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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개정...17일 시행

환경부는 오는 17일부터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개선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8월 17일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으로 신설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와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에 대한 하위법령의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총량관리 사업자가 할당기간(5년)의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총량관리 사업자가 배출량에 비해 할당량이 부족할 경우 해당연도에 할당받은 할당량의 10% 이내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한 것. 환경부는 차입 후 매도 수익을 남기고 사업장 폐쇄하는 부작용 및 지역 총량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절차도 정했다.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범위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비교적 대기오염물질의 검증이 명확한 '연료전환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외부 감축활동을 인정받으려는 총량관리 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에 감축량 산정방법에 따라 작성된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에 따른 의무사항 ▲정부 보조금을 받은 사업의 경우 보조금 비율만큼 비례한 감축량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이 지속되지 않거나 정량화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외에도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에 따라 사업장 신·증설 등에 따른 추가할당 근거, 사업장 폐쇄 또는 거짓·부정하게 받은 할당량에 대한 할당 취소 근거 등 세부 기준 및 절차를 마련됐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유연성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총량제 계획기간(5년) 동안의 대기관리권역내 배출허용총량 감축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6 10:30:17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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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침대, 신세계百 강남점 매장 새 단장

총 10평 규모로 확대…다양한 제품 체험 및 구매 가능 에이스침대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들어선 매장을 프리미엄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해 선보였다. 6일 에이스침대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국내 최대 규모 상권에 위치해 신혼부부가 많이 찾는 곳으로 혼수의 메카로 불린다. 그 명성에 걸맞게 자사 백화점 매장 매출 1위를 차지하는 핵심 점포인 만큼 더욱 세심하게 리뉴얼을 실시했다. 9층 생활전문관에 위치한 리뉴얼 매장은 고객이 더욱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기존 대비 1.5배인 총 10평 규모로 넓혔다. 매장 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매트리스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직접 침대를 만지고 누우며 다양한 제품을 경험할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매장은 에이스침대의 인기 제품은 물론 트렌디한 신제품까지 구비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신혼부부에게 인기 혼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루체-Ⅲ(LUCE-Ⅲ)'와 무광 금속 느낌의 몰딩으로 세련됨을 강조한 '라노떼(LANOTTE)', 오팔을 모티브로 한 둥근 헤드보드가 특징인 '오팔로(OPALO)'를 비롯해 우아한 디자인과 실용성을 겸비한 신제품 '루나토-4(LUNATO-IV)' 등도 구비했다. 에이스침대는 리뉴얼 오픈을 기념해 매장 방문 및 구매 고객 대상으로 사은품을 제공한다. 혼수를 준비하는 고객이라면 예비부부 전용 멤버십 서비스 '에이스 웨딩멤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일반 고객들도 'LG오브제컬렉션 클럽' 등 다양한 통합 프로모션에 참여할 수 있다.

2024-08-06 09:29:4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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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빵집' 매출 하락속 제과점업 대기업·中企, '상생협약' 5년 연장 합의

동반위, 더본코리아등 5개사와 대한제과協 합의 도출…29년 8월까지 대기업, 전년 점포수 5% 이내 출점 허용…수도권, 500→400m 거리 완화 10년새 1만3577→2만8070개 ↑…동네빵집 매출 2억6610만→2억6970만 ↓ 오영교 위원장 "상생협약 통해 사업영역 존중…韓 제빵문화 한 단계 발전" 제과점업을 영위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약'을 5년 더 연장키로 합의했다. 일정 점포수 이내 신설, 신규 출점시 기존 빵집과의 거리제한 준수 등을 약속하면서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시작해 상생협약으로 이어지고 있는 제과점업은 업계 전체적으로 최근 10년 새 사업체수와 매출액이 함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제과점업은 1곳당 매출액이 다소 주춤하는 등 경쟁이 심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6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식'을 갖고 상생협약 기간을 5년 더 연장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표해 대한제과협회가, 대기업에선 더본코리아, 신세계푸드, CJ푸드빌, 이랜드이츠, 파리크라상이 각각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대기업은 전년도 말 점포수의 5% 이내에서 매년 점포를 새로 늘릴 수 있다. 이는 기존의 '2% 이내'보다 다소 물꼬를 터준 것이다. 대기업은 또 신규 출점시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빵집'으로부터 수도권의 경우 400m, 그 외 지역은 500m 이상의 거리를 준수해야한다. 다만 수도권의 거리제한도 기존 500m에서 400m로 좀더 완화했다. 협약 기간은 올해 8월부터 2029년 8월까지다. 동반위에 따르면 당초 1차 상생협약(2019~2024년)에는 ▲대우산업개발 ▲롯데제과 ▲신세계푸드 ▲CJ푸드빌 ▲에이블현대호텔앤리조트 ▲이랜드이츠 ▲파리크라상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홈플러스홀딩스 등 9개사가 참여했었다. 하지만 대우산업개발의 경우 지난해 12월 '브리오슈도레' 사업을 철수했다. '보네스뻬'를 운영하던 롯데제과와 '에릭케제리'를 운영하던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역시 모든 점포를 폐점했다. 또 에이블현대호텔엔리조트(몽상클레르)는 자사 내 1개점을 제외하고 전체 로드샵을 지난해 말 철수했고, 홈플러스홀딩스(몽블랑제)는 로드샵을 없애고 자체 운영하는 마트에 인스토어 형태로만 영업을 하고 있다. 2차 협약에선 이들 대기업이 빠지고 '빽다방빵연구소'를 운영하는 더본코리아가 새로 참여했다. 동반위는 2013년부터 2019년 사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제과점업이 이후 상생협약까지 이어오면서 양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빵집 등 제과점업 전체 사업체수는 2012년 당시 1만3577개에서 10년 후인 2022년 현재 2만8070개로 2배 이상 늘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제과점 갯수도 같은 기간 1만198개에서 2만2216개로 역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양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제과점업은 1곳당 연 매출액이 2012년 1억4650만원에서 2022년엔 1억4460만원으로 다소 주춤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제과점업 1곳당 매출액 2억6610만(2012년)→2억6970만원(2022년)으로 증가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는 10년새 매출이 늘었지만 소상공인 운영 제과점의 상황은 다소 악화된 것이다. 오영교 동반위원장은 "동반위는 협약 연장 검토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최근까지 총 16번의 개별·단체 협의를 바탕으로 당사자별 의견을 조율,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면서 "상생협력의 관점에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대기업 및 대한제과협회의 성숙한 자세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서로의 사업영역을 존중하면서 각자의 장점에 기반해 대한민국의 제빵문화를 이전보다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4-08-06 09:17: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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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반발

