시·도 -2.8% ▲수도권 -0.3% ▲지방광역시 -1.6% 등 전역에서 하락폭이 가장 깊었다. 수익형부동산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이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결과다. 한편,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24일 발표한 '부동산시장 2013년 결산 및 2014년 전망보고서'를 통해 올해 전국 아파트 월세가격 평균 예상변동률은 0.20% 상승으로 예상했다. 정부 및 공공기관 종사자, 부동산전문가, 공인중개사 등 총 962명을 대상으로 2014년 아파트 월세시장 전망에 대해 물은 결과 전체의 45.5%는 보합이라 답했고, 상승 27.4%, 하락 27.1%의 응답 비율을 보였다.

2014-01-02 06:00:00 박선옥 기자
새해 부동산시장, “긴 터널 지나 빛 보인다”

금융위기 이후 침체일로를 걷던 부동산시장이 비로소 어두운 터널을 지나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취득세 영구인하,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의 부동산 법안이 잇달아 통과된데 이어, 2013년 마지막 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까지 폐지되면서 새해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한 단초가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회복 분위기 속 전세난과 연 1%대의 초저금리 공유형모기지 출시가 맞물리며 주택거래 활성화가 기대된다.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급등한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전셋집을 찾지 못한 세입자들이 공유형모기지를 이용해 매매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크기와 지역에 따른 차별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제·금융지원이 집중되고 자금 부담도 덜한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의 인기가 당분간 계속된다는 분석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정책과 실수요자들의 소비심리 등을 감안할 때 중소형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와 함께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릴 곳으로는 서울 강남권이 꼽혔다. '강남'이라는 상징성과 희소성 때문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위례신도시 추가 분양 물량을 비롯해 강남권 저밀도 재건축아파트 등 강남 일대 지역을 눈여겨 볼만하다"고 조언했다. 전세시장은 올해도 상승여력이 높을 것으로 분석됐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물건이 많아 전세물건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다. 김연화 IBK기업은행 부동산팀장은 "수요자들의 높은 전세선호와는 달리 공급이 달려 가격은 계속 오를 전망"이라며 "하지만 입주물량 등을 감안해 작년보다 상승폭은 둔화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전세난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임대 확대 및 민감임대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은 "단기적으로 세입자가 매매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펼쳐 수요를 줄이되, 민간임대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공급은 늘려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 물량을 확대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부동산시장의 긍정적 요인이자 동시에 위협 요인으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양적완화 축소를 경기회복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반대로 금리 상승이라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며 새해 부동산시장의 주요 변수로 선정했다. 이들은 또 본격적인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작년 말로 종료된 양도세 한시적 비과세 및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 연장을 요구했다. 김연화 부동산팀장은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유효수요 창출을 지속화하는 게 핵심"이라며 "세제 혜택을 비롯해 공유형모기지와 같은 저금리용 상품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14-01-01 16:40:37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