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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기술용역 품질 높인다…'낙찰하한율' 인상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적정수준의 용역대가 보장을 통한 품질확보를 위해 기술용역 낙찰하한율 인상을 골자로 하는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16일 LH에 따르면 최근 건설업체의 건설기술용역대가 현실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LH는 지난 5월 이후 기술용역 유관단체를 방문해 청취한 애로사항과 의견을 토대로 적정대가 지급 보장을 위한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왔다. 이번에 개정 추진되는 용역적격심사기준은 일반용역과 통합하여 관리하던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별도로 신설한다. 또 낙찰하한율을 인상하고 적용구간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한다. 용역규모에 따라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은 7%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은 12.5% ▲고시금액인 2억1000만원 이상~5억원 미만은 6.25% ▲고시금액인 2억1000만원 미만은 4.75%가 각각 인상된다. LH는 최근에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협의를 마쳤다. 향후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 해당 기준을 개정해 내년 3월 이후 입찰 공고하는 모든 기술용역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금번 낙찰하한율 조정이 저가낙찰에 따른 품질저하를 예방하고, 공정경제 실현에 따른 중소업체와의 동반성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존 용역대가 대비 인상된 적정대가가 보장됨에 따라 중소 용역업체의 기술개발을 견인하고 초급숙련기술자 기준 연간 약 400여명의 정규직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2-16 11:43:08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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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규 공공택지지구 사람중심 '브랜드 뉴 씨티'로 조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고품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브랜드 뉴 씨티(Brand New City)'로 조성한다. 16일 LH에 따르면 브랜드 뉴 씨티는 도시민의 생활 트렌드 분석을 통해 계획 초기단계부터 시민의 니즈를 반영하고 건축계획과 입체적인 도시공간계획을 함께 수립한다. 또 보행이 즐거운 워커블 커뮤니티(Walkable-Community)를 형성하고 중앙공원에 도서관, 국공립 어린이집, 문화시설 등 생활SOC(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보행중심 도시로 조성된다. 워커블 커뮤니티란 젊은층 위주의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등을 연접배치하고 인근에 공원, 학교, 어린이집 등 육아지원시설, 문화·편익시설이 보행으로 연결되는 보행특화가로를 조성한 보행특화생활권이다. 중심상업지역에는 상가건축물 디자인 향상특화를 위한 BA제도(Block Architect·블록건축가)가 도입된다. 상가지역 전체디자인 설계부터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는 랜드마크형 건축물 건축까지 체계적인 관리로 도시 미관을 증진시키고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형 상가지역은 주차장 출입구 확대, 통합주차장 건축,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등 한 단계 강화된 지구단위계획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LH는 최근 문제가 되는 도심지역 상가공실 해소를 위해 계획 초기단계부터 사회트렌드와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한 상업시설 계획기준을 마련한다. 기존 대규모 일시 공급이 아닌 적정량의 상가를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사회적 가치 중심이 되는 사업관리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사업단계별 사회적 가치 구현 사항을 진단·평가하기 위해 자체개발한 SVI(Social Value Index) 지수를 적용한 사업관리방안을 새롭게 정립하여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지수란 사회적 약자지원,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상생협력, 공동체활성화, 지속가능환경조성, 안전도시, 주민의사결정 참여분야에 대해 개발사업 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사항을 계량화해 진단 평가하는 것이다. 아울러 공공주택지구 내 자족용지 등을 활용한 청년창업지원플랫폼으로 청년주거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도심지 내 주차장 건설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공임대형 상가를 함께 공급해 사업 초기 입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 등 공공기반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LH는 현재 계획을 수립중인 구리갈매역세권 등 신규 사업지구에 브랜드 뉴 씨티 개념을 도입한 입체적인 공간특화계획을 사업계획에 반영했다. 성남금토 등을 대상으로 입체적 특화설계 공모를 시범 시행하는 등 새로운 개념의 도시개발체계를 구축 중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LH 경영의 근본원칙은 공공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적 가치를 더해 더 많은 공공이익을 창출하는 브랜드 뉴 씨티가 기존 도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2-16 11:39:37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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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판교대장지구…포스코vs대우vs현대 컨소시엄 대격돌

