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전국민 호갱 만든 '단통법'

"전국민이 그야말로 '호갱(호구+고객님)'이 돼버렸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이 같은 주장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그야말로 국민 이익을 위해 만든 법이 국민 이익을 해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로 인해 정치권과 시민단체, 업계에선 반발하고 있다. 당초 이용자간 차별을 없앤다는 취지는 실현됐을지 모르지만 최대 핵심인 가계통신비 인하로 이어지진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통신시장은 얼어붙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휴대전화 유통점(대리점·판매점)은 파리만 날리는 실정이다. 한 휴대전화 유통점주는 "이러다간 절반 가량의 휴대전화 유통점은 문을 닫게 생겼다"고 호소할 정도다. 정부는 단통법 시행 이후 장기적으로 휴대전화 제조사의 출고가 인하를 기대했지만 분리공시제 도입 무산으로 인해 이마저도 회의적이다. 사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에서도 분리공시 제외로 허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들의 반발도 당연시 됐고, 분리요금제 시행에 있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분리공시가 무산되면서 소비자들은 구체적인 정보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말기 할인을 받을지 통신요금 할인을 받을지 선택해야 한다. 그야말로 어느 것이 유리할지는 복불복이 돼 버린 셈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단체들도 "가계통신비 인하를 단통법에 기대기에는 어려워졌다"며 "단말기요금·기본요금·정액요금의 대폭 인하 및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단통법을 둘러싼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국민을 위한 법이 국민 이익을 해쳐버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정부는 시급한 대안마련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