경영계가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 반발했다. 경총은 5일 입장문에서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은 여당의 극렬한 반대와 경영계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경영계는 우원식 국회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가지는 등 노란봉투법 입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9석에 찬성 177표·반대 2표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경영계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수차례 호소해 왔다"며 "그럼에도 경영계의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현재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는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내용은 전혀 없고, 오히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경영계는 이번 노란봉투법 통과로 인해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불법을 명분으로 내세운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만연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다"라며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경총은 입장문을 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을 요청했다. "이제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다"며 "부디 우리 기업들이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말했다. /박대성기자 iunmds@metroseoul.co.kr

2024-08-05 16:31:37 박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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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HBM 생산 현장 찾았다 "차세대 성장모델 고민해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현장을 직접 찾아 AI(인공지능) 반도체 현안을 직접 챙겼다. 최태원 회장은 5일 SK하이닉스 HBM 생산 현장을 찾아 “AI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위기에서 기회를 포착한 기업만이 살아남아 기술을 선도할 수 있다"며 "어려울 때 일수록 흔들림 없이 기술경쟁력 확보에 매진하고 차세대 제품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최 회장은 SK하이닉스 본사인 이천캠퍼스를 찾아 SK하이닉스 곽노정 대표 등 주요 경영진과 함께 HBM 생산 라인을 둘러보고, AI 메모리 분야 사업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에 최 회장이 살펴본 HBM 생산 라인은 최첨단 후공정 설비가 구축된 생산 시설이다. SK하이닉스는 이곳에서 지난 3월부터 업계 최고 성능의 AI용 메모리인 5세대 HBM(HBM3E) 8단 제품을 양산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AI 메모리 리더십을 공고히 하기 위해 차세대 HBM 상용화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HBM3E 12단 제품을 올해 3분기 양산해 4분기부터 고객에게 공급할 계획이며, 6세대 HBM(HBM4)은 내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최 회장은 HBM 생산 라인을 점검한 뒤 곽 대표와 송현종 사장, 김주선 사장 등 SK하이닉스 주요 경영진과 함께 AI 시대 HBM을 비롯한 D램, 낸드 기술, 제품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미래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장시간 논의를 진행했다. 최 회장은 "최근 해외 빅테크들이 SK하이닉스의 HBM 기술 리더십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3만 2000명 SK하이닉스 구성원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의 성과인 동시에 우리 스스로에 대한 믿음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구성원들을 격려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6세대 HBM(HBM4) 조기 상용화 하여 대한민국의 AI 반도체 리더십을 지켜며 국가 경제에 기여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AI 메모리 리더십을 공고히 하기 위해 차세대 HBM 상용화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HBM3E 12단 제품을 3분기 양산해 4분기부터 고객에게 공급할 계획이며, 6세대 HBM(HBM4)은 내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최 회장이 이날 둘러본 HBM 생산 라인도 최첨단 후공정 설비가 구축된 생산 시설이다. SK하이닉스는 이 곳에서 지난 3월부터 첨단 AI 메모리인 5세대 HBM(HBM3E) 8단 제품을 양산하고 있다. 또 최 회장은 글로벌 빅테크 CEO들과의 연쇄 회동 등을 통해 AI 반도체 리더십 강화 및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직접 뛰고 있다. 지난 4월 미국 앤비디아 본사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만나 글로벌 AI 동맹 구축 방안을, 6월에는 대만을 찾아 웨이저자 TSMC 회장과 양사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24-08-05 16:31:35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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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할까?' 대한항공 항공기, 몽골 노선 운항 중 난기류 만나…기후 변화로 발생 빈도 잦아져

