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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떼일라”...부동산 임의·강제경매 급증

최근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 '깡통주택'이 늘면서 부동산 임의·강제경매 신청 사례가 늘고 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신청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7650건으로, 전달(6622건) 대비 15.5%(1028건) 증가했다. 지난해 2월(4189건)과 비교해보면 82.6%(3461건)나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지난달 신청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1708건으로 전월(1391건)보다 22.8%(317건) 급증하면서 가장 많이 늘어났다. 서울의 경우 같은 기간 352건에서 470건으로 33.5%(118건) 증가했다.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전국에서 신청된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5506건으로, 1개월 만에 11.1%(552건) 증가했고 1년 전(4704건)보단 17.0%(802건) 늘었다.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뉜다. 임의경매는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금액을 변제기일까지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 담보권을 실행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소송 등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한 후 법원에 신청하는 경매로, 금융회사 등의 저당권자가 재판 없이 곧바로 신청하는 임의경매와 차이가 있다. 근저당권을 설정해 진행하는 '임의경매'와 함께 소송 등을 통해 이뤄지는 '강제경매'가 증가한 것은 최근 집값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 문제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2232억원으로 지난해 12월(1830억원) 대비 21.9%(402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820건에서 968건으로 18.0%(148건) 증가했고, 사고율은 5.2%에서 5.8%로 0.6 포인트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전셋값 하락세가 이어져 '역전세난' 문제가 더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시중 금리가 여전히 높고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역전세난이 심해지고 있다"면서 "역전세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시세 반등으로 가기에는 수요가 부족하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3-06 13:49:5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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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전국서 아파트 1만8000여가구 나온다

이달 전국 아파트 청약시장에 1만8000여 가구가 쏟아질 예정이다. 일부 물량은 미뤄질 수 있다. '1·3 부동산 대책' 이후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분양가 상승 등으로 건설사들이 분양일정을 확정하지 못해서다. 6일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3월 전국 29곳에서 2만3585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1만7687가구로 지난달 물량(1만6539가구) 대비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수도권 일반분양 물량은 1만781가구(60.95%)며, 지방은 6906가구(39.05%)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8103가구(11곳, 45.81%)로 가장 많고 부산 2384가구(2곳 13.48%), 인천 1539가구(3곳 8.70%) 등이다. 서울은 고덕 강일 3단지 사전청약을 포함해 총 3곳에서 1139가구(6.44%)가 분양된다. 서울에서는 영등포구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 185가구, 은평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 454가구가 각각 재개발, 재건축으로 나온다. 이외에도 경기 3곳, 부산 1곳이 재개발 단지이며 광주 남구 'e편한세상 봉선 셀레스티지'가 재건축 아파트다. 주요 단지로 DL이앤씨는 경기 화성시 신동 A56블록에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99·115㎡ 800가구를 분양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및 인덕원~동탄선, 트램 등 교통망 호재가 예정돼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경기 평택시 화양지구 5BL에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 72~84㎡ 1571가구를 공급하고, 롯데건설은 경기 시흥시 은행동 286-5에서 '은행2지구 C2블록 롯데캐슬(가칭)' 84㎡ 903가구를 공급한다. 지방에서는 DL건설이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에 짓는 'e편한세상 봉선 셀레스티지' 63~84㎡, 542가구 중 17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또 DL이앤씨는 강원 원주시 판부면에서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59~102㎡ 572가구를, 효성중공업은 충북 청주시 송절동에 들어서는 '해링턴 플레이스 테크노폴리스' 84·94㎡ 602가구를 공급한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3-06 08:40:46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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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3주연속 낙폭 줄어

