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준의 부동산수첩] 인구 소멸 시대의 부동산 격차
얼마 전 강원도와 태백시는 정기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에서 '태백 교정시설 신축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해당 교도소 신축이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태백시는 기재부를 설득하고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비로소 신속한 사업진행의 길을 열었다는 뜻이다. 그러려니 싶다가도 대한민국의 현실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대목이다. 지자체가 '교정시설 유치위원회'까지 설립하고 지역사회 1만여명의 서명을 모은 끝에 집값,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기피시설인 교도소를 유치해서라도 지역경제의 부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과거 탄광사업의 활황기가 저물어간 태백시는 어느새 인구가 전성기의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어 소멸을 앞둔 대표적인 도시가 되었다. 기존 교정시설로 유명한 경북 청송군도 마찬가지다. 특히 청송군은 남자 수형자보다 면회인이 더 많은 여자 교도소를 유치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피시설인 교정시설 내의 체육관, 편의시설조차도 지역주민과 공유하자는 입장이다. 교도소 건립의 경제효과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다. 물론 교도소는 호텔이 아니다. 수형자들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은 형벌의 일부로써 당연히 스스로 해결하기 마련이다. 즉 일부 교정공무원들이 해당 지역에 이주해 오는 효과 이외에 지역주민 채용은 많아야 수십 명이다. 하지만 소멸위기의 도시들은 이 정도의 경제효과도 아쉬운 상황이다. 무엇보다 그 도시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주민들의 자산가치를 최소한이나마 유지 시켜줄 유일한 방법이다. 서울 압구정동의 아파트 소유자들 사이에서 압구정로 남쪽, 즉 신사동 이남 지역은 강남으로 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아직도 논밭이 뒤섞여 있는 자곡동, 세곡동,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있는 곳까지 같은 행정구역으로 포함된 전체 강남구 중에서 압구정동의 면적은 약 10%도 되지 않는다. 그 지역을 선점한 사람들의 생각은 완고하다. 압구정에서는 어느 한강 다리를 건너는지에 따라 용산구, 명동을 갈 수도 있고, 성수동을 갈 수도 있다. 모든 강남 상권은 압구정을 중심으로 펼쳐져서 도산대로, 테헤란로, 남부순환로를 건너가면서 차례로 사그라든다. 어차피 대치동의 강사들은 학원이 끝나면 압구정으로 이동하고, 그래서 압구정 주민들은 재건축이 늦어지건 집값이 떨어지건 조금도 개의치 않는 것이다. 부동산 부자들은 과거를 자주 회상하지 않는다. 부동산을 대하는 학문적 자세로서는 맞지 않을 수 있으나, 그들은 바뀌는 정책에도 크게 휘둘리지 않고 인근 기반시설확충 등의 호재도 가볍게 넘긴다. 오직 지리적 위치에 집중할 뿐이다. 인구 감소가 아니라 아예 인구가 반토막이 나더라도 망하지 않을 지역에 접근하면서 투자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양극화 이야기가 아니다. 강남의 비싼 집 한 채면 시골의 작은 아파트를 수 백채쯤 살 수 있다는 가십성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좁은 국토에서도 거의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을 두 지역 중 한 곳은 살아남을 기회를 엿보고, 다른 곳은 돈으로 기회를 사는, 서로 너무나도 다른 투자방식을 비교하는 것이다. 화제를 다시 교도소 이야기로 돌려보자. 교도소 유치는 소멸위기의 소도시 입장에선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그 기피시설의 향후 소멸과 대용방안까지 염두에 두어야 할지도 모른다. 인구가 줄면 범죄를 저지를 사람조차 줄어든다. 보안, 행정 기술이 발전하면 더욱 그렇다. 교도소를 계획하고 유치하는데 몇 년이 걸리고, 건설하여 운영을 시작하는데 다시 몇 년, 작게나마 경제효과를 누리게 되는 몇 년이 지나면, 그 뒤는 어떻게 될지 모두가 알고 있다. 인구 감소는 모든 이유를 무색하게 만든다. /이수준 로이에 아시아컨설턴트 대표
