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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과학적 추계’ 의대 증원 ‘2000명’이 ‘0명’이 되기까지

"오랜 기간 논의하고 과학적 근거를 통해 결정된 숫자"라던 의대 증원 규모 '2000명'. 과학적이라기엔 꽤나 '천 단위'로 맞춰졌던 '2000명'. 정부가 그 '2000명'이 '0명'이 돼도 감내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과학적 추계라는 이유를 들며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제시했던 정부는 이제와서 '제로 베이스' 운운한다.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증원 규모를 완전히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안이다. 정부는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설치 법안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부칙에 담은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증원 규모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각 대학 총장이 모집인원을 4월까지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이는 '증원 0명'도 수용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다. 모든 의대가 증원을 추진할 경우 총 5058명을 모집하게 되지만, 전체 의대가 증원을 포기할 경우엔 기존대로 3058명이 된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은 각 대학과 의대 간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학이 소속 의대와 협의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정부가 '대학 자율권' 방안을 제시하자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교육 환경과 의료 인력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며 각 대학 총장에게 의대 정원은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대학들은 재정 확보 등 대학 규모 확장을 위해 현실적으로 '증원'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 특히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추가로 받은 대학들은 의대 교수 채용, 노후 건물 리모델링 등 인프라 확장 조처도 했다. 정부는 ‘0명’이 돼도 감내하겠단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건가. 대학 자율화. 대학이 그간 교육 혁신을 위해 공공연히 바라온 게 바로 정부 제재로부터의 자율화지만, 이번만큼은 다르다. 정부와 의료계 구도로 진행되던 갈등이 각 대학 내홍으로 번질 경우, 우리는 39번(전국 의대 수)의 크고 작은 갈등을 감내해야 한다. 더군다나 의료인 양성이라는 국가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35만 대입 수험생의 앞날이 걸린 일이다. 정부는 이제와서 '대학 자율화'를 내걸며 비판과 책임으로부터 회피하지 말고, '진짜' 과학적 추계를 통한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2025-02-23 12:19:0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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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변화가 필요한 K-배터리

K-배터리 산업 위상이 점점 내리막을 걷고 있다. 지난해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도 중국 배터리 업체는 성장세를 이어나갔지만 국내 3사(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는 최근 실적 부진에 직면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주도했던 영광은 사라진지 오래다. K-배터리 산업이 내리막길을 걷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중국 업체들의 저가 배터리 양산으로 인한 시장입지 위축,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와 이에 따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축소 및 폐지 가능성 등 부정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러 이유중 가장 큰 것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차전지 기술은 국가 전략 핵심 기술로 지정되어 있어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투자하는 비용의 일정 부분을 기업이 내야 되는 법인세에서 감면을 해주는 방식이다. 인건비나 재료비, 연구개발(R&D)비용 일부는 30~50%까지, 설비 투자비는 15~29% 정도 공제율을 적용한다. 문제는 이런 세액공제 방식은 사업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해서 법인세를 낼수 있는 기업만 혜택을 보는 구조라는 점이다. 사실상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이차전지 배터리 산업은 그 특성상 투자 시점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야 수익이 창출된다. 또 타 산업권 대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경우 IRA에 따라 투자비의 30%를 직접 환급, ㎾h당 45달러의 생산보조금을 주는 AMPC를 도입하고 있다. 배터리 평균 생산단가가 ㎾h당120~130달러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생산단가의 35% 정도를 AMPC로 지원하는 것이다. 배터리 점유율 1위 중국 역시 정부 지원으로 배터리 산업에 30%의 투자 보조금을 지원하고, R&D 지원과 저금리 대출, 토지 무상 제공 등을 통해 산업 성장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국 배터리 업계가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도 의견을 수렴해 국내에 배터리 생산시설을 마련하는 기업에 세금 감면 대신 현금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국판 IRA'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시장 흐름을 잘못 읽은 정부의 문제가 크지만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K-배터리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 중국의 시장 영향력과 트럼프 정부의 규제 압박을 뛰어넘으려면 정부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시기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5-02-20 15:35:09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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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디지털 시대'와 '세대 역차별'