-판교 더샵 포레스트, 퍼스트힐 푸르지오, 판교엘포레 등 '빅3' 견본주택 가보니 판교대장지구 '빅3' 아파트가 본격 분양에 나선다. '판교 더샵 포레스트'와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는 전 가구가 전용면적 84㎡로 격돌이 예상된다.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는 대형 평형을 위주로 공급해 두 아파트와 수요자층이 다르지만 비슷한 위치인 만큼 함께 경쟁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이들 모두 대장지구에서 희소한 새 아파트이자 브랜드 아파트로 수요자의 관심이 높다. 다만 다수의 추가 옵션 품목, 가까운 송전탑 등이 청약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판교 더샵 포레스트 vs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지난 1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서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판교 더샵 포레스트'와 대우건설이 짓는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가 나란히 견본주택 문을 열었다. 영하의 날씨에도 양쪽 모두 대기 줄이 길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분당구는 입주 15년 이상된 단지가 전체의 약 83%를 차지해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다. 특히 두 아파트는 전 가구가 전용 84㎡로 설계돼 양쪽 견본주택을 오가며 특장점이나 차이점 등을 비교하는 방문객이 다수였다. 성남 대장지구는 오는 2020년까지 92만467㎡ 규모 민간택지에 공동주택·단독주택 총 5903가구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과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사이에 위치하며 4면이 모두 산으로 둘러쌓여 있다. '판교 더샵 포레스트'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 도시개발지구 A11·12블록에 들어서는 총 990가구의 아파트다. 평균 3.3㎡당 분양가는 2080만원이다. A11블록 분양가는 6억2220만~7억5110만원, A12블록 분양가는 6억2830만~7억6330만원에 책정됐다. 발코니 확장비는 1441만~1616만원이다. 이 아파트는 태봉산 '숲세권'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두 개의 블록 사이에 숲이 있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등 학군이 가깝다. 84A·84B타입은 판상형으로 설계됐다. 바로 옆에 견본주택을 연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로 이동했다. 이 단지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 도시개발구역 A1·A2 블록 일대에 공급된다. 오는 2020년 단지 주변에 대장지구와 판교신도시 두 지역을 직선으로 잇는 서판교터널(서판교IC 연결)이 개통되는 게 특장점으로 소개됐다. 이 터널을 이용하면 판교테크노밸리까지 차량으로 5분 거리다. 단지는 총 974가구이며 분양가는 평균 3.3㎡당 2030만원으로 평형·층수별로 6억5760만~8억980만원이다. 84㎡A와 84㎡B는 4베이, 84㎡C 3면 개방형 4베이 구조다. 84㎡PA는 펜트하우스로 조성된다. 발코니 확장비는 1505만~1665만원이다. 두 아파트는 '숲세권'을 주로 강조했으나 방문객은 입지가 더 중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두 곳의 견본주택을 모두 방문한 박 모씨(59·여의도)는 "단지에서 지하철역이 너무 멀고 입지가 외졌다"며 "나이 든 사람은 숲세권보다 인프라가 더 중요한데 아쉽다"고 말했다. ◆ '빅3' 추가 옵션비·송전탑 등 관건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의 견본주택은 앞서 두 아파트와 분위기가 달랐다. 전 가구가 전용면적 128~162㎡ 대형으로 구성돼 타깃층이 달라 견본주택도 서울 양재동에 마련됐다. 이 아파트는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 도시개발지구 3개 블록(A3·4·6)에 총 836가구로 짓는다. 평균 3.3㎡당 분양가는 2433만원으로 가장 높다. A3블록은 10억9000만~16억1000만원, A4블록은 9억9000만~15억2000만원, A6블록은 9억7000만~13억1000만원에 책정됐다. 1~3층에 2.7m의 천장고가 적용되고 타입별로 4.5베이(BAY), 5베이 등을 선보여 채광, 통풍, 개방감을 높였다. 최상층에는 펜트하우스와 다락방이 설계된다. 다만 추가 옵션 비용이 높아 수요자들이 고민에 빠졌다. 이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 가격만 3520만~3900만원이다. 김 모씨(62·성북구)는 "발코니 확장 외에도 아파트 분위기를 맞추려면 결국 가구, 가전, 마감 등 유상옵션을 추가할 수밖에 없어 옵션비가 부담된다"며 "입지도 강남과 가깝다고 하지만 종로 등 서울 각지로 나가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3개 아파트와 송전탑 거리도 화두로 떠올랐다.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는 가장 가까운 송전탑의 거리가 250m,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는 120~150m다. 그러나 철거나 지중화 계획이 없다. 송전탑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판교 더샵 포레스트'만 송전탑 철거 및 지중화 계획이 있다. 이들 분양 관계자는 "송전탑의 거리가 100m 정도 떨어지면 인체에 무해하다"고 말했다.

