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에 빠진 대한민국, '문제는 경제다'
문제는 경제다. '최순실 게이트'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가 격랑을 맞고 있다. 경제를 움직이는 삼총사로 불리는 가계, 기업, 정부도 공황상태다. 최근 수 년새 저성장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한국 경제가 갈길 바쁜 와중에 예기치 못한 곳에서 또다시 '복병'을 만난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한 나라의 경제를 가늠하는 대표적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즉 경제성장률도 뒷걸음질 칠 가능성이 높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기 쉽지 않고, 서민들은 생계 걱정에 지갑을 닫고 있다. 고령화 속도는 빠르고, 출산율은 늘지 않는다. 가뜩이나 내년부터 우리나라는 인구구조상 15~64세에 속하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위기까지 맞는다. 이같은 인구절벽과 고령화는 결국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가계부채는 1200조원이 훌쩍 넘었고, 국가채무 592조원을 포함한 공공부문 빚은 1000조원(2014년 기준)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미래 세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온전히 경제만 생각해도 시원찮을 판에 대한민국의 정치·경제 콘트롤타워까지 부실해지며 국민들의 '나라 걱정'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각 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지난 3·4분기에 0.7%를 기록하면서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4·4분기 0.7%, 올해 1·4분기 0.5%, 2·4분기 0.8%를 각각 기록하면서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 효과로 분기 성장률이 반짝했던 지난해 3분기(1.2%)를 제외하면 사실상 8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선 연간 기준으로 2.9%(2013년), 3.3%(2014년), 2.6%(2015년)로 0%대 경제성장률이 고착화되는 분위기다. 특히 올해 성장률은 이대로가다간 자칫 2%대 초반까지 고꾸라질 가능성이 높다. 기관별로는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2.8%, 한은과 국제통화기금(IMF)이 2.7%,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6%로 각각 예상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전의 전망치다. IMF는 지난해 10월 당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3.2%로 예상했다가 올해 2월 2.9%, 그리고 4월에는 다시 2.7%로 낮췄다. 전문가들은 세월호 사고로 극심한 소비침체가 나타났던 2014년보다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보수층까지 길거리로 나서 대통령 하야를 외치고 있는 마당에 계획에 없던 소비까지하며 쇼핑을 즐길 국민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내수에 대해 "완만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한 KDI는 이날 '경제동향 11월호'에서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경기 회복세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 달새 국책연구기관이 보는 경제가 '기대'에서 '우려'로 바뀐 것이다. 그동안 성장률에 상당한 기여를했던 부동산도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서 김이 빠질 수 밖에 없게 됐다. 0.8%의 성장률을 보인 올해 2분기 당시 건설투자의 기여도는 0.5로 마이너스(-) 0.3을 기록한 정부 기여도보다 더욱 보탬이 됐다. 정부가 돈을 풀어 성장률에 도움을 준 것보다 아파트 건설 등에 따른 고용 창출 등의 효과가 더욱 컸다는 뜻이다. 이는 올해 1분기도 마찬가지였다. 더욱 큰 문제는 이같은 난국을 타개할 콘트롤타워가 부실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 정부 들어서만 경제부총리는 현오석→최경환→유일호→임종룡(예정)까지 4명째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부총리제도를 도입해놓고 1년 남짓하다 바꾸는 것은 문제다. 경제부총리는 5년도 짧은 시간이다"고 강조했다. 정책을 일관성있게 펴고, 시장에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선 경제부총리만큼은 적어도 수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성장 고착화, 저출산·고령화, 산업구조조정, 낮은 청년실업률,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 등 경제 현안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또다시 경제부총리를 갈아치운 것은 '악수'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이 이번에 새로 지명한 임종룡 후보자도 정치권과 여론의 반발로 언제 부총리직을 수행하게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사실상 현 정권의 임기가 내년 말에 끝나는 현실에서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정책을 소신있게 펴긴 커녕 뒷수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임 후보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7일 금융시장 긴급 점검회의를 열 계획이다. 최순실 게이트와 미국 대선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이 불안하다고 판단, 시장에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다. 회의에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 금융 당국자 외에도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생명보험협회장 등 6개 금융권역 협회장, 그리고 한국거래소 이사장, 국제금융센터 원장, 금융연구원장, 자본시장연구원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경제의 또다른 주체인 재계도 '시계제로' 상태다. 국내 대표적 기업 대부분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적게는 수 억원에서 많게는 수 십억원씩의 돈을 낸 것이 문제가 되면서 공황 상태에 빠져 내년 계획 세울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기업들은 11월과 12월이 되면 사장단이나 임원 인사를 비롯해 차기 년도 투자 계획 등으로 바쁜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가 벌집을 쑤셔놓고 있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기업들이 움츠러들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악재가 터졌고, 기업들도 도마에 오르고 있어 연말 분위기가 상당히 우울한 모습"이라고 전했다. 8일(현지시간) 예정된 미국 대선도 우리 경제엔 큰 변수다.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를 놓고 선거 결과 예측이 쉽지 않은 가운데 누가 되더라도 현재보다 미국의 보호무역이 강화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태다. 산업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엔 더욱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를 펼칠 것으로 보여 우리 경제엔 더욱 악영향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 국민은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다음 번엔 장사라도(경제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에)당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