대한항공 항공기가 최근 인천서 몽골 울란바토르 운항 중 난기류를 만나 일부 승객과 승무원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승객 281명을 태운 KE197편은 전날 오전 9시 40분께 중국 톈진 공항 인근을 운항하던 중 고도 3만4100피트(10.4㎞) 상공에서 강한 난기류를 만났다. 약 15초간 기체가 위아래로 흔들리며 좌석 테이블 위에 놓인 기내식 등이 바닥에 떨어졌고, 이후 승객 10여명과 승무원 4명이 목, 허리 등의 통증을 호소했다. 크게 다친 승객·승무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 측은 이들에게 기내 비치된 소염진통제 등을 제공했고, 울란바토르 공항 착륙 직후 대기 중인 의료진이 부상자들을 진료했다. 모든 승객은 차질 없이 입국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톈진 공항 주변의 천둥·번개가 치는 지역을 우회 운항하면서 기내 서비스를 중단했고, 좌석 착석과 안전벨트 착용 안내를 했다고 설명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기후 변화로 난기류의 발생 빈도는 잦아지고 강도는 커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국적 항공사들이 겪은 난기류는 1만4820건에 달한다. 이는 작년 한 해(2만575건)의 72% 수준이며, 2019년(1만5241건)의 97%에 이른다. 또 201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국적사의 항공사고 10건 중 7건이 난기류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기류는 공기가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불규칙하게 흐르는 현상인데, 난기류를 만나면 항공기가 요동치거나 급강하할 수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최근 예상하기 어려운 급성 난기류의 발생이 많으니 비행 중에는 이석을 최소화하고 착석 시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난기류 증가로 기내 화상 사고를 우려해 장거리 노선 일반석 승객들에게 컵라면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또 대한항공은 난기류 증가 추세에 대비해 중·장거리 전 노선의 기내 서비스를 기존보다 20분 앞당긴 착륙 40분 전에 종료하도록 규정을 바꾸기도 했다.

2024-08-05 16:25:59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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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 현장 갈등과 불법파업 조장할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강행 처리된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칙에 배치되고 산업현장의 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영업자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동조합에 가입해 노동조합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고,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할 경우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사용자인지 여부도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돼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면서 "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를 해도 사실상 면책 받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어려움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예견됨에도 이를 외면하는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면서 "다수의 근로자와 노동약자를 위한 방안을 노사정과 여야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분투하고 있는 산업현장과 노사관계 당사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가 해야 할 책무를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5 16:09:4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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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홀딩스, 2분기 매출액 9500억원...전분기 대비 9.8% ↑

OCI홀딩스가 지주사 출범 이후 첫 3개 분기 연속으로 매출 신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OCI홀딩스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851억원 늘어난 9499억원, 영업이익은 98억원 줄어든 895억원을 기록하며 영업이익률 9.4%를 달성했다고 5일 공시했다. 매출은 전분기 대비 9.8% 늘어났다. 당기순이익은 228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88.1%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 1분기 발생한 사업회사 OCI(이하 OCI)의 편입에 따른 염가매수차익 및 외화 환산 이익 등 일회성 요인이 빠진 것과 2분기 OCIM의 이연법인세 자산의 감소에 따른 법인세비용 412억원이 발생한 영향이다. 지난 1분기의 경우 매출 8648억원, 영업이익은 993억원, 당기순이익 1916억원을 기록했다. OCI홀딩스는 OCI의 연결 편입 효과로 분기별 매출이 지난해 4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요 자회사별 2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태양광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말레이시아 자회사인 OCIM은 지난 1분기 정기보수 이후 90% 이상의 안정적인 가동률을 통해 전 분기 대비 9.3% 증가한 1,762억원, 영업이익은 48.4% 증가한 555억원을 기록했다. 미국 태양광 사업 지주회사인 OCI Enterprises(OCIE)는 저가제품의 공급과잉 및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주거용 모듈 사업의 부진으로 매출 357억원, 영업적자 10억원을 기록해 전 분기 대비 적자 전환했지만 OCIE의 자회사 OCI Energy(OCI에너지)는 최근 현대엔지니어링을 상대로 260MW(메가와트) 규모의 힐스보로 태양광발전소 사업권 매각에 성공하는 등 지속적인 수익 창출에 나서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매각 대금은 오는 3분기부터 수익으로 인식될 예정이다. OCI홀딩스 서진석 사장은 "오는 3분기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고객사의 수주량 감소를 대비해 내년에 예정됐던 OCIM의 법적 정비를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선제적으로 실시하는 등 업황을 예의주시해 전략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오는 2027년까지 계획된 폴리실리콘의 생산설비 증설에 맞춰 동남아 4개국 이외에 인도네시아, 라오스 등 신규 지역의 고객사를 확보해 매출 성장 및 수익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08-05 16:08:13 차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