주변에서 키오스크가 흔해졌다. 10년 전 프랜차이즈 음식점, 카페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키오스크가 동네 식당까지 차지했다. 키오스크 이용이 어려운 세대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주문조차 어렵다. 바뀐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 게 잘못인 양, 누군가에게 죄송하다며 도움을 청하는 처지가 됐다. 세대 소외는 서비스업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각종 소비에서도 누군가의 비용을 덜어내기 위해 반대쪽에서 더 큰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디지털 네이티브(어려서부터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세대)는 각종 소비활동에서 기업이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 영화관과 편의점에는 통신사가, 카페와 식당에서는 각종 카드사가 수십 퍼센트(%)에 달하는 할인을 제공한다. 물건에 제값을 치르는 일이 줄어 들자 기본 가격이 올랐다. 10년 전에는 한 장에 8000원 남짓이었던 영화 관람권은 어느새 2배 가까이 비싸졌고, 카페의 음료 가격도 올랐다. 각종 할인을 동원하고 나면 예전과 엇비슷한 가격이 된다. 어떤 세대에게는 상승한 물가가 와닿겠지만,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에게는 절차만 조금 번거로워졌을 뿐이다. 비용이 한쪽에 몰리고 있다. 가장 공평해야 할 금융 거래에서도 역차별이 있다. 은행권에 내놓는 각종 특판 상품은 '비대면 전용'이란 꼬리표를 달고 나온다. 입출금 계좌도 은행 점포가 아닌 모바일 앱에서 개설해야만 우대금리가 붙는다. 각종 대출조차 모바일, 인터넷 전용 상품의 이자가 더 낮게 책정된다. 역차별을 정당화하는 금융권의 논리는 '비용'이다. 비용 효율화를 위해 비대면 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금리 경쟁력을 끌어 올리면 소비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디지털 네이티브'가 혜택을 누리는 동안, 점포가 사라진 자리에서는 ATM만 덩그러니 남아 노인들을 기다린다. 노인들은 스마트폰으로 몇 분 만에 처리할 수 있는 금융 거래를 위해 남아 있는 은행 점포를 찾는다. 어떤 이들은 노인들이 변화한 세상에 적응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지자체, 복지시설, 은행 등이 실시하는 '시니어 금융 교육'은 언제나 만원이다. 모집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자녀, 손주 세대에게 '티켓팅'을 부탁했다는 무용담도 흔하다. 노인들이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단지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었을 뿐이다. 부모, 조부모 세대가 더는 소외되지 않도록 돕는 것은 이제 젊은 세대의 몫이 됐다.

2025-02-18 13:29:56 안승진 기자
[기자수첩] '공모주=첫날 판다'도 안 먹혀

새내기주 한파가 지속되면서 상장 첫날부터 내리막길을 걷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공모주는 첫날 팔면 된다는 공식까지 깨지고 있는 셈이다. LG에너지솔루션 이후 3년 만에 등장한 '초대어' LG CNS도 얼음판을 녹이지 못했다. 상장 첫날이었던 지난 5일, 공모가 6만1900원보다 11% 떨어진 5만5800원을 기록했으며, 이후 내림세를 지속하고 있다. LG CNS는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 6조원에 달해 큰 기대를 모았던 종목이다. 새해 들어 국내 증시에 입성한 공모주들의 주가가 대부분 약세를 보이면서 기업공개(IPO)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더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다른 공모주는 몰라도 'LG CNS'만은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던 만큼 충격이 더 클수밖에 없는 것이다. 앞서 진행된 기관투자자 수요예측과 일반 청약에서는 흥행에 성공했던 만큼 여파가 더 큰 모습이다. 공모주는 첫날 팔아 용돈벌이 정도만 한다는 낮은 신뢰감의 반증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제는 상장 첫날부터 공모가를 밑돌면서 새내기주 초단타 성공에 대한 믿음도 사라졌다. 시장에서는 LG CNS의 주가 부진을 두고 밸류에이션 대비 높은 공모가와 낮은 의무확약 비율이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는 비단 LG CNS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모주 시장에서 끊임없이 지적되던 문제다. 금융당국은 올해 IPO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해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을 강화하고, 상장기업의 가치와 공모가가 보다 현실적으로 측정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IPO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통상적으로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는 상충하는 기조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초단타 흐름을 제때 잡지 못한 것이 화근으로 보여진다. 결국 투자자들의 신뢰가 하락한 상황에서, 제도 개선으로 인한 기업들의 소극적인 움직임까지 겹쳤다. 실제로 기업들은 IPO 심사 철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이모는 지난 5일 상장 예비심사 청구를 철회했으며, 아른과 영광와이케이엠씨도 이달 신규 상장을 접었다. 더불어 지난 1월까지는 5개 기업(스팩·합병 등 제외)이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지만, 이달 들어서는 전무하다. 당분간 공모주 시장은 극심한 한파와 더불어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기를 잘 견디고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공모주 투자 매력을 되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