2018-12-16 10:31:11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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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형 단독주택 '세종 리치먼드힐', 도심형 타운하우스로 자리잡아

블록형 단독주택 '세종 리치먼드힐', 도심형 타운하우스로 자리잡아 소득수준 향상과 함께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라이프 스타일이 발전하면서 수도권 내 도심의 아파트 거주를 고집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도심이나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서 누릴 수 있는 나만의 라이프스타일을 구현할 단독주택을 찾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주택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집에 대한 개념이 투자, 자산의 개념에서 이제는 가족이 함께 쉬고 생활하는 안락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강해지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일반 단독주택을 넘어서 듀플렉스 하우스부터 타운하우스까지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거형태가 사랑받고 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단독주택 거래량은 47% 상승했다. 2015년 16만922건, 2016년 15만1,781건, 2017년 16만2,673건으로 집계됐으며, 지난해인 2017년 거래건수는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4월까지 전년 동기보다 거래량이 많아 이후로도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단독주택은 개인이 원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맞춤형 설계와 시공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다. 만약, 단독주택에 거주할 계획이 있다면 가장 먼저 개별형 단독주택과 분양형 단독주택 단지의 장단점도 잘 따져보고 어떤 것이 자신에게 맞는지 신중히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개인 단독주택을 직접 짓기 위해서는 수백 개에 달하는 법령 및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를 확인하고 검토해야 하며 입지가 마음에 들더라도 주변 인프라와 치안 및 주택 보안 문제 등 까지 꼼꼼하게 따져야 하기에 토지 구매부터가 얼마간의 시간이 소요될 지 예측할 수 없다. 이후에는 건축가에게 설계를 의뢰 후 시공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먼지 등으로 인해 기존 살고 있는 주민들과의 갈등 해결 또한 오롯이 건축주의 몫이다. 이와 같이 개별형 단독주택에는 모든 과정이 건축주의 재량에 따른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시간과 비용을 넉넉하게 쏟아 부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더욱 리스크가 크다. 때문에, 최근에는 이러한 단점을 최소화하면서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장점을 끌어올린 최적화된 대안책으로 블록형 단독주택 단지, 이른바 타운하우스가 인기를 끌며 주택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블록형 단독주택(단지형 단독주택)은 사업자가 블록 규모의 땅을 한번에 분양 받은 후 일괄 시공하기 때문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잘 정비되며, 비슷한 경제수준의 사람들이 모여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입주민들만의 커뮤니티 활동 및 공동시설도 특화되어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장점을 가진 블록형 단독주택이 전국적으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타운하우스 개발이 활발한 세종시에서 유일하게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를 완료해 분양하는 '세종 리치먼드힐'이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세종 고운동에 위치한 리치먼드힐은 총 43세대의 블록형 단독주택 단지로 '도심형 타운하우스'로 자리잡고 있다. 