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벤처업계, 김민석 총리에 '신산업 진입 장벽 해소'등 건의
중소벤처소상공인업계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한 신산업 진입 장벽 해소, 공정한 온라인플랫폼 거래 시장 조성, 납품대금연동제 보완 등을 건의했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종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김 총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오찬간담회 및 K-국정설명회'가 열렸다. 당초 만남만 예정하고 날짜를 잡지 못했던 이날 행사는 고 이해찬 총리 장례가 끝나면서 이날로 진행했다. 이날 자리는 김 총리가 직접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요 국정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비전을 설명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이 당면한 애로사항을 함께 논의하기위해 마련했다. 김 회장은 "최근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일부 대기업과 특정 업종에 성과가 집중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려워 'K자' 성장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오늘 정부가 '모두의 성장'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까지 아우르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중소기업계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은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국정 성과가 특정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벤처까지 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과 집행 방식을 점검하겠다"며 "경제, 외교, 사회 등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우리 경제인들과의 대화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1년에 한번하고 마는 식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하고, 점검하고, 분과별로하고 책임질 것이다. 앞으로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신산업 진입규제 완화(직역갈등, 규제샌드박스) ▲기술탈취 방지 제도의 실효성 강화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거래 개선 ▲제값받기 문화 확산(납품대금연동제 보완·안착) ▲대·중소기업 공급망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 ▲벤처투자 활성화 ▲금형 등 뿌리업종 특화 AX 지원 ▲대기업-스타트업 간 신뢰기반 협력구조 마련 ▲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 ▲DX·AX 추가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날 자리에는 정부에선 김 총리 외에도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민기 국무총리 비서실장, 김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등이, 중소기업계에선 김기문 회장을 포함해 중기중앙회 부회장 20명 그리고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김명진 메인비즈협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