2025-02-17 13:07:10 신하은 기자
[기자수첩] 택배 기사에 주 52시간 근무는 '그림의 떡'

유통업계가 빠른 배송을 내세우면서 주 7일 배송 시대가 열린 가운데, 택배 기사들의 처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올해부터 주 7일 배송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대형 이커머스들은 일요일 배송을 도입하고 전국 권역으로 주 7일 배송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빠른 배송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이커머스들의 전략이다. 당일배송, 새벽배송을 비롯해 최근에는 1시간 내외로도 배송이 가능한 그야말로 '총알 서비스'가 등장했다. 이와 함께 택배 배송 기사들의 처우에 대한 논란도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배송 기사는 물류센터에서 상품을 픽업하고 고객에게 배송을 완료하기까지 많은 시간을 소모한다. 이 과정에서 주어진 업무량을 처리하기 위해 불철주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또 대다수 배송 기사는 계약직이나 하청을 통해 고용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고용 상태나 노동 조건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지난해 6월까지 질병사망으로 산업재해가 승인된 택배업 종사자는 총 40명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택배업계는 배송 기사들의 주 5일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주 5일제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택배노동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리점이 지금보다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거나 택배기사가 수익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 7일 배송을 도입한 CJ대한통운 역시 새로운 근무형태를 도입하면서 일부 대리점과 기사들의 사이에서 진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점과의 협의, 택배기사들의 수입 감소 등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배송기사들의 과중한 근로와 처우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현대 사회의 물류 시스템과 이커머스의 치열한 경쟁으로부터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다. 배송업체들은 효율성을 추구하면서도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정부의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5-02-16 15:41:47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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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헌법이 문제인가, 사람이 문제인가

최근 정치권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헌을 통해 손봐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적 위기를 자초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나오자 양당의 대권 주자들이 개헌론을 꺼내들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전날(12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갖고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김경수 전 경남지사·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도 대통령 권한 분산을 중심으로 한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다만, 개헌론자를 진정성 있게 바라보는 이들은 드물다. 개헌론은 한국 정치의 위기 때마다 정치인들이 들고 나오는 단골 소재다. 개헌을 위해선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국민투표도 부쳐야 하기 때문에 실현되기 어렵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심판으로 불리한 구도를 개헌론으로 돌파해보자는 의도가 짙고, 주로 비명(비이재명)계에서 나오는 야당의 개헌론은 '일극 체제'를 구축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흔들어보겠다는 정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 그렇다면 1987년에 개정된 헌법은 대한민국의 존속을 담보하지 못할 정도로 잘못 만들어졌나.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행보를 돌이켜보면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극우 유튜버가 생산하는 가짜뉴스에 경도돼 '협치'보다는 밀실에서 군인들과 술을 마시며 폭력을 동반한 계엄을 준비했다는 사실이 당국이 수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총선에서 대통령실발 악재로 여당이 참패하고도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았고 김건희 특검법 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자 돌연 계엄을 선포해버렸다.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겠다던 '1호 영업사원'이 부정선거론 설파하고 중국을 타자화해 이념 논쟁을 벌여 거리의 극우에 힘을 실어줬다. 전세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기반으로 '한강의 기적'을 자랑한 국격이 극우 청년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과 함께 무너졌다. 개헌론은 시기상조다. 무너진 경제를 살려야할 때다. 여야가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재가동해 쌓인 민생입법과 연금개혁, 의정갈등 해소 등 시급한 현안에 손을 대야 한다. 이에 더해 극한의 갈등의 토대를 제공하는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중대선거구제나 비례대표제 확대를 통해 협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2025-02-13 14:11: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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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치싸움에 밀려난 정책서민금융