세종시에서 유일하게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를 완료하고 분양에 나선다. 세종시 1-1생활권(고운동 890번지)에 들어서는 리치먼드힐은 태원건설산업이 짓는다. 43가구 전 세대가 남향 중심으로 배치되어 일조권, 조망권을 풍부하게 확보했으며, 단지 전면부에 고층 건물없이 탁 트인 조망으로 넓은 개방감을 자랑한다. 또, 모든 세대에는 1층 독립정원과 2-3대의 차량이 주차 가능한 널찍한 주차장, 2층 개인테라스, 3층에는 알파룸으로서의 다락이 제공되어 가족실 또는 취미활동을 위한 멀티룸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단지 안팎으로 우거진 녹지와 웰빙산책로를 통해 자연친화적인 주거환경과 아파트 못지 않은 첨단 보안 시스템을 적용해 사각지대 없는 CCTV 안전망과 벽부형 가로등 설치, 키즈 드랍존 등으로 입주자를 생각한 세심한 배려를 엿볼 수 있다. 교통여건도 탁월하다. 단지와 인접한 1번 국도를 이용해 서울과 세종시 전 지역 및 대전을 왕래할 수 있다. 분양 문의는 전화 및 분양 홍보관을 통해 할 수 있다.

2018-12-14 11:51:53 최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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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5주 연속 내리막길…전세도 약세

서울 아파트값이 5주째 내리막길을 타고 있다. 전세값도 낙폭이 커지는 등 약세를 이어갔다. 한국감정원은 12월 2주(1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이 지난주 대비 0.05% 하락했다고 밝혔다. 지난주(-0.06%)보다 내림 폭은 줄었으나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강남도 지난주(-0.08%)보다 내림폭이 둔화한 -0.08%로 나타났다. 재건축 및 그간 급등 단지에서 급매물이 나오고, 매수관망세가 짙어지며 11개구 모두 하락했다. 다만 서초구(-0.24%→-0.15%) 내 정비사업 진행 영향 등으로 전체적으로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소폭 축소됐다. 강북 14개구는 지난 주 수준(-0.04%)을 유지했다. 중구(0.00%→0.00%)의 아파트값이 보합 전환된 가운데 급등 피로감, 거래절벽 지속, 매수심리 위축으로 강북구 모두 보합 또는 하락하며 지난주 하락폭을 유지했다. 지난주 약세로 전환한 경기도의 아파트값은 -0.01% 하락해 지난주(-0.03%)보다 내림폭이 축소됐다. 평택(-0.06%)·하남(-0.02%) 등은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이에 비해 구리시(0.35%)와 수원 장안구(0.31%)는 개발 호재, 인근 아파트값과 '키 맞추기' 영향 등으로 강세를 보였다. 인천은 0.03% 오르며 전주의 상승폭을 유지했다. 서구의 아파트값은 검단신도시 대비 저평가 지역과 신규분양 및 교통 호재 영향으로 0.19% 상승했다. 지방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7%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값도 지난주(-0.05%)와 같은 수준의 낙폭을 유지했다. 울산(-0.30%)·경남(-0.16%)·충북(-0.17%)·강원(-0.11%) 등지의 약세가 이어졌다. 반면 대전(0.17%)은 학군 우수지역인 서구(0.45%)와 대덕구(0.13%) 등지에 실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상승세를 보였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07%에서 금주 -0.08%로 낙폭이 커졌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6% 하락했고 경기도는 0.11%, 지방은 0.07% 각각 하락했다.

