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준의 부동산수첩] 주식보다 부동산이 비난받는 이유

모든 투자(투기)의 행위는 투자자 본인이 그 위험을 감당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투기대상에 따라 이를 대하는 사회적 시선은 상당히 다르다. 이는 단순히 정서적인 요인 때문만이 아니라 그 투자 행위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주식투자의 목적은 많은 이들이 잊고 있지만, 그 본질은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지나친 정보의 선작용으로 인해 인과관계가 뒤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보유지분의 가치가 오르든 배당을 더 받든 투자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엄연히 기업의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투자는 기업경영에 힘을 실어주는 행위이다. 이는 주식보다 리스크가 높다고 평가되는 다른 투자상품도 마찬가지이다. 가령 원자재 투자의 경우 그 근본적인 목적은 자원의 자연적인 분포와 국가간의 개발, 유통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투자 행위로 원자재의 원활한 거래를 돕고 그에 따른 이익을 배분한다. 게다가 투자자가 조달한 자금은 자원의 개발과 운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개발도상국의 고용 복지와 같은 순기능으로도 작용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나 원자재시장의 열기가 과열되더라도 그 본질이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 물론 주식투자의 경우도 시장을 왜곡하는 일부 세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얼마 전 뉴스를 장식했던 SG사태를 보더라도 주가조작의 세력들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으나, 그 피해자들 역시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기대어 큰 시세차익을 노렸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과실이 있는 셈이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동기는 피해사실에 대한 공감을 크게 떨어뜨린다. 그래서 주가조작을 주도했던 세력에 대해서는 그 비난의 강도가 그들에 대한 법적 처벌을 넘어서서 사회적 현상으로까지 전개되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주식거래까지 위축되는 것을 우려한다. 은행 예금으로 묶어두거나 부동산 투자금 등 고정자산으로 묶이는 돈을 주식으로 유동화하여 기업의 동력으로 삼는 것은 현대 시장경제의 지향점이기도 하다. 반면에 전통적으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뭇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우선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지가의 상승은 기업의 생산비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생산수단의 3요소인 토지·자본·노동력 중에서 토지에 들이는 비용이 늘어난다면, 정해진 예산안에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고용을 줄이는 것 밖에 없다. 지대(地代)의 상승은 기업의 투자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정상적인 투자에 사용될 자금을 부동산 투자에 몰리게 하는 부작용도 있다. 그 여파는 대기업보다는 부동산을 확보하지 못한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회 경제적 영향은 누군가가 부동산 투자에 성공한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힘들어지는 구조를 만든다. 농지투자의 경우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 헌법의 경자유전(耕者有田)이라는 전제성과 전통적인 정서, 식량안보에 따른 우려는 농지를 사서 시세차익을 얻는 행위를 곱게 보지 않는다. 물론 가장 지탄을 받는 것은 주택투기라고 볼수 있다. 명백한 전세사기는 물론이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도 그로 인해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주가조작의 피해자와는 다르다. 그들은 자본이득의 목적이 아닌 그저 삶의 필연적인 부분으로서 계약에 응할 뿐이다. 부동산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차갑다는 것은 그 투자환경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는 법적 제재이다. 부동산은 국민정서에 밀접한 분야인 만큼 언제 어떤 사건으로 인해 변화의 불씨가 생겨날지 모른다. 비록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가 다소 풀리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 법적 환경이 변할 수 있다. 부동산 투자를 늘린다면 현행법에 적법한지는 별개로 어느 부분이 사회적 이슈에 민감한지, 나의 투자가 실사용에 명분을 두고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다. /이수준 로이에아시아컨설턴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