지난달 가계대출이 10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증가했지만,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금융권은 지난달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이 감소한 이유로 상여금을 들었다. 연말·연초 상여금과 설 명절 상여금이 더해지며 소비자들이 고금리 신용대출을 갚았다는 것이다. 다만 이 답변에는 의문점이 생긴다. 신용대출은 지난해 초부터 꾸준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은행권 신용대출은 지난해 1월 -1.5조원을 시작으로 2월과 3월 각각 2.8조원, 2.2조원 감소하는 등 연간 5조9000억 감소했다. 가계부채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꾸준히 증가해 1년간 52조원이 증가한 반면 신용대출은 -5조원을 기록했다는 설명이다. 신용대출은 개인의 신용도를 기반으로 빌리는 대출로 주로 생활비 마련, 긴급자금 마련, 학자금 마련을 위해 쓰인다. 집을 사기 위해 받는 대출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지만 생활비 명목의 대출은 줄었다는 것이다. 은행이 신용대출을 줄이면 이에 밀려난 소비자는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는 부채 상환 부담으로 이어져 경제활동을 어렵게 만든다. 현재 우리나라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책 서민금융의 증액 논의가 중지돼 기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태다. 저신용자 특례 보증의 공급 규모는 1700억원으로 책정돼 전년(2800억원) 대비 1100억원 줄었고, 대학생 등 사회초년생이 12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 햇살론 유스는 올해 2000억원 공급해 전년(3000억원)대비 1000억원 감소했다. 속담에 쥐도 도망갈 구멍을 보고 쫓는다는 말이 있다. 도망갈 곳이 없으면 쥐가 거세게 반항해 피해를 입기 쉬우므로 도망갈 구멍을 내주고 쫓으라는 의미다. 지금 궁지에 몰린 서민 등 취약계층을 정책서민금융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되레 경제적 재기를 막아 내수경기 회복은 더욱 더뎌질 수 있다.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신용대출을 줄여야 한다면, 정책 서민금융의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한쪽이라도 빚의 굴레에서 나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5-02-12 15:50:2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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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오세훈, 대권 출마로 서울시민이 준 시장직 또 내던지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대권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여론을 떠보고 있다. 이번에 오 시장이 조기 대선에 나가면 자신을 시장으로 뽑아준 서울시민을 두 번 저버리는 셈이 된다. 오 시장은 지난 2011년 직을 걸고 무상급식 주민 투표를 강행해 제 손으로 시장 자리를 내던진 데 이어 정치적 야욕으로 또 한 번 선출직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서울시를 이탈, 시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취급하려는 것인가. 11일 오전 11시25분께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SNS에 "저는 헌법 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작은 티끌조차 없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으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민주당의 압력에 못 이겨 스스로 적법 절차를 포기하고 말았다"며 "수사권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대통령 체포와 수사를 밀어붙여 국가적 혼란을 가중했다"고 적었다. 이어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 표결 정족수도 모른 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했다"며 "상황이 이렇다면 헌재는 당연히 한 대행의 탄핵 소추에 대한 국회 정족수 가결 효력 여부부터 판단해야 옳으나, 실상은 마은혁 헌법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판단부터 서두르다가 국민적 불신을 자초했다"고 덧붙였다. 전날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홀로 개헌 논의에 귀를 막고 있다"면서 "대권이 보이니 '고장 난 차라도 일단 내가 타면 그만'이라는 것이냐"며 야당 대표에 대권을 위한 계산기는 내려놓으라는 훈수까지 뒀다. 오 시장이 SNS에 대권 출마를 염두에 둔 정치적인 발언이나 쏟아내며 시정을 등한시한 탓일까. 그가 서울시의 수장으로 있는 동안 시민 삶은 진창에 빠졌다. '2023 서울시 지역사회 건강통계'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우울 증상 유병률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흡연율과 음주율까지 늘었는데도 오 시장은 지역사회 건강통계 발간사에서 "2023년 조사 결과, 서울시민의 걷기 실천율이 증가했다"며 자신의 대표 포퓰리즘 정책인 '손목닥터 9988'을 자화자찬하기 바빴다. 걸은 만큼 포인트를 주고 이를 서울페이 머니로 전환해 편의점 등에서 쓰게 한 정책인데, 돈을 뿌려대니 당연히 결과가 좋을 수밖에. 오 시장의 눈에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 검색창에 '손목닥터 9988'을 입력하면 가장 위에 뜨는 '손목닥터 9988 오류'라든가 지역사회 건강통계가 경고하는 시민 정신 건강 이상 조짐이 보이지 않나 보다.