2018-12-13 15:56:55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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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산자부 주최 '우수디자인상 5관왕' 수상

현대건설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2018 우수 디자인상(Good Design Awards)'에서 총 5개의 상을 동시에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985년부터 매년 시행되는 우수 디자인상은 상품의 디자인 및 외관·기능·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에 우수 디자인(Good Design) 마크를 부여한다.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운정의 '노리노라 놀이터'로 공공시설 출품작 중 최고상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투영의 풍경 정원'으로 국가기술표준원장상을 받았다. '노리노라 놀이터'는 파도의 물결 모양을 모티브로 삼은 자유곡선형 놀이시설물이다. 높낮이가 다른 놀이기구가 아이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유도해 도전의식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얻었다. 생동감 있는 파란색으로 채색된 독창적인 디자인을 도입했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투영의 풍경 정원'은 물을 매개로 한 주민커뮤니티 장소로 물에 비친 풀과 나무, 그림자가 공간을 확장하고 계절에 따라 다른 풍경을 담아내는 수경 공간이다. 이 곳은 비움과 절제의 한국적 공간 미학을 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힐스테이트 청계의 '힐스테이트 숲에 사는 노루', 힐스테이트 거제의 'I LOVE GEOJE 투어버스', 힐스테이트 당진 2차의 '구불구불 산고개 여행' 등 이색적인 놀이터 3곳이 우수 디자인(Good Design) 마크를 수상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1년 힐스테이트 송도 '로맨틱 오션 플라자'로 조달청장상을 받는 등 지난 8년간 총 12회 수상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조경의 우수성을 인정받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디자인의 상품을 개발하고 특히,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특화된 놀이터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2018-12-13 15:56:49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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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2018] 부동산...서울 아파트 시장, 거래 급감

올해 서울 아파트 시장은 지난해보다 거래가 줄고 전세값이 떨어지는 등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13일 부동산인포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1월부터 12월 11일까지 총 7만9433건의 아파트가 거래됐다. 이는 작년보다 20.5% 감소한 수치다. 특히 강남구, 서초구 등 강남 4구의 거래 감소가 더 심했다. 올 강남 4구의 거래량은 1만4733건, 작년 동기 대비 41.8%나 줄었다. 같은 기간 비강남권이 13.3% 감소했다. 월별로는 8월 1만5092건으로 최고점을 찍은 후 부동산대책이 나온 9월 13일 이후 거래가 급감했다. 올해 초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움직임이 많았다. 또 8월 기재부의 보유세 강화안이 예상보다 약하고,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와 용산, 강북개발 발언 등으로 단기간에 수요가 급증하기도 했다. 아파트 준공 연식에 따른 거래 비중을 살펴보면 준공 된지 15년초과~20년 이하(24%)애 이어 10년초과~15년이하인 아파트(19%)가 거래량이 많았다. 주로 10년~20년된 아파트가 갭투자나 리모델링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준공된 지 30년을 넘은 아파트 거래가 가장 많은 곳은 노원구(37.3%)에 이어서 도봉구(28.9%), 양천구(25.8%) 순으로 거래가 많았다. 노원구 상계동 등과 도봉구 창동 등은 주공아파트가 대거 분포하고 있다. 양천구는 신시가지 단지들이 30년을 넘어서고 있다. 이 지역에는 아파트를 공급할 만한 부지 또한 마땅치 않아 재건축 등 정비사업 이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 서울은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았다. HUG의 분양가 통제로 주변 시세대비 낮은 분양가에 아파트들이 분양되면서 분양시장은 경쟁이 치열했다. 더욱이 강남권은 중도금 대출이 안돼지는데도 수십대 1 경쟁률을 기록하는가 하면 비강남권에서는 1만명 이상 청약자가 몰리는 곳도 있었다. 새해에도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은 높을 전망이다. 여전히 주변 시세가 분양가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어서다. 최근에는 전셋값이 하락, 갭투자 하는데도 부담이 따른다.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규제도 추가 주택 구입을 꺼리게 하는 이유다. 서울 부동산 시장은 개발 호재만 터져 나오면 반등 폭이 큰 시장이다. 권일 부동산인포팀장은 "서울에는 잠재적 실수요자, 투자자가 많아 개발 향방에 따라 시장이 언제든지 요동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2018-12-13 13:28:14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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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그늘] <上>오피스텔 멀쩡한 유리창 박살…'책임은 누가?'