최근 선호도가 높은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폭이 3주 연속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심리의 경우 불안정한 시장 상황이 반영돼 소폭 하락했다. 5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2월 넷째 주(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4% 하락했다. 하락폭이 전주(-0.26%)보다 0.02%포인트(p) 축소되면서 3주 연속 낙폭이 줄었다. 권역별로는 대체로 하락폭이 축소됐다. 동북권에서는 강북구(-0.38%→-0.33%)가 미아동 대단지, 도봉구(-0.36%→-0.28%)는 도봉·쌍문동 대단지, 광진구(-0.38%→-0.37%)가 광장·중곡·자양동 구축 위주로 하락폭이 줄었다. 서남권에서는 강서구(-0.44%→-0.43%)가 방화·가양·염창동, 금천구(-0.54%→-0.49%)는 시흥·독산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폭이 감소했다. 구로구(-0.31%→-0.33%)의 경우 개봉·고척·구로·오류·신도림동 구축 위주로 하락폭이 커졌다. 동남권에서는 강동구(-0.31%→-0.22%)와 송파구(-0.13%→-0.02%)가 급매 위주로 거래가 진행되면서 하락폭이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3곳 중 서초구(-0.07%→-0.09%)를 제외한 강남구(-0.22%→-0.14%)와 용산구(-0.23%→-0.19%)는 하락폭이 줄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매수와 매도 희망가격간의 격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급매물 위주의 거래가 진행되는 등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폭이 축소된 가운데 매매수급지수는 불안정한 시장 상황이 반영돼 다소 위축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27일 기준)는 66.3으로 전주(66.7)보다 0.4p 하락했다. 지난달 13일 반등해 2주 연속 상승했던 지수가 다시 한풀 꺾인 것. 매매수급지수는 한국부동산원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해 수요와 공급 비중(0~200)을 지수화한 수치다.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200에 가까울수록 사려는 사람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주택 수요층에 대한 대출 규제를 속속 완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소득과 자산에 여력이 있는 실수요층을 중심으로는 매수 유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쌓여 있던 다량의 급매물들이 현재 거래량 수준으로는 원활하게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부가 유도하는 거래 시장 정상화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전망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3-05 10:28:1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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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캘린더] 3월 둘째 주 전국 3390가구

3월 둘째 주에는 전국 5개 단지 총 3390가구(일반분양 2418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역촌동 '센트레빌아스테리움시그니처',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1가 '영등포자이디그니티',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힐스테이트평택화양'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평택시 고덕동 '고덕자이센트로', 부산 남구 우암동 '두산위브더제니스오션시티' 등 4곳에서 개관 예정이다. 동부건설은 서울 은평구 역촌동 역촌1구역을 재건축한 '센트레빌아스테리움시그니처'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20층, 8개동, 총 752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59~84㎡, 454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철 6호선 응암역이 가깝다. 역촌초, 덕산중 등을 걸어서 통학할 수 있고 서울시립서북병원, 역촌동주민센터, 이마트 등 생활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두산건설은 부산 남구 우암동 일원 우암2구역을 재개발한 '두산위브더제니스오션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5층~지상 최고 34층, 29개동, 총 3048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59~84㎡, 2033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북항재개발 2단계, 2030월드엑스포(추진중), 해양산업클러스터, 미55보급창 복합공원화(예정) 등 지역 개발호재가 풍부하다. 우암·대연 재개발지구 사업 완료 시 약 1만2000가구의 신흥주거타운이 형성돼 정주여건이 좋아질 전망이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3-05 10:24:4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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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희망재단, '우미드림파인더' 아동·청소년 모집

우미희망재단(이사장 이석준)은 산업재해 피해 및 다문화 가정의 아동·청소년(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2023년 진로탐색 지원 프로그램 '우미드림파인더'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김해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우미드림파인더'는 2018년 시작되어 올해로 4회째 진행되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1:1 멘토링 ▲진로 체험 및 탐색 프로그램 ▲국내 및 해외 캠프가 있다. 참여 아동들의 꿈을 지속적으로 응원하기 위한 꿈 지원 키트와 진로 장학금도 제공한다. 우미희망재단 이춘석 사무국장은 "우미드림파인더는 아동이 능동적으로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며 정서적 지원도 하고 있다"며 "2023년부터는 해외 캠프도 함께 진행해 보다 큰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미드림파인더'는 우미건설이 출연한 공익법인인 우미희망재단의 대표 사업으로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산업재해 피해 및 다문화 가정은 굿네이버스 호남본부와 굿네이버스 경남동부지부에 문의하면 된다.

2023-03-02 10:08:50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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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50%...역전세난 우려 커져

최근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이 50%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역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KB부동산의 '월간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1.2%로, 지난해 11월(53.9%) 이후 3개월 연속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2008년 5월(39.8%)을 시작으로 2009년 9월(39.7%)까지 30% 후반대에 머물렀다. 이후 계속 상승세를 보이던 전세가율은 2011년 10월(50.8%) 50%선 위로 반등했다. 2015년 7월(70.3%)부터 2017년 말까지 70%대까지 상승했으나 점차 하락해 50%선을 밑도는 곳이 있다. 서울 지역에서 아파트 전세가율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규제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였다. 강남구는 42.5%로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이어 용산구(43.2%), 송파구(45.3%), 서초구(45.9%) 순으로 전세가율이 모두 절반에 못 미쳤다. 비규제 지역 중 유일하게 전세가율이 50% 아래를 보인 곳은 양천구였다.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중랑구(59.1%)로 조사됐다. 성북구·강북구(57.3%), 동대문구·종로구(57.1%), 금천구(56.9%), 은평구(56.2%) 등 전세가율이 60% 이상인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전세가율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최근 매매가격에 비해 전셋값 하락폭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강남 지역에선 전세보증금이 수억원씩 떨어지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대치삼성'은 지난달 전용면적 59㎡가 6억3000만원에 전세로 거래됐다. 전달 전셋값(7억3500만원) 대비 1억500만원 하락한 가격에 계약이 이뤄졌다.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반포리체'는 지난달 전용면적 106㎡의 전셋값이 13억5000만원으로 손바뀜되면서 1개월 만에 전셋값(15억원)이 1억5000만원 떨어졌다.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엘스'의 경우 지난 1월 전용면적 84㎡가 9억3000만원에 전세로 거래됐다. 지난달 전셋값인 8억원과 비교하면 하락률은 13.98%(1억3000만원)에 달한다. 전세가율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문가들은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시중 금리가 여전히 높고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역전세난이 심해지고 있다"면서 "역전세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시세 반등으로 가기에는 수요가 부족하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3-01 10:36:4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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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 무주택·거주지 요건 오늘부터 폐지…둔촌주공 또 수혜볼 듯