2025-02-11 14:56:5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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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5세대 실손보험 갈아타기

당근과 채찍은 원하는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보상과 체벌을 통합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말에게 당근을 상으로 주고 동시에 채찍질을 가하는 데서 유래한 관용어다. 최근 정부는 실손보험 초기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5세대 실손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하고 있다. 보장을 대폭 줄인 새 실손보험은 올 하반기 출시될 예정인데 금융당국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가입자를 모집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선 1·2세대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부담률이 낮다. 특히 약관의 재가입 주기가 없어 100세 만기로 가입 시 평생 1·2세대를 유지할 수 있다. 오히려 출시를 앞둔 5세대의 경우 자기부담률이 높고 보장도 줄어들어 가입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므로 갈아탈 유인이 적다. 금융당국은 1600만명에 달하는 1·2세대 가입자를 5세대로 전환시키기 위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재매입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매입만으로 효과가 미미할 시 법 개정을 통해서 가입자 이익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5세대로 전환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자기부담분이 상대적으로 작은 1, 2세대 실손보험을 통한 비급여 남용이 보험금 누수를 유발한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재매입을 통한 5세대 전환 방침을 두고 가입자들 사이에서 '강제전환'이라는 불만이 거세졌다. 논란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강제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재매입에는 합의가 필요하고 나아가 제도적인 부분까지 검토를 해보겠다는 설명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매입은 말 그대로 쌍방이 서로 합의가 돼야 이뤄지는 거래"라며 "매입하는 단계에서는 강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매입을 했음에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 제도적인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단계"라며 "기본적으로 발표된 안은 유지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을 주신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아마 미세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인센티브라는 당근책을 꺼냈으나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강제전환을 통해 억지로 당근을 먹인다고 해도 원치 않은 보상은 오히려 반발을 유발한다. 가입자들에겐 자기부담률을 높이고 보장이 줄어 들어 불리해진 5세대 실손보험이라는 채찍의 고통이 더 크다.

2025-02-10 14:18:13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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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결제시장 '갈라파고스화' 끝내야

신규 카드사의 애플페이 진입설을 두고 카드업계의 관심이 크게 쏠린다. 기대와 다르게 애플페이가 한국 결제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나 삼성페이 대비 가맹점 수가 현저하게 적은 만큼 결제 환경이 나쁜 것이 주원인이다. 애플페이 서비스가 국내 상륙한지 2년이 됐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근거리무선통신(NFC)단말기의 비중은 15%를 안팎으로 본다. 이마저도 편의점, 백화점 등 대형 가맹점을 제외하면 중소형가맹점의 비율은 급격하게 떨어진다. 대형 가맹점에서만 거래할 수 없으니 아이폰 사용자들은 신용카드를 쓰는게 맘편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됐다. 이처럼 애플페이는 한국에서 실효성이 낮은 처지다. 관련 업계는 물론 아이폰 사용자가 신규 카드사의 애플페이 진입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그간 애플페이는 사실상 현대카드만 영위하던 서비스였다. 실제로 현대카드가 국내 최초로 애플페이에 진입한 지난 2023년 2월 신규 회원을 대거 유치하면서 '선제진입효과'를 제대로 누렸다. 일각에서는 애플페이 신규 카드사 진입이 현대카드에 악재일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기존 회원이 신규 카드사의 신용카드로 갈아탈 것이란 추측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좀 다르다. 업계에서는 애플페이에 신규 카드사가 서비스를 시작하면 현대카드 또한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우선 카드업은 결제업이다. 신용카드 발급 수도 중요하지만 결제 활성화가 우선순위란 의미다. 그간 애플페이는 현대카드의 독점체제 형태를 띈 만큼 NFC단말기 보급 속도도 지지부진했다. 신규 카드사의 진입은 이같은 결제환경 개선에 속도를 높여줄 예정이다. 현대카드의 애플페이 결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결제 시장 성장에도 긍정적이다. 한국은 'IT강국'이란 별명에 맞지 않게 NFC단말기 보급 비중이 낮은 것으로 잘 알려져 왔다. 인접 국가와만 비교해도 체감된다. 현금 사용 비중이 높은 일본의 경우 2009년부터 NFC단말기를 보급했다. 중국은 QR코드 결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애플페이 사용은 지난 2016년부터 이뤄졌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로 결제된 잔액은 1209조원이다. 체급에 맞은 인프라가 구축이 요구된다. 특히 한국의 결제 시장은 '갈라파고스화'로 유명했다. 기술과 서비스의 질이 국제 표준에 못 미치고 고립됐다는 뜻이다. 신규 카드사의 애플페이 진입이 결제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길 기대해본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5-02-09 14:10:14 김정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