정부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 잡기에 급급해,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외면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월세 등으로 집을 빌려(임차) 사는 이들의 설움이 크다. 법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원인불명의 하자 처리가 힘들고, 임대인과의 책임 다툼에 시달리며 '을의 눈물'을 흘리기 일쑤다. 메트로신문이 최근 제보 받은 한 사건을 중심으로 세입자에 대한 제도적·법적 맹점에 대해 짚어봤다.<편집자주> #. 김미영(가명·30대)씨는 금이 간 유리창을 보며 소화제를 삼켰다. 커다란 창이 마음에 들어 월세로 계약한 오피스텔 원룸이다. 멀쩡하던 유리창이 갑자기 깨지면서 김 씨의 마음에도 생채기가 나기 시작했다. 임대인과 시공업체 측에서 유리창 깨짐에 대한 책임을 세입자(임차인)인 김 씨에게 떠넘겼기 때문이다. 결국 김 씨는 한 달 월세보다 비싼 80만원을 주고 유리창을 보수하게 됐으나, 억울한 마음을 호소할 곳이 없어 답답함을 느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멀쩡한 거실 유리창 등에 금이 가는 현상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시공사 측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고, 일부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알아서 보수해라' 식으로 책임을 떠넘겨 세입자의 근심만 커지는 모양새다. 13일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H오피스텔 거주자와 인근 부동산, 유리 시공업체 등에 따르면 H오피스텔에서 올해만 7건의 유리창 깨짐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H오피스텔은 지난 2014년 준공해 같은 해 12월 입주를 시작한 15층짜리(총 310세대) 건물이다. 전 세대의 공급면적이 44㎡ 정도의 복층식 원룸이며, 분양가는 3.3㎡ 당 1162만~1857만원이었다. 이 오피스텔은 유리창문의 크기가 커 복층까지 채광이 잘 되는 점 등에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지난달 15일 세입자 A씨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10층에서 유리창이 깨지는 등 이달에만 3차례, 6월에 4차례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원인불명의 유리창 깨짐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자, 세입자들 사이에선 시공의 문제가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실제로 올해 창문에 금이 간 세대들의 제보 사진들을 비교해보면 유리창틀에서부터 금이 퍼져 나갔다. 한 유리 시공업체 관계자는 "보통 외관상 충격 요인이 있으면 파편이 있어야 하는데, 유리창이 다 비슷한 모양으로 금이 갔더라"며 "정확한 원인은 역학조사를 해봐야 하지만, 유리가공 시 먼지 등 분자가 들어가서 깨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의문이 들자 세입자 B씨는 지난 6월 시공사인 P업체에 전화 문의를 했다. 그러나 P업체 측에서는 하자 보수기간인 2년이 지났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P업체 관계자는 "만 2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보증 워런티가 종결돼 보수 의무가 없다"며 "구조적으로 설계에 의한 하자라면 2년 안에 나타나는데, 그 사이 하자가 있었던 유리창은 다 갈아줬다"고 말했다. 그는 "310세대 중 7세대면 비율이 낮은 편이라 시공의 문제로 보긴 어렵다"고 딱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오피스텔이 위치한 곳이 고층 밀집지역인데다 기온차이 등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유리 제조공정상 불순물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만 4년이 지났고 겨울만 5번째 보내는거라 (깨질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입주민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의 부담만 커진다. 보통 임대 주거지에서 원인불명의 하자가 발생하면 책임의 소지를 따지기가 어려워 수리비 부담이 복불복이다. 이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인이 유리창 수리비를 내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한 달 월세인 60만원가량보다 비싼 80만원의 수리비를 지불해야 한다. B씨는 "직접 유리창 수리 업체를 알아보려고 100곳 넘게 문의했는데 단 2곳만 해준다고 했다"며 "건물 위에서부터 줄을 타고 내려와 무거운 유리창을 갈아야하는 작업이라 위험해서 다들 꺼려하고, 가격도 80만~120만원을 불렀다"고 말했다. 특히 유리창 교체 작업은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겨울엔 작업을 못한다. 일부 세입자들은 유리창에 커다란 금이 간 채로 겨울을 나야하는 셈이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세 들어 살면 억울한 상황이 많이 생기는데 시청, 구청 등에 연락해봤자 집주인이랑 합의하라고만 한다"며 "세입자가 기댈 곳이 없다"고 말했다.