오늘부터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폐지되는 가운데, 타 지역에 사는 다주택자들도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지면서 중심으로 청약 시장이 다시 살아날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도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라 불리는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이 규제 완화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둔촌주공의 무순위 청약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포함된 무순위 청약의 해당지역 거주 요건 및 무주택 요건 폐지는 28일 공포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10 대책의 후속조치로 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올해 1·3 대책에서 정부가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 요건까지 폐지하기로 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이 두가지 요건을 이달 말 동시에 폐지하기로 결정, 각각 입법예고를 마친 뒤 오늘부터 본격적인 공포 및 시행에 나선다. 이에 따라 무순위 청약 규제는 2021년 5월 이전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가게 된다. 이번 규제 완화로 가장 먼저 수혜를 보는 단지는 둔촌주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단지는 계약에 실패한 전용 29㎡, 39㎡, 49㎡ 등 소형평형 800여 가구에 대해 이르면 내달 3일 무순위 청약 공고를 올리고 8일 청약을 실시할 예정인데, 이날 이후 무순위 청약을 공고하면 무주택·거주지 요건 폐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둔촌주공 조합 관계자는 "둔촌주공은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내달 3일 무순위 청약 공고를 올리고 8일에 청약홈에서 접수를 받은 뒤 13일에 예비당첨자 9배수로 당첨자를 발표, 20~21일 이틀간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800여가구 중 39㎡이 650여가구 정도 되고 49㎡은 200여가구, 29㎡는 2가구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둔촌주공은 1·3대책 당시 규제지역 해제, 중도금 대출규제 완화, 분양권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의 수혜를 받으면서 계약률이 저조할 것이라는 관측을 깨고 주력 평형인 59·84㎡ 대부분이 계약에 성공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번 무순위 청약 요건 완화로 남은 미계약 물량 해소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중소형 평형에 대한 추첨제 비율 확대는 오는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4월부터는 서울 강남3구, 용산에서도 추첨제로 아파트를 당첨받을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중소형 아파트 청약의 추첨제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공포 후 청약홈과 금융기관 시스템 정비를 거쳐 금년 4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3대책에서 정부는 강남4구와 용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비규제지역으로 풀면서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가 공급되면 가점제 40%, 추첨제 60%를 적용해 입주자를 뽑도록 했다. 서울 중소형 평형 청약 시장에 추첨제가 나타난 것은 2017년 8·2 대책 발표 이후 약 5년6개월 만이다. 지난주 분양 공고를 올린 '영등포자이 디그니티'가 첫 적용 대상이 됐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의 중소형 평형은 여전히 추첨제 청약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이를 조정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도 중소형 평형 추첨제 물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단 비규제지역과 달리 전용 60㎡ 이하 60%, 전용 60~85㎡ 30%, 전용 85㎡ 초과 20%(조정대상지역은 50%)가 추첨제로 공급된다. 전용 85㎡ 초과의 경우, 중장년층의 대형 평형 선호를 고려하기 위해 가점제를 더 늘렸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둔촌주공의 경우 이번 무순위 청약에서 문제 없이 한 방에 미계약 물량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른 단지들은 편차가 좀 근데 분양가가 적어도 급매 보다는 ±5% 이내에는 들어야 해당 지역에서 받아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추첨제의 경우 이미 강남3구와 용산 외 모든 지역이 비규제지역이 되면서 추첨제 물량이 늘어난 상태고, 4월 이후에도 강남·서초·송파·용산에서 아파트들이 바로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띄엄띄엄 분양이 나올 때마다 추첨제를 노리는 젊은 현금 부자들은 참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3-02-28 10:29:08 뉴시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