2018-12-13 13:22:53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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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권 3대장' 판교·위례·과천 신규 분양 눈길

'경기권 3대장'으로 불리는 판교, 위례, 과천에서 신규 분양이 활발하다. 이들 지역은 모두 올해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3000만원을 돌파하는 등 몸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특히 신규 분양 물량은 상대적으로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공급되는데다 추후 개발호재로 상승여력이 높아 주목받고 있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월 기준 판교, 위례, 과천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판교 3314만원 ▲위례 3035만원 ▲과천 4032만원을 기록했다. 판교신도시가 지난해 같은 기간 2651만원에서 25% 증가했으며, 위례는 2554만원에서 18%, 과천은 3199만원에서 26% 상승했다. 올해를 기점으로 3개 지역 모두 전용면적 84㎡형이 10억원을 육박하게 된 셈이다. 판교신도시는 지난 2월 3.3㎡당 매매가격이 3000만원을 돌파한 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다. 위례신도시는 지난 8월 3000만원대에 진입했다. 과천의 경우 지난 9월 4000만원을 기록한 뒤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판교에서는 '백현마을1단지푸르지오그랑블' 전용면적 99㎡형이 3.3㎡당 5040만원에 거래돼 과천재건축단지를 제외한 경기권 아파트 중 가장 높은 3.3㎡당 가격을 기록했다. 이 단지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지난 2009년 당시 1601만원에 불과했다. 경기권 3대장들의 아파트 값은 서울 평균을 훌쩍 넘겼다. 지난달 기준 서울의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590만원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경기권 3대장의 집값이 강남을 넘본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강남3구의 3.3㎡당 매매평균가는 강남구(4869만원), 서초구(4561만원), 송파구(3525만원)이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롯해 재건축 심의 강화 등의 이유로 최근 상승세가 둔화돼 경기권 3대장과 차이를 줄여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판교, 위례, 과천은 새로 조성된 주거단지인 만큼 쾌적한 환경, 생활 인프라, 교통망 등을 갖춰 선호도가 높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판교테크노밸리와 함께 제2, 3판교테크노밸리도 개발예정인 만큼 직주근접을 원하는 수요도 꾸준하다. 이들 지역에서 연말에 대규모 분양이 시작된다. 포스코건설은 이달 14일 경기도 분당구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 A11, A12블록에서 '판교 더샵 포레스트'의 견본주택 문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 전 타입 전용면적 84㎡ 총 990가구로 조성되며 분양가는 3.3㎡당 2100만원대 수준이다. A11블록은 지하 3층~지상 20층, 7개 동, 448가구이며 A12블록은 지하 4층~지상 20층, 9개 동, 542가구로 구성된다. 대우건설도 같은 날 판교 대장지구 A1·A2블록에서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0층, 18개 동, 전용면적 84㎡, A1블록 529가구, A2블록 445가구 등 총 974가구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도 같은 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대장지구 A3·4·6블록에서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를 공급한다. 지하 3층~지상 20층, 전용면적 128~162㎡, 836가구로 조성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달 경기도 하남 위례신도시에서 '힐스테이트 북위례'를 선보인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으로 14개동, 전용 92~102㎡, 1078가구로 지어진다. GS건설은 LH와 함께 내년 초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S9블록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433가구를 공급한다.

2018-12-13 10:54:09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